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
00:06다시 말해서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00:14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00:18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
00:29라는 것입니다.
00:31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
00:37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00:45그런데 지금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00:52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00:58한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합니다.
01:07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01:12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01:20대장동, 백현동, 덕하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01:30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설수에
01:38불과합니다.
01:40그런 가운데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01:48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01:56보도가 나왔습니다.
01:58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02:08있는지 의문입니다.
02:10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02:19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입니다.
02:28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전법이라 불러라.
02:34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 이라고 불러라.
02:40핵잠수함 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 이라고 불러라.
02:49항소폭이라 부르지 말고 항소자재라고 불러라.
02:56해명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
03:01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03:07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털막 독재입니다.
03:15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03:24항소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03:26같은 검찰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03:33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03:36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03:40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03:46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 인사권이 두렵다고
03:50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동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겁니까
03:57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04:02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4:06부정부패와 그악 척계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04:14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흉지와 기계는
04:20다 어디에 내팽겨졌습니까
04:23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04:30성남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04:35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문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4:42아닙니다.
04:45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
04:50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죠.
04:55또 차관이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05:02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입니다.
05:07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사안이고
05:10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05:18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05:21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7국정조사가 곧
05:28약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