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하루 연가를 낸 뒤 오늘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노만석 대행이 대검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여러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는 내용 등인데요.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나라고 '용 쓰는 재주'가 있겠냐고 토로했다는데요.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전달했는데 노 대행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놀랐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하루 연차를 쓰고 돌아온 노만석 대행,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연차 후에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휴가 내는 건 자유지만 이 시기에 연차를 낸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꽁무니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다면 초유의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사퇴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수현]
잠시 전 YTN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내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노만석 대행이 이런 항소, 저희는 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소 자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국민의 인권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후진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검찰은 정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216462343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하루 연가를 낸 뒤 오늘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노만석 대행이 대검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여러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는 내용 등인데요.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나라고 '용 쓰는 재주'가 있겠냐고 토로했다는데요.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전달했는데 노 대행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놀랐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하루 연차를 쓰고 돌아온 노만석 대행,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연차 후에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휴가 내는 건 자유지만 이 시기에 연차를 낸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꽁무니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다면 초유의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사퇴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수현]
잠시 전 YTN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내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노만석 대행이 이런 항소, 저희는 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소 자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국민의 인권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후진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검찰은 정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216462343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정치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6안녕하십니까.
00:08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후폭풍 속에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00:15어제 하루 연가를 낸 뒤에 오늘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00:18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2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00:25이제서 차관으로부터 수업될 건 언제 되실까요?
00:30노만석 대행이 대검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여러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00:36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00:43만약 항소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는 내용 등인데요.
00:51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항소포기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00:56나라고 용 쓰는 재주가 있겠냐고 토로했다는데요.
00:59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는데
01:06노대행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놀랐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01:13하루 연차를 쓰고 돌아온 노만석 대행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01:17사퇴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01:22이거는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01:27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냐.
01:29검찰총장은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이 하는 자리입니다.
01:33이럴 때 딱 어떤 강압이 있거나 어떤 지시가 있고 외압이 있다 싶으면
01:38자기 직을 걸고 하라고 검찰총장 직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01:43제가 보기에는 어떤 본인이 심적 동기가 뭐였든 간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01:50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
01:54이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58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 아마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기대합니다.
02:0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연차 후에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02:12기자들의 질문에는 문묵부답이었습니다.
02:15사실 휴가 내는 건 자유지만 이 시기에 연차를 낸 것을 두고
02:19주진회 의원은 꽁무니 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2:21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다면 초유의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02:27오늘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사퇴를 안 할 것 같다.
02:30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02:31글쎄 잠시 전 우리 YTN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02:35내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02:42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02:47하여튼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어떤 항소, 저희는 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02:52항소 자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2:57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어떤 국민의 인권이나 사법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후진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03:09특히 이런 검찰은 정말로 수사기관이기 이전에 보면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는 걸 봐야 되거든요.
03:21그러면 국가가 검찰이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그것을 항소를 자제하는 것.
03:27이것이 선진국다운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그런 사법개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03:33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 이렇게 몰고 가고 싶고
03:41심지어는 이 항소 자제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이런 것이라고 몰고 가고 싶겠으나
03:48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피의자가 아닙니다.
03:54무슨 실익이 있다고 이걸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03:56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4:00그리고 서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고받는데 포인트가 다르지만
04:04민주당은 이런 어떤 외합 의혹 이것까지도 포함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04:10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04:12해보면 얼마든지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04:14그러므로 현재 이 모습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국가가 패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자제하는
04:22이런 어떤 연장선상이 있는 것이고요.
04:24이것을 야당은 정치 이슈로 공세를 키우고 싶겠으나
04:28본질은 검찰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측면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04:33여당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찰개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40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04:42지금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선택지를 몇 가지 줬는데
04:47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04:50이 모든 것이 지금 전원의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04:53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만석 대행이 좀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04:58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05:01밝혀야죠.
05:03사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행의 대행까지도 용인할 것처럼 하는데
05:11대행의 대행 민주당이 그걸 만든 게 한두 번입니까?
05:16대통령도 대행의 대행까지 만들었는데
05:18검찰총장 지금 사실은 식물총장이에요.
