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00:05내란 전담제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0:10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00:20네, 대법원입니다.
00:21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0:24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00:34우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39원장님, 내란 전담제판부랑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00:43아니요, 법원장 회의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00:47하지만 조 대법원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보요인 오찬자리에서는
00:56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1:01조 대법원장은 당시 오찬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01:07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01:13사법부 안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겠죠?
01:23그렇습니다. 이미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01:29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01:32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01:38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41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01:47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1:50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01:55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01:58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2:06이어서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02:11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02:15내란전담제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02:21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02:23내란전담제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02:27두 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02:31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02:33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02:37판사회의가 추천위원을 3명씩 지명하면 이 위원들이 추천한
02:41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전담제판부
02:45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02:47법 매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02:51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02:55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02:56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03:01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04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03:06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두 개 안건에 대한
03:10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03:12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03:15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3:17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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