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중앙지법에서 배웅했고,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탄원서도 냈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00:16첨예한 대립 속에도 여야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00:23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5강민경 기자.
00:27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00:30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 시작이 됐습니다.
00:33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00:36네,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00:43영장심사 시작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0:54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00:58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복제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1:10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추경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05명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01:26하지만 단일 대우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01:29오늘은 일단 뭉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01:39이 때문에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1:45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도 확보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55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을 주장하며 해산 공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02:02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판 수위를 높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02:13오늘 오전 영장이 기각돼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책임을 돌릴 포석을 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02:21한편 여당은 불법 계염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2:30그 연장선에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구상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2:34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02:49오전에는 예산안 합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02:52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인 타결을 받았다고요?
02:55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03:07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서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03:13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국민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03:22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03:30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자의 조율 등을 통해
03:39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03:43합의를 마친 뒤에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요.
03:51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일단 막았고 또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4:00국회는 지금 시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을 넘길 계획입니다.
04:05자정안에 처리가 할 경우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04:12예산안 자동 부위가 법제화된 뒤에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지는 도입 원년인 2014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04:2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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