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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알다시피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안 한 최종적 결정자는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아닙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내부에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부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그런데 어제 사의표명한 직후에 집 근처에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과 또 저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영석]
본인이 취임한 지난 4개월 이후에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권력의 힘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밖이죠. 검찰 외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세력, 권력이죠. 그런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 검찰총장 대행이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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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여야 중진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십니까.
00:1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19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인데요.
00:22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적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결단한다.
00:54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
00:57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00아니, 다 찐 논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01:02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01:24네,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1:28일단 박 의원님, 노대행의 사의 표명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34알다시피 이번 대장동 사건에 항소를 안 한 최종적 결정자는 검찰총장 대행,
01:42노만석 아닙니까?
01:44그러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50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01:52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내부에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2:00그런데 내부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2:09어제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을 이어 왔었기 때문에
02:18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02:23그런데 어제 사의 표명한 직후에 집 근처에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02:29그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2:31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02:37저쪽과 또 저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02:44본인이 취임한 지난 4개월 이후에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02:52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권력의 힘이 검찰총장 정무대행에게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03:03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 밖이죠.
03:10검찰 외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 권력이죠.
03:15그런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본인, 제가 그걸 해석하기로는 본인은 검찰총장 정무대행이나 검찰에서는
03:27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3:37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03:38그래서 결국은 정승호 본부장관이나 또 대통령실, 또 민주당 측, 이런 측의 외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03:54그런데 저 표는 4년 갔던 4개월 했잖아요.
03:59자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04:01그 얘기는 첫 번째 이런 거죠.
04:03우선은 지난 검찰 정권으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04:08이제 그것을 바통을 입어받은 수장으로서의 곤혹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04:13두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04:17이걸 감당해야 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04:19그러니 대통령실하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04:22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최근에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04:27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어진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04:31그 해석을 조금 달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04:35결국에는 그러면 정말 그 해석의 본인의 뜻이 무엇이었나.
04:41그러니까 자신의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4:46아직은 퇴임식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04:49퇴임식에서는 박 의원님 어떤 발언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04:55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그랬듯이 물러날 때는 자기조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04:59검찰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기도 하죠.
05:02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조직이 지금 매우 스스로 만든 상황 때문에 유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05:11조직 존망 자체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05:18이게 아마 중심이 될 거고.
05:20그다음에 이번 대장동 항소를 안 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책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05:26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기가 그런 소외라든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05:30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노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 항소포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05:44퇴임식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05:47노만석 대행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05:50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
05:51그렇지만 지금까지 저간의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과연 솔직한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06:00그래서 이미 명백하게 언유적인 표현이지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06:09그건 명백하게 저쪽이라는 것은 권력과 법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06:13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06:17항소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06:18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06:20그 다음에 우리는 항소포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06:23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그간의 모든 어떤 스토리가 우리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6:31이렇게 볼 때 이재명 정권 이후에 이 정권이 정권 유지와 반대 세력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최고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장악을 해왔구나.
06:45또 앞으로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결국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것.
06:57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지금 확인된 거 없고요.
07:00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참으로 문제인 게 본인이 그대로 돌아갔으면 항소했을 것이다.
07:06이런 언급도 있다고 하잖아요.
07:07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07:09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죠.
07:10단호하게 오히려.
07:11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07:14이것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07:17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사태를 화산시키는 그 장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7:25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07:28왜 TMC에게 무슨 큰 잔치라도 열어달라는 것입니까?
07:33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07:35자, 노대행이 워낙에 좀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07:43이렇게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07:51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07:55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07:58이렇게 법무부 처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08:01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08:01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08:09위법한 거 아닙니까?
08:10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08:12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08:19조금 전에 이제 박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3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08:27윤희원님 느끼시기에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
08:32어떻습니까?
08:33사실상의 법무부 장관의 구두 지휘라고 봐야죠.
08:37이건 그리고 이제 노만석 대행도 심경을 토론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08:43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압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08:50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모두가 그런 것을
08:57사실은 구두 지휘를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09:01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04그런데 윤희원님 어제 법사위에 나온 차관은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09:11사회로 관계는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09:12어제 이준수 차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는 그런 적 없다.
