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만취 150m 주행’에도 면허 유지 판단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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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150m 운전<br>경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A 씨, 취소 소송<br>대법원 "외부 도로와 구분 명확, 단순통로 불과"

Transcript

00:00세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2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4음주냐?

00:06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00:09이거 유명한 누군가의 어떤 발언이었는데, 연예인의 발언이었는데.

00:13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5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00:18만취 150m 주행했는데 150m면 만취로 운전했으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00:242023년 6월 A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29술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구역을 150m 운전했다.

00:39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안 돼 음주운전은 아니다.

00:43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경찰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00:48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00:53A씨 입장은 이거예요.

00:54단지 내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됐다.

00:57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 통제의 도로를 볼 수 없다.

01:011심에서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01:04면허 취소가 맞다는 거죠.

01:06그런데 2심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01:12도로 이외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01:14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주차 위원 통로다라며 A씨의 말이 맞다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01:21대법도 2심을 확정했습니다.

01:26이게 법적인 어떤 미비점인가요?

01:28형사법은 엄격해야 됩니다.

01:30분명히 도로교통법에 도로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01:34그걸 임의로 무한 확장할 수 없습니다.

01:37법이라는 건 입법에서 만든 것은.

01:40그러니까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01:43아파트 단지 구역 내에서 보통 대리운전기사가 바깥까지 해주고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1:52경비원들 때문에.

01:54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서 이제 지하주차장을 끌고 내려온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02:00그런데 명확히 도로라고 하는 건 무차별하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02:06그렇죠.

02:07그런데 아파트 구역 안은 그게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02:10그러니까 이제 도로의 개념은 안 들어갑니다.

02:12그런데 여기서 오해 마시는 게 그럼 음주운전을 해도 되냐.

02:17거기서 사고 나면 면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02:20그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 적용이 안 된다 할 뿐이지 형사법, 형법이 적용됩니다.

02:25형법은 적용될 수 있어요?

02:26그러면 당연하죠. 그 안에서.

02:27그러니까 이건 음주운전을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02:30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주운전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02:35그러니까 저건 미비점이 있죠, 분명히.

02:37아,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길막고 주체해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02:43그렇죠.

02:43경찰에 와도 강제로 견임 못해가는 게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02:47그렇죠. 그건 도로가 아니고.

02:49도로가 아니다.

02:50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결해야 됩니다.

02:59형법으로?

03:00아니, 아파트 내부의 규약.

03:01아파트 내부 규약으로.

03:02왜냐하면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03:04그럼 아예 법에서 도로의 규약을 확장하든가.

03:07그런데 확장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냐면 모두가 쓸 수 없는 데인데 어떻게 도로냐.

03:13이런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03:14이거는 이제 아파트 내용의 어떤 규약을 통해서 거기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을 얼마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퇴고 조치라는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다.

03:25그렇군요.

03:25그런데 법상으로 하는 처분은 안 된다.

03:28이것이 대부분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03:30그럼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03:34그럼 형법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03:36왜냐하면 거기서 얘기되는 것은 사고가 나면.

03:39아, 사고 시에.

03:40사고가 나면 문제.

03:40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아파트 내의 규약을 통해서.

03:46아니, 모든 게 그래요.

03:48모든 게 사실은 음주운전을 해도 안 걸리고 사고 안 나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니까.

03:52잡아낼 수가 없는 거니까.

03:53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03:56굉장히 엄격합니다.

03:58왜냐하면 이건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이런 법은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인데.

04:04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죠.

04:05안 되는데.

04:05그래도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서 하면 그런 더 심각한 형태의 처벌을 받습니다.

04:12그렇군요.

04:12그러니까 절대 운전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만 미비점이 있을 때는 법이든 아니면 규약이든 보완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04:20그렇군요.

04:21종종 집 앞 근처까지 대리기사분이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04:28많은 대리기사분들은 집 앞 주차장, 집 안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주차해 주시는데.

04:32그러고서 일각에서는 대리기사가 숨어서 촬영을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04:37그렇죠.

04:37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명백히.

04:39그렇죠. 그런 거죠.

04:40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04:42안에 주차장 안까지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약간 좀 난색을 표시하는 기사님들도 있긴 있거든요.

04:48그 부분은 대리기사 업체랑 미리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04:52그렇군요.

04:52들어오실 때, 먼저 하실 때 어디까지 주차장 안까지 부탁드립니다.

04:57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8그 한마디 하면 그게 합의가 되니까.

05:01그렇죠. 편하게.

05:02좋은 꿀TV군요.

05:04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돌직구 강력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5:07감사합니다.

05: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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