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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 타운홀미팅 지역으로,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중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중간쯤, 또는 중간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중앙,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몰려 있어요.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부족한 자원을 한곳에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우리가 지방균형발전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대개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반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충남 지역에 성장발전 전략에 관한 각 부처들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지역의 성장발전에 관한 의견들 듣게 될 겁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그래서 개인 민원 얘기하면 미운털 박힌다, 이런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가능하면 공통의 과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의제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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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충남으로 오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이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딱 중심 중간이지 않습니까
00:07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한 중간쯤 또는 중간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00:16중앙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00:22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몰려 있어요
00:31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죠
00:40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한 곳에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00:45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00:53우리가 지방균형발전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00:59되게 좀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01:05이제는 국가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01:10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01:15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01:23그래서 이제는 지방 또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이
01:30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4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01:41대책이 없어요
01:44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01:52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01:55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02:03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02:05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02:08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5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관 기업들
02:24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2:31오늘은 여기 충남 지역의 성장발전전략에 관한 각 부처들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좀 나누고
02:43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02:46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유롭게 지역의 성장발전에 관한 의견들도 듣게 될 겁니다
02:53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그래서
02:56야 제가 개인 민원 얘기하면 미운 털 박힌다
03:00이런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03:03가능하면 공통의 과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의제들에 대해서
03:09좀 집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3:12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03:16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03:19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03:25그러려면 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03:29자잘하게 쪼개져 있어서 가진 방법이 없습니다
03:32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죠
03:40수도권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긴 한데 지방도 보면 조금 조금 쪼개져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03:49그래서 우리가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고
03:55예를 들면 대구 경북 또 부울경 광주 전남 중부권 즉 충청권이죠
04:06이렇게 5극 체제라고 해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04:20지금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충남 대전 지역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아요
04:32바람직한 방향입니다
04:34문제는 저는 이런 그냥 연합 정도 그냥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04:41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4:55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04:56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는데
05:03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이 되죠
05:07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05:14저는 그런 점들에서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05:24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05:28물론 대전 충남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하고 충북은 어디 갈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05:39충청권 행정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에
05:52전국적으로 광역단이 통합은 지금은 얘기는 많았는데
05:54대구 경국 전남 광주 구울경 말은 잘 안 돼요
05:58잘 될 듯 잘 안 되고 잘 될 듯 잘 안 되고 그러는데
06:01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06:07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06:11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5하여튼 우리는 첫눈을 서설이라고 부르는데 서설이 내린 다음 날 길도 안 막히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06:26충청남도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 발전 전략이냐
06:32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06:37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06:43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6: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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