09:17다만 장관과 똑같이 신중하게 검토해라의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09:22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9:25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한다면 역대 장관들처럼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09:30이건 행정행위인데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서 지휘권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09:34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두로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09:39그런데 당연히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5신중하게 판단하기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09:47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 결정자는 당신이다.
09:50그리고 더구나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09:52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09:57거기에 철저하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수사지휘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10:02어제 국회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10:04그러니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9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이 너무나 지금 어떤 식으로든 장관하고
10:13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진짜 지금 용을 쓰는 형국인데
10:18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10:20그러면 박 의원님,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라고 했던
10:28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 어제
10:30어제 벗사이에 나와서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10:3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0:40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44어제 본인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10:48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10:52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의 최근의 그런 행태를 보면
10:57정성호 장관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권력체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05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평소에 몸이 좋은 분인데
11:10이빨이 다 빠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11:13그래서 결국은 항소 포기에 대한 종룡도 상당히
11:17제가 보면 정성호 법무장관 본인이 생각하는 아닌 것 같아요.
11:21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법무라인들, 민정수석실만 해도
11:27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11:32법제치장 전 변호사 출신이죠.
11:35국정원 기조실장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지금 법무라인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11:45거기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상당히 뭔가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11:49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최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11:56그런데 그런 분이 이러한 항소 포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죠.
12:02사실은 이 상황이 이러한 그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수혜자입니다.
12:07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12:09그러한 부분에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마땅히 이거는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일이고
12:15또한 방금 우리 종영하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22구두 지휘는 불법입니다.
12:23직권남룡이에요.
12:24그래서 이게 직권남룡을 저희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12:30그래서 평소에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의 그런 행태를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이건 사퇴를 해야 됩니다.
12:38정성호 장관이 어떤 분이세요?
12:40이재명 대통령의 둘도 없는 오랜 직위 아닙니까?
12:42모든 것을 상의해왔던 누구한테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까?
12:46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일하는 정부다 보니까
12:51그래서 이 몸에 오히려 대통령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장관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12:57구두 지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59이것은 사전 의견 교환이었다.
13:01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13:06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13:09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인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13:12지금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켜놨어요.
13:15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도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3:19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13:21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은 게 뭐죠?
13:24아무 실익도 없는데 대통령실을 개입했다고요?
13:27그거야말로 제가 보는 억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13:29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3:31오히려 이번에 1차 수사팀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3:34이번에 지금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은 2차 수사팀들이에요.
13:39이 수사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잘 나갔던 소위 그런 사람들입니다.
13:44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데 보면 이 2차 수사팀들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 조작했던 거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13:53나무 검사한테는 배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최근에 확인됐잖아요.
13:56그러니까 결국 뭐냐?
13:58검찰이 그동안 이런 항소와 관련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해온 거예요.
14:03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14:04제가 국정기업위원회 나가 있을 때 또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4:09항소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11그만큼 사법행정적 낭비되잖아요.
14:13그다음에 사건 연루자들은 그로 인해서 물질적, 경제적, 심적 고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14:18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세게 구형을 하지 못했어요.
14:22양형을 오히려 세게 부르죠, 애초에.
14:25그런데 검찰의 자기들의 무능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더 선고를 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 경우론.
14:30더구나 이번에 항소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14:35알다시피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로 오인했거나 더구나 양형이 적거나일 때인데
14:41양형이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4:43더구나 검찰 얘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14:45중형, 이런 중대범죄의 경우는 양형보다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항소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14:51오히려 더 높게 나왔으니 그런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2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14:56그렇지 않습니까?
14:58잠시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면
15:01표에서 보다시피 양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죄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5:08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배임죄, 뇌물죄 이 상황인데 배임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이 되고
15:16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15:20그렇기 때문에 이란 부분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15:24이걸 부당이 되거나 7,800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5:32이거는 검찰의 그동안의 관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15:36그래서 이란 부분에서 민정인 사건들이 양형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15:40이 죄목에 대해서 이 죄명의 대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5:45이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고
15:47그래서 우리가 3심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0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다시 항소를 해서 2심, 또 3심까지 받아보는 것이
15:55검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15:57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16:00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장동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16:04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16:08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6:11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16:17401번이 거론이 된 겁니다.
