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0:06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 가는 양상입니다.
00:13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직접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00:22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00:26먼저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기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라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0:34한정혜 정책의장은 오전 간담회를 통해 투자기금 관련 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00:45관세협상 의미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투자나 관세 부분이 명문화됐고 시장 불안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00:55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에 대해선 조선업 협력에 거대한 물꼬를 텄다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01:03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는 백지시트이자 굴종세트라고 규정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1:14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나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01:29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환율이 치솟는 등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40국민의힘은 또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안전장치는 무엇인지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52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다고요?
01:57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02:03검찰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겨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07또 재판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루된 검사 모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21민주당은 앞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02:29한정혜 정책위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항명 검사장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02:38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잘 안 되면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02:45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대체입법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02:51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2:54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두고 검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3:03항소 포기의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03:08이제는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03:13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03:19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22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뜻이 완강한데요.
03:26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 일환이자 범죄를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3:34또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03:4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