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선정 문제 없다”…주민들 “집값 내렸는데”

[앵커]
야당이 조정지역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역, 서울 강북과 경기 일부 이 지역들, 야당 주장대로라면 최근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 된 거죠.

현장에 가서 주민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원칙대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15 대책을 발표하고 4시간 뒤에 9월 주택가격 통계가 나왔던 만큼, 심의를 며칠 늦춰 최신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시점을 정하는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은 최근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했는데 규제지역으로 정해졌다며 격앙된 반응입니다.

[권재현 / 서울 강북구]
"사실 희망이 많이 없어졌죠. 살짝 막막합니다."

[신영숙 / 강북구 내 공인중개사]
"(계약)하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안한다, 너무 불안하다."

일부 주민들은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인 지난 9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가가 6억 8천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전보다 실거래가가 오히려 하락한 셈입니다.

함께 규제 대상이 된 경기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A 씨 / 경기 수원시]
"누가 투자를 목적으로 사거나 이러지도 않고 거래가 많고 이러지도 않은데 왜 그거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놨는지 이해가 안돼요."

여기에 6~8월 상승세를 보인 경기 화성과 군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