16:19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16:22뇌물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16:26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16:32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16:38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16:39지금 얘기하신 부분, 무죄가 나온 부분은 다툴만 하지 않느냐라는 게
16:43국내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16:45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6:47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59그런데 양해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번에 항소를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7:07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속 국민의힘이 지금 7,400억, 계속 이걸 범죄 수익이다.
17:17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걸 다퉈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17:21그래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렇습니다.
17:24이게 부패재산 몰수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17:28그런데 이거는 사기나 행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배임이나 이런 것은
17:32이 몰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7:37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7:39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속 능력이 없는 경우에
17:43이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7:47지금 법안이.
17:48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53그렇기 때문에 2천억 감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17:56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17:59그리고 이 7,400억이라고 하는 숫자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그걸 막 키우는데
18:05저는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18:07보십시오. 그러면 이 7,400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익이 다 범죄 수익이냐?
18:13그럼 제가 이렇게 오히려 대먹고 싶습니다.
18:15박근혜 대통령 때 삼성이 여러 가지 소위 국정농단에서 배임지에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18:23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18:26이게 다 범죄 수익에서 국가가 지금 환수할 겁니까?
18:30대먹고 싶었습니다.
18:31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31또한 당시에 과천이라든가 용인에 대장동보다 오히려 더
18:37그러니까 대장동은 그나마 개발 이익의 50%를 상남시가 환수했어요.
18:42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18:44그런데 한 푼도 이론도 가져오지 않는 사례가 과천이나 용인에 한번 보십시오.
18:48그렇게 많습니다.
18:49그러니까 오히려 돈 이런 짜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18:52그 집근들에게 들어왔다는 게 확인됐다면
18:54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죠.
18:56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92차 수사팀들이 증거 조작과 협박을 통해서
19:02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수사를 끌어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19:06그런데 이것을 다시 지금 문제를 지펴보려고
19:08국민의힘과 그 친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정권 안에서
19:14호의고식했던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19:16지금 이 상황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9:18지금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9:22네, 말씀하시죠.
19:27부당이득이, 대장동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7,800억이고
19:317,800억 중에서 부패재산,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얻은 것이
19:374,800억이라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19:40그중에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이
19:431,100억이에요.
19:45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인데
19:46저희가 이제 7,800억은 그것이 사실은
19:50이게 이 대장동 개발비리 자체가
19:53결국은 배임과 여러 가지 뇌물죄로 얽혀서
19:59이루어진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20:01그것은 이제 1심 재판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20:05부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20:06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개발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20:11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7,800억의 부당이득은
20:15모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20:19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계속 김만배 일당의
20:23그러한 것을 사실 두둔을 하시는데
20:25두둔이 아니죠.
20:27우리 국민들에게는 법원이 이번에 중형을 취한 거예요.
20:30검찰, 문흥한 검찰에서 중화하게
20:32재산 추진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33요청을 했잖아요.
20:34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5이미 소송 법률에 의해서 소송 능력이 있는
20:38성남개발공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
20:41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2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44또 마찬가지로 지금 가압류 추진을 하면서
20:48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49그러니까 민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20:51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54이번에 이 항소가 안 되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20:56무료로 끝났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는
20:58너무나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21:00사실은 1심 재판부도 민사 소송으로 이걸 환수하는 것은
21:05사실상 심히 곤란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21:09그리고 이번에 인정된 것이
21:12배임죄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서
21:15428억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21:17업무상 배임죄를 민주당이 아예 폐지하려는
21:22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1:24그러게 되면 아예 이것도 428억 자체도
21:27추진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21:29면소가 될 수 있으니까.
21:31그래서 1심 재판부도 민사 소송에 의해서는
21:35사실상 이것은 판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21:38판수와 관련해서 짧게요.
21:40배임죄 문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21:42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됐습니까?
21:45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까?
21:48너무나 대한민국의 배임죄가 포괄적이고
21:50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21:53이걸 정리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21:54접근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21:56저는 오히려 검찰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사무실에 돼요.
22:01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2:03지금 2차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22:05남욱이 법원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22:08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09검찰이 유동규한테 3년을 약속했다.
