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판결 후폭풍...정치권은 또 '동상이몽'? / YTN

1심 판결에…민주 "난동꾼에게 솜방망이 처벌"
"6년 가까이 시간 끌더니 선거 앞두고 돌연 면죄부"
내란전담재판부까지 언급…"순방 고려해 긴밀 논의"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한 민주당은 다시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 논란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는데, 주말부터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가적인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을 불법 점거한 난동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6년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선거를 앞두고 돌연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불복 절차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1심 결과를 둘러싼 여권 불만은 곧바로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겨눴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지도부가 직접 거론한 건데,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고려해 우선 물밑에서 당정대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모처럼 호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볼멘소리에 더해,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린 게 본질이라며, 반성은 여당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사태를 엮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해보라'는 도발에도 나섰는데,

당 내부에선 어느 쪽이든 나쁠 게 없다는 자신만만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여권 공세에 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기로 했...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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