05:22아무리 권력의 비호를 받더라도 구성원들의 신임을 잃으면
05:27검찰총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05:30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가 자기도 전원에 의하면
05:35자기도 그때 이걸 그냥 항소를 강행할 걸
05:39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05:43그 파장이 야당의 문제제기만이 아니에요.
05:46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05:47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 저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05:53국고로 들어가야 될 7,400억 원의 저 추징금을
05:59그냥 김반배 일당에 그냥 고사람이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06:03그러면 적어도 저는 나는 민주당을 이해가 안 가요.
06:07이게 만약에 정치권에 대한 저런 거라면
06:09또 다른 면에서 정치도 논쟁을 할 수 있지만
06:12희대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06:16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이고
06:17저 대장동 일당들에게 정말 막대한 불법 수익이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06:26민주당이 나서서 항소해가지고 저거 제대로 해서
06:31한 푼이라도 더 국고로 부당이등 목각을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06:36난 정상일 텐데 저렇게 비호하고
06:39그리고 저 항소 안 한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06:44그 배후에는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06:48그럼 결과적으로 이진수 차관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06:52아니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장이 신중한 거라는 판단한 걸
06:56장관은 직접 전화를 안 했지만
06:59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전화해서
07:02야 그거 계속 항소하겠다 그러면
07:04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없다.
07:09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07:12그러면서 정말 이 검찰 수사검사
07:15그리고 공판검사 전국의 검사장까지
07:19정말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07:23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
07:25그 상황에서 지금 저 검찰총장 계속할 게 있겠습니까?
07:30그만둬이죠. 그만두되
07:32이런 좀 초유의 이 겁난에 가까운 이런 사태를 일으킨
07:37이 부분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07:39정확한 진실은 밝히고 저는 그만히 도의된다.
07:42시대의 비리 사건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서
07:45민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7:49준비된 녹취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7:51이런 분위기 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7:53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07:56항소를 반대한 적 없고
07:58용산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8:01들어보시죠.
08:05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08:09이렇게 합시다라고 세 번 보고했는데
08:11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08:14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08:16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08:17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08:20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8:21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08:24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08:27그 중에 한 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08:30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08:32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08:35그거에 관련해갖고
08:36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8:39남욱이라는 사람, 김만배, 유동규라는 사람은
08:4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22년도에
08:47대통령에 낙선되도록 기회한 사람들이에요.
08:51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08:53정치 기회가 왜 합니까?
08:55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08:56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폐가 망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08:59아니, 우리가
09:00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냐고.
09:05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지시한 적이 없고
09:11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09:1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09:16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09:19결국 하급자 의견에 반대한다.
09:22이런 의미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09:23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이 보이긴 하는데
09:26앞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09:27항소 포기는 옳았다. 항소 자제는 옳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9:32그러면서 바보가 아니다.
09:33대통령실이 여기에 왜 개입하냐. 이런 의견도 앞서 주셨는데요.
09:37그렇습니다.
09:38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지시를 하고
09:42법무부 장관이 그걸 또 이행을 하고 했다면
09:44아니, 세상에 안 들킬 일이 어디 있습니까?
09:47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09:49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9:50좋다. 그런 거 포함해 국정조사 해보자.
09:53라고 민주당 입장이 당당한 것입니다.
09:56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10:007,889억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3국고 완수를 못하게 됐다.
10:05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진짜 그런가?
10:09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10:11이게 쉽게 얘기해서 국민께 아주 잘 먹히는 프레임입니다.
10:15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10:18이 대장동 단계에서 이 배임 액수와 관련해서요.
10:22검찰이 윤석열 정권 이전의 1차 수사 때
10:26이 배임 액수를 651억 원 및 액수 불상, 액수 불상을 이렇게 적었어요.
10:33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함 이후에 2차 고때
10:392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10:44이 651억 원이라고 적었던 이 배임 액수를
10:474,895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10:51거의 뭐 10배 가까운 거죠.
10:53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검찰도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58그렇지 않습니까?
10:59651억에서 막 한 5천억 가까이 변경을 하잖아요.
11:03자, 그래서 이번 재판 1심 판단의 결과가 뭐냐면
11:07이 검찰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하고 판결한 거예요.
