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공식 마무리됐습니다. 미중일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APEC 본회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APEC 폐막 이후 정국 상황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여야가 APEC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주 APEC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조현삼]
이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내란 사건 이후에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격을 회복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외교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성과를 오롯이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력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죠.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회담을 통해서는 관계개선, 겅제와 민생 중심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223054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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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공식 마무리됐습니다. 미중일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APEC 본회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APEC 폐막 이후 정국 상황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여야가 APEC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주 APEC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조현삼]
이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내란 사건 이후에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격을 회복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외교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성과를 오롯이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력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죠.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회담을 통해서는 관계개선, 겅제와 민생 중심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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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00:07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에이펙 본회의까지 순갑분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00:15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0:17에이펙 폐막 이후 전국 상황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21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26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7안녕하십니까.
00:30오늘 오전에 여야가 에이펙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00:33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37경주 에이펙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0:42지난 한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0:49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정상회담 등이
00:57모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01:05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01:11한안영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01:22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01:31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1:39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01:47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01:49먼저 후 위장님.
01:50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내란 사건 이후에 추락한
01:57대한민국 민주주의로서의 그런 국격을 회복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외교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02:04그 성과를 오롯이 얻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2:08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력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죠.
02:12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02:17중국과의 관계에는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02:22그렇지만 이번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기도 했고요.
02:28그다음에 한중회담을 통해서는 관계 개선, 경제와 민생 중심의 관계 개선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02:34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미래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양 정상 간의 공감을 얻기도 했죠.
02:43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그러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2:50네. 자, 대브리님은요?
02:52네.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불투명성입니다.
03:01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경제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요.
03:07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불투명성이 다소 해소가 됐다.
03:13완전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죠.
03:14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한국에 결코 유리한 측면만은 아니다.
03:22그렇지만 불투명성이 안개가 옅어진 것만은 나름대로 제가 긍정적으로 굳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03:32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글쎄요. 이전에 어떤 소원했던 관계, 상당히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소원한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03:42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야, 이게 중국에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구나라는 어느 항목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03:52이것도 역시 합격점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3:58그렇군요.
03:59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어제 있었잖아요.
04:03국민의힘에서는 합격점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제점을 줬더라고요.
04:09예를 들어서 한한영 해제라든가 서해 불법 구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하회가 없었다.
04:16이런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04:17한중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기도 하고요.
04:22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04:25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고요.
04:28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잠재해 있던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04:32그 관계를 개선하는 첫 발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04:39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04:42일단 한중 간 이번에 체결된 MOU만 6가지입니다.
04:45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04:50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온라인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도 공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04:58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한한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5:06추가적으로 한중 정상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5:13추가적인 조치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05:17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한중 간의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서 후속적인 조치와 대응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5:26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4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적을 하던데요.
05:37중국 잠수함 추적.
05:39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
05:41그렇습니다.
05:42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못 나왔다.
05:44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죠.
05:48왜 그랬을까?
05:49왜 시진핑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게 다각도로 따져봐도 그게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은 안 나옵니다.
06:02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실 TPO라는 게 있습니다.
06:06그 당시에 T, 시간, P, 장소, 그 다음에 상황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6:13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의 잠수함 탐지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06:24핵 잠수함, 굳이 따로 핵연료 잠수함이죠.
06:28이거에 연료를 좀 공급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6:32이것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06:35굳이 모든 것을 공개된 상황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뻔히 알면서
06:43바로 중국의 그런 잠수함 탐지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06:52이것은 타임에도 안 맞고 아까 얘기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06:55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06:59그런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07:07이것은 우리가 얻었구나라는 게 있습니까?
07:09사실은 없습니다.
07:10유일하게 아마 그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샤오미 휴대폰을 받으면서 이거 통신 보안 잘 됩니까?
07:20라는 장면만 아마 기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23그런 의미에서 겉은 상당히 화려했지만 속 알매기는 빈, 그런 빈술의 회담 아니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07:32이렇게 보입니다.
07:33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런데 사실 미국하고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승인받았잖아요.
