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에 단서, 이겁니다.
00:03군부대 같은데요?
00:04군부대를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 모습 같죠?
00:06이게 단서라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00:14군사정부 몰래 북한에 넘긴 탈북민.
00:182011년 귀순 후 제주에 정착한 50대 탈북민이 됐어요.
00:23제주택이 된 거죠.
00:24그런데 2015년 3월에 북한 보위부와 접촉을 한 이래로
00:282017년 8월까지 말이죠.
00:31논란이 되는 건 이래요.
00:34보위부의 지시, 서귀포 레이더 기지에 가서 군사기밀 탐지 수집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00:392017년 8월에 보고 내용, 검문소 없어 차량 바로 올라간다.
00:44감시 초소 없고 정상까지 6분 거리, 휴대전화로 기지 일대를 촬영하고 전송화까지 했습니다.
00:49국내 정착한 탈북민 4명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00:54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00:58그러니까요.
00:58자, 이게 논란입니다.
01:01죄책은 무겁지만 국가안보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
01:08좀 그렇죠.
01:10지금 북한 보위부 접촉한 거 맞고 지시받은 거 맞고
01:14보고한 내용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01:16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01:18구체적이고 보고를 했다.
01:22그리고 다른 탈북민 4명 동향까지 북측에 보고.
01:25저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01:25군대 집행유예를 법원이 줬다.
01:28어떻게 보십니까?
01:29일종의 몇 가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01:32일단은 보위부에서 저런 소위 말한 스파이를 하는 게 조금 말하는 이게 회색 정보.
01:38원래는 정치화 총국에서 주요하게 하는데 이거는 보위부에서 별도의 라인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1:44그러니까 이제 탈북민을 이용해서 한 건데 소위 말하는 건 하드 정보, 소프트 정보 측에서 그런 거고 명확히 저건 간첩행위가 맞습니다.
01:53간첩행위죠.
01:54그리고 그 부분을 전달했었고.
01:55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최종 목적이었느냐.
01:58저렇게 스파이를 만드는 다음에 유사시에 더 큰 어떤 방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02:05그러니까 보위은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저들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02:11그러니까 경찰에는 저들 탈북민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있거든요.
02:16그런데 문제는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02:19생각해 보십시오.
02:20저 탈북민이 저 군사기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의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02:25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갔고 그다음에 저기 법원의 처벌도 좀 미약한 건 분명한 플러스.
02:31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어떤 관리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두 가지.
02:39이런 부분이 계속 섞여 있는 부분이 막 있습니다.
02:41북에 있는 가족 얘기도 나왔어요.
02:49그러니까 북에 있는 가족을 인질로 삼은 거죠.
02:52그래서 보위부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02:54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저쪽 가족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02:59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파이, 간첩짓을 하게끔 엮습니다.
03:04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주민 통제 수단으로 하거든요.
03:07그게 보위부의 보통의 방법이죠.
03:10간첩을 유도하는.
03:11그래도 집행유예면.
03:13그러니까요.
03:14앞으로 보위부가 해서 가족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집행위를 풀어줄 겁니까?
03:19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신호가 되는 거죠.
03:21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오면 또 집행유예나요?
03:24그러니까요.
03:24그럼 그 사람들 쌓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죠?
03:28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뭔가 대책이라는 것이 사법부 말고 대책.
03:32아니면 양형을 다르게 하든가.
03:35이런 어떤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37지금 저거로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03:40너무 허술하다.
03:41동의합니다.
03:41자,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03:43자,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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