11:12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이 법원이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11:17아니, 이렇게 부정확한 배임 액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11:21그리고 법원이 이 오류를 지적한 것
11:23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11:26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11:287,800억 이것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11:32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로 인해서
11:36이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1:40물론 그 민사소송을 가지고
11:42이 형사 재판이 정확하게 완결되지 않았을 때
11:45이걸 다 환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11:48그러나 지금 현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54그것을 환수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11:59그것은 민사를 통해서 환수할 수가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12:02결과적으로 짧게 좀 이해해 주시면 붙이고 싶은 것은
12:07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에 상징적인 조치들을 합니다.
12:11그 오랫동안 억울하게 있었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이 사건에 대해서
12:15국가가 폐소하니까 국가 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12:208월 5일 날 정성호 장관이 오자마자 해요.
12:24국가가 폐소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12:27두 번째,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도
12:30국가 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를 10월 9일 날 합니다.
12:33이렇게 국가가 폐소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이고 늘 하던 대로
12:39그냥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던 이런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12:44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12:48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인 휘발성이 큰 이런 어떤 사건이다 보니
12:54지금 야당에 공세가 있는 것인데
12:57이런 어떤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3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3:06검찰이 주장하는 수천억 원의 배임액이 좀 부풀려졌을 수 있다.
13:10그리고 두 번째, 못 찾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13:14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13:16국민의힘 주장은 또 반대이죠.
13:18민사소송으로 찾으시기 좀 어렵다는 그 점과
13:21그리고 이 민사소송은 개인이 변호사 비용 다 돼야 하는 것인데
13:25자연스럽게 항소를 했으면 검찰이
13:28그러니까 국가가 공짜로 이 배임액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다.
13:32왜 이 기회를 놓치느냐 이런 거잖아요.
13:34민사소송해 본 분들은 민주당의 저에게 안 믿어요.
13:38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13:42엄청나게 어려워요.
13:44입증할 책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에 다 있고
13:47비용도 다 그쪽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13:50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난 특경법 배임은 무죄가 나버린 거예요.
13:56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게 7886억 원이 473억 원으로 줄어든 거란 말입니다.
14:03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항소를 해야 돼요.
14:07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저렇게 안 봤더니
14:10아니 대정동 일당들 폐가 망신하도록 만들어
14:13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다.
14:16그러면 당연히 이게 항소하도록 해야죠.
14:20검사가 안 하더라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세요.
14:24수사검사, 공판검사 이걸 담당하는 서울주강지검장
14:28사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도 다 동의한 거예요.
14:33이게 항소 만료가 7일 날 11월 7일 날 밤 12시예요.
14:398일 날 0시인데 7일 날 오후까지 다 아무렇지 않게 다 결제하고 다 했어요.
14:45그런데 7일 날 오후 돼서 대검에서
14:48야 이거 항소장 접수하지 말고 스탠바이 하라는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14:53그리고 알려진 사실로는 법무부 장관이
14:57야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라 얘기했고
14:59그걸 법무차관이 대검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서
15:05야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15:08너들이 만약에 항소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고 그런다.
15:13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니에요.
15:15이 막은 것도 외압이에요.
15:17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려면 법적으로
15:20그 개별사건이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돼요.
15:24이 법적인 절차를 바이패스해가지고 차관을 시켜가지고
15:28외압을 넣은 거예요.
15:30넣어서 이걸 막아서 대장동 일당에게
15:34막대한 범죄 수익이 가는 걸 이심해서
15:37법리를 다퉈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란 말이에요.
15:42그래가지고 지금 김만배 일당에게
15:45지금 한 2천억 원 정도가
15:49지금 재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5:51이것도 473억 빼고 지금 돌려줘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15:54그러니까 주진희 의원 같은 경우 계산해보니까
15:57김만배 같은 경우는 하루 감방살이하면
16:002억씩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16:03이거 국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6:06이걸 갖다 놓고 잘된 재판이었다.
16:09그리고 항소 자제가 맞았다.
16:13이게 국민들이 납득해 갈 얘기입니까?
16:15이 무리한 항소 포기의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16:20국민의힘 의견 주셨습니다.