22:13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22:15결국은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22:16나중에 이 상황이 틀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22:18여기까지 지금 우혹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2:21그러니까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문제
22:24그리고 제대로 형을 양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2:28돌아오는 것이 무선이다.
22:29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22:30여야가 평양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인 것 같고
22:34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노만석 대응이
22:38결국은 어제 사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22:41이번 항소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22:45그런데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을 포함해서
22:49이번 사태를 검찰의 항명 사태로 규정을 했는데
22:52여권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2:56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입니다.
22:59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3:02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23:06사법 처리하겠습니다.
23:08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23:11항명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3:14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17우리 노무현 대통령 검사 어디 할 때부터
23:21제발 되들어라.
23:23사표 좀 내봐라.
23:24아니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23:26그런데 이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23:27아 그래요?
23:28항상 교활하게.
23:29덤비들을 해가지고 여론장사하고
23:32수 가라앉고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23:34떼대면 또 바퀴벌레처럼 올라오고
23:37아니 다 찐년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23:40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23:41또 오려면 또 걷어내고 또 오려면 또 걷어내고
23:45그러면 고맙죠.
23:49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23:54검찰 징계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56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58검사들에게는 협박이죠.
24:01결국은 협박이고
24:02이게 이제 민주당이
24:04드디어 정말 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24:08말살시키겠다.
24:11말살시키고 결국은
24:13민주당 그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24:16수사기관을 창설하겠다.
24:19이제 공소처도 그렇게 창설된 거 아닙니까?
24:21결국은 이렇게 해서
24:22사실 민주당이
24:25또 이재명 정권이
24:27정권 유지와
24:29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24:31봐주는
24:32이런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24:34하는 그런
24:35그런 얘기로밖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24:38이번에 그 노만석 대행
24:39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24:43중앙지검장
24:44그만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24:47왜 이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24:49그렇지 않습니까?
24:50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24:52자기들한테 반기를 들면 다 친윤이다.
24:55이렇게 매도하면서
24:56결국은 검찰 조직을 다 죽이려는 거죠.
25:01저희들은 결코 이런 것을 자시할 수가 없고
25:03과연 저는 궁금합니다.
25:04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지
25:09사법기관이 죽으면 독재로 가는 겁니다.
25:13장기직관으로 가는 거예요.
25:14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25:18이번 사태가 하나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24지금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더 심하게 불러오지는 않을지
25:32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25:34우선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25:38제가 국정개혁에 가서 검찰개혁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25:42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됩니다.
25:45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25:45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가져왔던 특권도 내려놔야 됩니다.
25:49특히 보십시오.
25:50우리 국회만 해도 진짜 잘못을 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거든요.
25:58그런데 지금 검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26:03헌법재판소까지 가야 그래야 파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07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말 특권 위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26:13이제는 그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26:18더구나 대장동 이번에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도
26:24얼마나 조작 회의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6:2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라도 악마화시키려고 그렇게 수년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26:32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만 오히려 신복처럼 움직였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26:39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검찰 못 믿겠다.
26:42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기소 전문기관으로 가라.
26:46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6:48검찰이 이 사건에서 그동안 원칙적으로만 해왔으면 그러면 반발할 이유도 없죠.
26:54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검찰에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6:59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오히려 검찰 내부를 지금 문제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04그런 내부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27:06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27:11이제 1년 외에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27:14그때까지 1년 동안 또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27:19지금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27:24폐지 전까지 검찰 조직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27:29검찰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33일부 수사기능도 필요하고요.
27:34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찰도 그동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27:39더 큰 문제는 정치 권력이에요.
27:42이러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27:45그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27:47사실은.
27:48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의 문제.
27:50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앞으로 이 정치 권력의 어떤 부정부패에 누가 이제 그걸 제어할 겁니까.
27:56제어할 기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27:57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조위대 대법원장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28:04사법권을 완전히 질려고 하는 거예요.
28:05이 정치 권력이.
28:06그래서 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8:10저는 이제 검찰 조직의 어떤 이란 그 기소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28:16결국은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없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28:19검찰 조직이 있는 한은 국민을 위해서 일단 그 수사와 어떤 기소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고
28:27앞으로 또 어떤 그 국민적인 그런 어떤 물론 지금 법적으로 확정됐지만은
28:33저는 끝까지 이란 그 검찰 조직이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28:39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8:43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명백합니다.
