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트럼프...물건너간 '관세 배당' / YTN

올해 관세수입 2.250억 달러…배당 금액 6천억 달러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제한 시 2,400억 달러 필요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채무 상환이 우선
연방대법원 위법 판단하면 관세 수입 돌려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1인당 2천 달러 '관세 배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내년 중간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세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트럼프는 쓸 곳도 많습니다.

연방정부 빚도 갚고 재정적자도 메우고 미국인들에게 2천 달러씩 배당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채도 크게 줄일 겁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미국이 올해 거둬들일 관세를 약 2,250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관세배당에는 6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로 지급 대상을 제한해도 대상자 1억2천만 명에 2,400억 달러를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케빈 해싯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기자: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수입은 국가 채무 상환이나 재정 안정화에 써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관세 자체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 이미 거둬들인 관세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재앙이 될 것이며 솔직히 우리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세 배당'이라는 달콤한 약속은 정치적 효과는 컸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 직전에 배당금을 나눠주면서 유권자를 끌어모을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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