16:22이렇게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16:27겁먹은 개, 대선 불복병이라며
16:30여당은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16:34대통령을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16:36야당은 노래까지 만들기도 했는데요.
16:39먼저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6:41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7:11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17:19재명이 아니라 최악입니다.
17:22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7:25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합니다.
17:29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17:33검언에서 데모스를 박은 것입니다.
17:36항소 포기 그리고 그로 인한 검찰 내부와 야당의 반발
17:44지금 민주당 이 뒷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48검찰을 향해서 이제 계라는, 겁먹은 계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17:51항명으로 규정을 했어요?
17:52그렇습니다.
17:54이게 지금 검찰의 저 항명, 내부 반발 이런 문제가요.
18:01그동안에 검찰이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07우리나라 검찰은 특별한 집단이 아닙니다.
18:09검찰도 공무원입니다.
18:10그런데 어느 부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18:14아니, 검찰 공무원은 저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18:18스스로 만든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8:22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8:23정말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
18:27복수 차관, 차관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8:31그런데 왜 검찰청에는 차관급이 그렇게 수십 명이 있어야 됩니까?
18:36그런 특권 의식이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18:39이번에 내부망에 글을 올린 사람들 보면
18:43김영석 검사, 실명 공개합니다.
18:46홍상철 검사, 이미 공개된 거니까 검사.
18:49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18:50김영석 검사는 유동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예요.
18:56그리고 홍상철 검사는 정영학 엑셀 파일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19:02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19:04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19:09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이 밝혀지고
19:15수사 대상이 될까 봐
19:16그래서 저렇게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19:20그렇게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24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19:26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19:32이 문제를 국정조사든 어떤 것이든 다 동원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19:37물론 그중에는 권영진 의원님과 야당이 제기하는 외압 의혹 좋습니다.
19:42같이 국정조사 해보자는 것이죠.
19:44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따져보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49그것과 별개로 이 검사들의 항명 문제는 검찰이 너무나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행동의 반로이고
19:57본인들이 저지른 죄,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격언이 있듯이
20:01바로 그렇게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까 봐
20:04그런 두려움에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8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
20:13겁먹은 게요?
20:13겁먹은 게 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입니다.
20:16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의 내용
20:18민주당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3그러나 분명한 본질은 검찰이 과연
20:26왜 개혁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9오늘 정청래 대표는 정치, 검찰들이 편하게 변호사 생활하는 것도 맞겠다
20:34이런 입장까지 주셨는데
20:35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20:37지금 대통령 명칭도 빼고
20:39제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20:41좀 봉쇄 수위가 높습니다.
20:44지금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무모한 짓까지 할까라고 보면
20:51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위숙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20:56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20:59지금 검찰 내부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1:03자꾸 이걸 정치, 검찰 일부로 얘기하는데
21:05보세요. 수사했던 수사검사
21:08그다음에 공판을 담당한 공판검사
21:10서울중앙지검
21:12그리고 이게 항소 포기를 하고 나니까
21:14전국의 지검장들이 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21:17이건 초유의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는데
21:20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당한 요구거든요.
21:24왜냐하면 지금 검찰 얘기에도
21:26이런 경우는 항소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21:31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돼요.
21:32그리고 국민 감정으로 보더라도
21:34어떻게 김만배 일당에게 하루 깜빵살이하면
21:38하루 2억씩 버는 그 돈을
21:40막대한 돈을 주는데
21:42이걸 항소 포기를 하게 하냐 이거예요.
21:45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21:46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21:49이번에 검찰들의 외침은
21:52정말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건데
21:56이걸 가지고 정치, 검찰로
21:58몰아붙인다고 해가지고
22:00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비유하고
22:03그 결과적으로 그게
22:05대장동 공범으로
22:07도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22:09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22:12막기 위한 거다라는 부분들의 의심을
22:16털어버릴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22:18그런 면에서
22:20이 검사들의 이 항변을
22:23정치, 검찰이다.
22:25결과적으로는 저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22:28이번에는 항소 포기였지만
22:30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22:32소치하러 갈 거다.
22:35이재명 대통령의
22:36배임죄 부분들 없앨 것이고요.