28:46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하에서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친륜 정치검찰들이
28:56이번 대장동 항소 사건을 가지고 다시 불씨를 짚어서 자신들의 특권을 사수하고
29:02또 국면을 바꾸기 위한 것이 정치권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저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29:08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검찰과 또 정부 안에
29:15법무부 안에 있었다면 그건 뭐 우리가 더 확인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입니다.
29:19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전부의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9:23그동안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문제를 삼는 것이고
29:26그래서 우선은 검찰은 이제는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9:29자신들의 과거를 국민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29:34그러면서 향후에 정말 그동안 윤석열 항소는 포기했고 김건휘는 다 봐줬고
29:39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 여전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29:42그런 것과 함께 이후에 전문 기소기관으로 갔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이걸 잘 관리할 것인지
29:48이걸 잘 준비하는 것이 검찰의 지금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29:54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연일 지금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29:59총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30:04황소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17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30:25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30:28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30:38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30:41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30:44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는 거 기억하시죠?
30:54네.
30:557,800억의 범죄 수익이 궁극적으로 그 몸통이 누구냐?
31:02본인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31:05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31:12이 대장동 범죄는 7,800억 국민의 돈을 훔쳐간 사건입니다.
31:19이게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31:24근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31:2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31:33장동혁 대표는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
31:37지금 어느 정도까지로 국민의힘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31:40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31:41이게 지금 사안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31:46사실은 심각한 사안인데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31:50결국은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지금 사법권을 또 검찰권을 장악을 하겠다.
31:57결국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32:00그런 것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32:02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 부분에
32:06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32:10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입이 상당히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2:1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32:20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32:23이 자체가.
32:24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32:29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32:30이런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32:34이거는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32:37그래서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
32:42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32:44그러한 부분에서 의혹이 밝혀진다면
32:46마땅히 이건 탄핵 사유죠.
32:48탄핵감이죠.
32:49국민의힘이 너무나 정치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2:56제가 윤석열 대통령 첫 회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33:00그래도 저희는 그 많은 실정과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날 때도
33:05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니 소위 퇴진, 사퇴 또는 탄핵 이런 얘기를 거의 초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33:13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란 계엄을 방치한 정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33:19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33:24현안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온전한 정당이 맞나라고 대묻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33:30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위원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33:35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33:44더구나 이렇게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잡아가니 체포해가니 여유를 가지고
33:53무슨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무슨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마치 동일시 역이면서
34:00그러면 결국은 내란 선전 선동한 황교안과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입니까.
34:05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이야말로 숨죽으면서
34:09그러면서 자기 반성해서 중도까지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34:13이렇게 자기 지칭만 겨냥해서 더 구구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34:20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34:22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생소한데
34:26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 하실 때 그런 일은 안 했지만
34:29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해 준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34:34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강녀들 39분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34:42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란 중대한 사유에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데서 왜...
34:48확인되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34:50그런데도 정책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34:54개입을 했다면 탄핵을 했나요.
34:54이태원 3사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을 그때 대통령이 제가 혐의를 했어요.
35:00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35:01그래서 제가 탄핵을 했어요.
35:01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탄핵까지.
35:04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5:06결국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35:09결국은 이상민 장관은 지금은 결국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35:14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대로 다뤘어야지
35:17지금 이렇게 억측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선전선동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35:23민주당이...
35:24오늘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35:27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5:28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석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35:32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35:36그 당시에.
35:37탄핵을 남발해놓고
35:38지금 이러한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
35:41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
35:44이 사항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35:46그렇지 않습니까.
35:47저희가 국정을 마비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35:50완전히 마비시켰죠.
35:51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뭐 하나 아랑곳했습니까.
35:53제가 진짜 벽에다 소리친다고 생각하는 적이 원내대표 때 너무 많았습니다.
35:57그 결과가 결국은 본인이 계속 혼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36:01결국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까지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거든요.
36:05오늘 두 분 말씀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36:09이번 항소포기 사태의 후폭풍 어떻게 또 얼마나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6:1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6:21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6:22네, 고맙습니다.
36:23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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