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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오늘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양지민]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압수수색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할까요?
[양지민]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실제 해킹이 발생하게 된, 아니면 정보유출이 된 경위와 또 쿠팡이 보안이나 상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미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를 일부 대출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에는 이러한 정보를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다음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텐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도 소환될지, 또 소환된다면 언제쯤 소환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순서를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증거들을 분석한 이후에 대표이사라든지 실제 임원진 등을 소환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실무 책임자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괄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우선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경영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유출 사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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