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수사관 고발 / YTN

직권남용 혐의로 1명 고발…나머지 3명도 수사 의뢰
김건희 특검 "수사관들, 강압적 언행 단정 어려워"
인권위, 특검에 인권 수사 규정 준수 당부
인권위 "특검법 제정할 때 인권보호 조항 포함해야"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한 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의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관 4명 가운데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형석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같이 참여했던 두 분의 수사관에게 수사 의뢰,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인 팀장도 역시 수사 의뢰….]

앞서 자체 감찰을 진행한 특검은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숨진 공무원이 유서에 문제의 수사관들을 지칭하면서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 처럼 진술을 강요했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면서, 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을 상대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내용의 정당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의 절차적 인권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수사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의결하는 데 반대표를 낸 인권위원 3명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이승준
디자인 : 김효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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