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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중앙지법에서 배웅했고,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 탄원서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첨예한 대립 속에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영장심사 시작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겁니다.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추경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05명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대오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오늘은 일단 뭉쳤지만, 당 안팎에선 계엄 1년을 앞두고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도 확보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을 주장하며 해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오전 '영장이 기각돼도 죄를 씻을 순 없다'고 강조한 것도, 사법부에 책임을 돌릴 포석을 깐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여당은 '불법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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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중앙지법에서 배웅했고,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탄원서도 냈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00:16첨예한 대립 속에도 여야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00:23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5강민경 기자.
00:27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00:30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 시작이 됐습니다.
00:33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00:36네,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00:43영장심사 시작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0:54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00:58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복제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1:10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추경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05명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01:26하지만 단일 대우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01:29오늘은 일단 뭉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01:39이 때문에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1:45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도 확보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55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을 주장하며 해산 공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02:02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판 수위를 높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02:13오늘 오전 영장이 기각돼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책임을 돌릴 포석을 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02:21한편 여당은 불법 계염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2:30그 연장선에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구상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2:34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02:49오전에는 예산안 합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02:52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인 타결을 받았다고요?
02:55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03:07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서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03:13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국민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03:22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03:30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자의 조율 등을 통해
03:39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03:43합의를 마친 뒤에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요.
03:51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일단 막았고 또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4:00국회는 지금 시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을 넘길 계획입니다.
04:05자정안에 처리가 할 경우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04:12예산안 자동 부위가 법제화된 뒤에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지는 도입 원년인 2014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04:2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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