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7개월 만의 1심 결론...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도 곧 선고 / YTN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결심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막말과 고성, 몸싸움까지 오갔습니다.

특히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19년 4월) :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법안 서류를 탈취했고, 주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며 거친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또,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가량 묶어두면서, 경찰이 국회로 출동까지 했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2019년 4월) :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입법절차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1심 선고가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관련 인물이 많은 데다,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과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하기 일쑤인 탓에 재판이 지연됐던 겁니다.

당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10명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현직 의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9월) :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 대상이 되고 방해 대상이 된다면…]

다음 주 결심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 연루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18404464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