22:3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치하
22:42이거는 조작, 대장동 자체가
22:44조작 수사였기 때문에
22:4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2:47재판소, 재판도
22:49이거는 취해야 된다.
22:51이런 걸로 가는 수순이라고
22:52야당 입장에서는
22:53의심하지밖에 없는 일을
22:56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22:59저 얘기를.
22:59그러면 이것이 왜 정치검찰인지를
23:01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04자,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을 비롯한
23:06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때
23:08우리 다 기억합니다.
23:10그렇게 어렵게 수사를 했어요.
23:13그런데 어떻게 했죠?
23:14검찰이 대통령 경호실이 지정한
23:16경호 건물에 들어가면서
23:18핸드폰도 반납하고
23:20반납이전 뺏긴 거죠.
23:22그렇게 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했어요.
23:25왜 김건희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23:27그때 검찰 내부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23:29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3:30자, 거기까지 줬습니다.
23:32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23:33무너뜨렸던 12.3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해서
23:36그 윤석열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23:38우두머리 재판에서
23:39어떻게 5천만 국민 중에
23:42역사일에 처음으로
23:43다 날짜로 계산했는데
23:45시간으로 계산해서
23:46그것을 윤석열을
23:47석방한 사건
23:48거기에 대해서
23:49왜 즉시항으로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23:52검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23:55그것과 지금 이것과
23:57같이 동등하게 비교해놓고
23:58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24:00그런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검찰이
24:02왜 이런 때에 나서서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24:05박수현 의원님께서는
24:06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적 학명
24:09또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24:11그 오명을 아직도 검찰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24:14왜 검찰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
24:16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24:18권영진 의원님께서는
24:19이 부분은 정말로 분노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24:22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23김건희 수사 제때
24:26살아있는 권력일 때 안 한 거
24:28정치검찰 잘못한 거 맞아요.
24:31그렇다고 해가지고
24:32지금 이걸
24:33노만석 검찰총장처럼
24:35자기도 이거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24:38다 알면서
24:39다 결제라인까지 다 발라봐 오다가
24:42막판에 가서
24:43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24:46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24:48법무부 차관이
24:50야 이거 너들 항소하게 되면은
24:53이거 수사지휘권 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24:56거기에 고개 숙여가지고
24:57한 이 사람이 정치검찰이지
25:00검찰총장이면 안 됩니다.
25:02이거는 항소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25:05이거는 그동안 전례도 없었고
25:07지금 이 대검의 예규라든지
25:10지침의 보도라도
25:12이거는 해야 됩니다.
25:14라고 하는 검사들이
25:15왜 정치검사냐 이거예요.
25:17왜 저 김건희 수사 안 했던 검사하고
25:20지금 검사하고를 똑같이 해가지고
25:22이 메신저를 공개해가지고
25:24이거 잘못 항소가 잘못됐다는
25:26메시지를 흐리게 하냐 이거예요.
25:28그때 분노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25:31이번에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
25:33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37그 수사검사들에게 향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25:40왜 그때 이 지금 사건에서
25:43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25:44막 이야기하는 이 검사들
25:46전국의 지검장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5:49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25:52정말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25:5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25:55검찰이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것
25:58이 문제가 검찰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26:02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것 아닌가
26:04그래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6:08민주당은 당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26:11어떤 사안에 분노해야 하고
26:12어떤 사안에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
26:14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6:16항소폭위 논란을 둘러싼 장외설전도 치열합니다.
26:195년 전 조국 수사 때 맞붙었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과
26:23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26:27총 맞았냐 이런 격한 말까지 오갔습니다.
26:30직접 정리했습니다.
26:32네 지난 10일이죠.
26:35추미애 민주당 의원
26:36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는
26:38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26:39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26:43저격했습니다.
26:44이에 한동훈 전 대표
26:45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26:47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26:51조국 전 조국협진당 대표는
26:5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26:56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26:59주장으로 가세를 했는데요.
27:00한동훈 전 대표
27:021심 판결문은 읽어봤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27:06성남도계공의 피해 회복 의심이 곤란하다고
27:08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27:11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며
27:15기꼬았습니다.
