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됩니다.
00:06경찰은 오늘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00:10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3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15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00:17압수수색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00:20지금 경찰이 어떤 자료를 좀 확보하려고 할까요?
00:24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요.
00:26실제 해킹이 발생하게 된 아니면 정보 유출이 된 그 경위와
00:31또 쿠팡이 보안이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39실제로 경찰은 이미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들 일부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00:45그리고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51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하는 처리자의 경우에는
00:58이러한 정보를 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01:04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01:09압수수색 다음에는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텐데
01:12박태준 쿠팡 대표이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환이 될지 소환이 된다면 언제쯤 소환이 될까요?
01:18일단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순서를 보면
01:24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고
01:28그러한 증거들을 분석한 이후에 대표이사라든지 실제 임원지인을 소환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01:371차적으로는 실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괄자가 있을 텐데
01:43그 사람들을 우선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01:46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01:52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해서 좀 게을리한 것은 없는지
01:56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0지금 쿠팡 유출 사고 이후에 국내 법원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02:05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02:10일단은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02:15그러한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02:19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2:27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02:34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제를 하고 생각한다면
02:39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수백 대 이상의 금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02:47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54네, 쿠팡의 창업주가 김범석 의장인데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03:01이번 사고 관련해서 여전히 김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죠?
03:06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아이에지의 이사회 의장 겸 그리고 CEO라고 볼 수 있는 회장 격이겠죠.
03:14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 이후에 직접적으로 대국민 사과라든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03:20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03:23다만 한국 대표가 거듭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을 설립한 설립자이고 그리고 쿠팡의 대부분의 고객은 한국 고객들이고
03:36그리고 쿠팡 INC 상장을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42본인이 총택임자로서 일정 부분 의사표경을 하고 책임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국내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03:51네. 지금 쿠팡이 사과문을 돌렸는데 이것도 광고에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03:59사과문을 메신저로 이렇게 공유하면 그 공유를 하면서 특가 광고가 노출이 됐다고요.
04:04그렇죠. 이게 쿠팡에서 사과문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면
04:09이 클릭하기 전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아래에 쿠팡의 쿠폰이라든지 할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뜨는 겁니다.
04:19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대규모의 정보 유출로 인해서
04:28많은 개인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굉장히 떨고 있는 상황인데
04:36그런데 쿠팡은 쿠폰을 그냥 의례적으로 지급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세일즈 정보를 통해야만 사과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서
04:48사실상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9네 알겠습니다. 쿠팡의 조금 더 기민하고 현명한 그런 대응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5:05양지민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5: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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