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에서 아파트를 내채나 사들인 외국인 A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 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00:07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00:13외국인 B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에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00:19B씨의 체류 자격은 방문 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00:27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유형들입니다.
00:35이상 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00:44위법 의심 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0:50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서는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
00:59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1:02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67%를 훌쩍 넘었습니다.
01:12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01:16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를 해서 각 기관별로 세금 추징이나 수사, 대출금 관련해서는 환수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법 의심 거래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01:31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과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1:39이 같은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01:44YTN 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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