27:16한 달 하면 된다?
27:20그런 개똥 같은 거 없습니다.
27:22이게 다 합니다.
27:23그냥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해놨어요.
27:28복잡할 것 없습니다.
27:29사기치는 겁니다.
27:30이 사람들 얘기는
27:31형사 판결은 473억 나왔지만
27:34네가 용수는 제주로
27:35제주 부려서
27:377천억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27:40이게 무슨 말입니까?
27:41막걸리입니까?
27:42정성호 장관도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27:44그럼 지가 했을 때 가능하겠는지
27:46물어주십시오.
27:47저는 이건 100% 진다고 봅니다.
27:52후미의 조국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27:54누구라도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요.
27:58그런데 한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8:01홍준표 전 대구 시장입니다.
28:03홍 전 시장이
28:03이번 논란도 결국 검찰이 기계를 잃어버린 탓이라며
28:07아무래도 윤석열과 한동훈 탓이 아닌가 싶다라고
28:10이름을 거론하자
28:11한동훈 전 대표
28:12타령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반박했습니다.
28:20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28:22가엾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28:26저격을 했는데
28:27두 사람 5년 전에 좀 각별한 인연이 있죠?
28:30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느낌이 이래요.
28:34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고
28:40또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다.
28:44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28:46그런데 주요 정치인들의 저런 어떤 발언 또 본질을 벗어난 싸움들이
28:52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28:57좀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29:02양당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29:07또 토론을 하더라도 양당 대변인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29:11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9:13그래서 차분하게 양당의 주장은 뭔데
29:15국민들이 들으시고 그래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야
29:19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9:225년 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하던
29:26한동훈 전 대표를 좌천 인사했다.
29:29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29:30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비대비 위원장을 향해서는
29:33무식한 티가 난다 이러면서 직격했는데
29:35이번에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보면
29:38배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9:40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해져서
29:44국가가 추징해야 한다 이걸 적시했는데
29:46조국 전 대표가 이 판결문 내연을 몰랐다
29:49이 부분을 직격한 것 같아요.
29:51판결문 안 읽어봤을 수도 있고
29:54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9:56그러니까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던데
29:59대장동 1당에게 검찰이 추징했던
30:037886억 날아간 게 아니라
30:07이거 받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30:10민사로.
30:11그런데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작게 추징이 나왔냐 하면
30:15이게 특견법상 배임이 무죄가 된 거예요.
30:19검찰이 이렇게 많은 추징금을 매긴 거는
30:25특견법상 배임으로 매겼는데
30:27이게 무죄가 나와버리고
30:29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하니까
30:31473억이 된 거예요.
30:33그럼 민사로 갔을 때
30:35형사에서 무죄가 났던 특견법상의 배임이
30:39해당이 안 되는데
30:40어떻게 찾아내겠냐 이거예요.
30:42그리고 이게 검찰이 얘기했던 게
30:457886억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30:49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도
30:51지금 성남도시공사가
30:534895억에 해당되는 거는
30:57이 부당이익이 저쪽으로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31:00그 부분들을 아직 1심에서는 완전히 다투어서
31:04해결을 못한 겁니다.
31:05그러면 당연히 2심 가면
31:07이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31:10그 기회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31:12완전히 박탈한 거 아닙니까.
31:14이 부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31:16너들 민사로 가면 된다.
31:18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31:20정성호 법무장관 그렇게 똑똑하면
31:23자기가 맡아가면 해봐라.
31:25100% 진다는 거 아니에요.
31:26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1:28이게 법에 대한 기본상식만 있고
31:30재판을 해본 사람이라면
31:32형사소송에서 폐소나 무죄가 나온 걸
31:36민사소송으로 가서 이걸 추징하고 찾아올 수 있다.
31:40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31:42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니
31:44저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31:46내가 사실은 심한 얘기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31:50뻔뻔해요.
31:52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31:54자기들 비호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니
31:57저걸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32:00이렇게 한번 설명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32:03자 항소포기 항소자제 어떤 용어든 다 좋습니다.
32:08그런데 분명하게 이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32:12법적 기준이 법을 그렇게 중시하신다면
32:14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32:19그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2:23그런데 그것을 여태 지키지 않은 것이죠.
32:24자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 사건의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32:31이 사람들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거 형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32:35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2:37그리고 아까 지금 무죄 말씀하시는데
32:39이 무죄라고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
32:41검찰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성한
32:45제2차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32:49여러 가지 죄목들을 중복해서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32:53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에요.
32:56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2:57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33:00종합적으로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33:03우리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33:05항소를 하지 않아야 될 기준에 충족한
33:08너무나 충족한 이런 것에 대해서
33:10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33:12그리고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3:15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처럼 검찰처럼
33:18하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까?
33:20이런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것
33:22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26항소포기 후폭풍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33:28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33:30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신문이 열린 가운데
33:32김 씨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33:35100만 원대 가방을 받은 걸 두고
33:37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33:39들어보시죠.
33:39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33:45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33:48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33:50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33:54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3:58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34:01이는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34:05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34:07그런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34:12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34:13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은데
34:16글쎄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34:20돈 100만 원 정도 되는
34:23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34:27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게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34:31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34:32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4:34성일중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34:38저희가 요즘 수천억 원 추징금, 수천만 원 목걸이
34:41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34:42100만 원이 지금 보편적인 백이다
34:45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34:46저에게 동의 안 해요?
34:48사실 뭐 사회적 예기로 예의로 줬다
34:55그것도 나 동의할 수 없어요.
34:58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35:00그걸 당대표 부인께서 당대표 당선되고 고맙다고
35:04대통령 부인한테 빽 준 거 잘못된 거죠.
35:07부끄러운 일이에요.
35:09할 말이 없어요.
35:10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35:12저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35:14저는 국민들께 죄송해요.
35:17이거는 이렇게 저는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35:19맞다고 보고.
35:20다만 이런 건 있어요.
35:22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35:24이 특검이 정말
35:26특검이 해야 될 수사의 원줄기가 아닌
35:30별건 수사를 한 거예요.
35:32별건 수사에 별건 수사를 하고
35:33거기서 나온 그걸 가지고 언론 브리핑해서
35:38야당 망신주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35:41저게.
35:42조잡한 치조라는 짓이에요.
35:44특검은 치조라는 짓을 하고 있고
35:46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우리 당은
35:48북고련 일을 한 거 맞는 거예요.
35:51저는 그렇게 평가해줘야지
35:53저걸 사회상규상 100만 원 정도 빼건 줄 수 있다?
35:58아니 그게 100만 원 선물할 수 있는 국민들이
36:00몇 명이 됩니까?
36:01그리고 당원으로 당대표로 당선됐으면
36:04당원들한테 고맙도 해야지.
36:06왜 김건희한테 고맙도 해야지.
36:07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36:10근데 저걸 특검이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36:13그걸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36:17이걸 받아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36:20이제는 이 내란 공범이고
36:23또 해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36:26그런 마일리지가 쌓여간다고 정치 공세하고
36:29정말 지저분하고 치졸합니다.
36:32100만 원짜리 빽 보편적일 수 있다.
36:35이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하셨으니까
36:37자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요.
36:38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40정부가 각 부처에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36:43내년 설 연휴 전까지
36:45인사 조치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36:46야당에서는 전국이 불리해지자
36:49다시 내란 프레임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6:53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36:55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37:01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37:03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37:08형사처벌을 할 사항도 있겠고
37:10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항도 있고
37:13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37:16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37:20필요할 것 같습니다.
37:21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37:23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7:25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37:29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37:32조사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열람
37:35개인 휴대폰 이미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37:37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37:40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37:43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37:45정치권 반응 정리했습니다.
37:50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37:52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37:56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38:02참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38:04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38:07뭐라고 네이밍을 하건 간에
38:08저는 딱 보는 순간
38:09아 이건 적폐청산 시즌2
38:123대 특검 야심차게 띄우고
38:15뭔가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에
38:19다양한 영향분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38:22기대에 못 미쳤다.
38:25그러니까 3대 특검이
38:27별별로 없었다라는 걸
38:29자인한 꼴이라고 봐요.
38:30네 특검 외에도 내란 가담자를
38:35올해 안에 찾아내겠다는 게
38:37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38:39지금 야당에서는
38:393대 특검이 별별일 없으니까
38:41지금 이런 일 하는 거다.
38:43특검이 제대로 못했다는 걸
38:45자인하는 꼴이다.
38:46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8:473대 특검이 별별일 없으면
38:48왜 이렇게 반발하십니까?
38:49그냥 지켜보면 될 일이지.
38:52이 개혁의 시기에
38:53또 청산의 시기에
38:54늘 보면 반개혁
38:56반청산
38:56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38:58그 역사가 증명하지요.
39:01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39:02아마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39:05국민 여러분께.
39:06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39:08올해 안에 끝냅니다.
39:10자칫 피로감을 느끼실까 봐
39:12그러나 이 개혁과 청산을 안 하고
39:14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39:16그리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9:18불법 비상개혐으로 인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39:21그런데 누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몰라요.
39:24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39:25그런데 이미 3대 특검을 중심으로
39:28그렇게 중요한 큰 물줄기가 타지고 있고
39:32또 당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들이
39:35거의 마무리가 돼서
39:36공론화와 국회 통과만 남았으니까
39:38올해 연내에 마무리 질 겁니다.
39:41그래서 가장 전광석화처럼
39:43신속하게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39:45또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9:48저희는 역사적 과업을 다할 것입니다.
39:50이제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내란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39:55그것도 조사를 진상을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39:58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40:00그런데 약간 휴대폰 제출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40:02요즘 휴대전화에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40:04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40:05이 문제는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40:08후대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가를
40:11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40:12지금도 친일 반일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15프랑스는 왜 그렇게 지금도 독일 라치에 부역했던
40:20그 인사들을 지금도 끝까지 처벌합니까?
40:22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40:24우리 후세를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28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40:31이제 마무리로 반드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40:35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40:37우리 세대의 의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39네.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40:42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에 체포된
40:4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0:45본인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며
40:47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40:49오늘 아침 장면 보여주시죠.
40:53미친 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1:00몽둥이를 두 대 잡아야 되죠?
41:02맞습니다.
41:04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41:06맞습니다.
41:07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41:11맞습니다.
41:12여보세요.
41:14유원 대통령이 한 일의 몸과
41:17부정선거의 원형인 선관위에 가서
41:21압수수색을 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41:25내란으로 벗겨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41:29당신들이 바로 내란이요.
41:33감사합니다.
41:34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면서
41:40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41:43자꾸 죄 없는 개들이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41:46아니 지금 공직사회에 TF 만드는 거요.
41:54박수현 의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토입니다.
41:58국토부 공무원들이 내란이 가담하거나 헌법을 뭐 있어요 솔직히.
42:03지금 49개 전 부처에 저런 걸 하는 거예요.
42:08저거는 진짜 공직사회에 줄 세우고 편가르고
42:12결국은 공직사회를 죽이는 게 될 거예요.
42:17돌이켜보세요.
42:18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인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42:21적폐청산한다고.
42:22그런데 우리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42:24장차관들한테 내가 1, 2급 장차관들이 인사권을 줘라.
42:30왜 이렇게 인사권 넣느냐 그랬더니
42:32부역자 가려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2:35역대 정부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42:38우리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42:40줄 서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42:43지금 또 내란 빌미로 모든 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42:47아니 박수현 대변인은 가서 얘기 좀 하세요.
42:50아니 내란과 관련된 국방부라든지
42:53여기는 지금 별들 서른 게 다 몫치고 했잖아요.
42:59그런 데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43:00그러나 49개 모든 조항 부처하고
43:04이게 무슨 저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43:07저렇게 공직사회를 핸드폰까지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43:12이거요. 성공 못해요.
43:14이래 가면 이 정권 공직자들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43:19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보 안 됩니다.
43:22이거는 중단하세요. 정말.
43:24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43:26우리 권영진 의원님 아까 어떤 자인한 인정하신 그런 모습이나
43:31지금 진정으로 공직사회를 걱정하는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43:34여튼 그런 마음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38감사드립니다.
43:39양쪽 의견 들어봤습니다.
43:41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3:45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