07:42그렇게 함으로써.
07:43그 점수는 어떻게 주십니까?
07:45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따져봤겠죠.
07:48득과 실을 따져서 그것이 더 급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텐데요.
07:52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TPO에 걸맞지는 않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07:57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로 그 문제도 완벽하게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08:03오늘 보도에 크게 놨던데요.
08:05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핵연료 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힘들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08:15그러니까 트럼프는 좋다.
08:17그거 연료 공급해 주겠다.
08:19단지 조건을 걸었죠.
08:21이거 필라델피아...
08:23필레조선소에서 일단...
08:24그렇습니다. 우리 한화가 인수한 그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면 조건을 단 승인을 해 줬는데요.
08:31바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08:35미국 주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바로 미정부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08:42모든 재정이라든가 인력 조달이 바로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8:47우리 국방부라든가 또 한화오션 건조 주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합니다.
08:54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핵연료 잠수함 건조가 이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뉴스 아니겠습니까?
09:03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 같아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09:12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우리가 얻은 거 아니냐라는 거에도 지금 물음표가 딸려 있다.
09:20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9:21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받은 것만 보면 괜찮은데 장수가 핵 추진 잠수고 보안은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거기서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다.
09:36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09:38구체적으로 추후의 사정을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야겠죠.
09:41필라델피아 필리스 조선소에서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09:47국내에서 모듈용으로 생산한 다음에 필리스 조선소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겁니다.
09:52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전문가들과 그러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9:58저는 좀 국민의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10:00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부, 보수 정권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그러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10:06거기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요구를 제안을 했고
10:12이것이 의제화되면서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19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많게
10:24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10:26지금처럼 사소한 부분, 아직 확실치하고 불확실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32이렇게 일종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은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10:36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9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번 핵 추진 잠수함 뿐만 아니라
10:44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을 그런 게재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51관세협상은 어땠습니까?
10:53엄청나게 많은 돈을, 현금을 요구했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10:56자국 우선주의, 일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던 트럼프 정부를
11:00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극적인 타기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11:042천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 건 맞습니다.
11:07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뒀어요.
11:09매년 200억 달러에 한계를 두면서 그것조차도 최대 칠뿐입니다.
11:13외환시장에 역량을 미칠 정도로 한다면 그 금액을 낮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11:18그리고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죠.
11:20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1:25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11:29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1:32짧게 반론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1:36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1:40이 필리조선소의 핵연료, 연료 공급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11:45그렇지 않습니다.
11:46이 사건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9이 자체를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1:52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건부, 필리조선소에서 건립하면 하겠다라는 조건부가
12:01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독수조항이더라.
12:03제가 여기에 방송을 위해서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12:09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던 그런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12:12그래서 봤더니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저쪽에서 양보를 못하면
12:18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21한국 서해안의 지형에 맞게 이것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12:25미국에서 미국식의 어떤 그것을 고집을 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12:30그렇기 때문에 건조에 이건 맹점이 드러난다라는 얘기고요.
12:34지금 말씀하셨는데 3,500불 말씀하셨죠?
12:37이게 처음에는 5% 현금을 얘기를 한 겁니다.
12:413,500불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인데요.
12:45지금 내년도 정부,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730조 정도 아닙니까?
12:49한국의 730조, 1년간 쓰는 경제 10국의 10위가 정도 되는
12:54세계 10대 경제국, 대한민국의 예산의 70%에 가까운 500조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13:00그것도 현금으로요.
13:02처음에는 5%만 현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13:047월 30일 날 우리 정부에서 말씀을 했죠?
13:09제가 기억이 납니다.
13:10찾아보시면 됩니다.
13:11바로 그런데 지금은 3,500불 중에서 2,000억불을 현금으로 한다.
13:16이 3,500불 이것을 우리가 줄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 협상력이 매우 미급한 것입니다.
13:23이것은 일본과 비교를 해도요.
13:25일본과 GDP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3:27그러니까 거기에 비례만 하더라도 이 총액은 2,000억불이 넘으면
13:32우리로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13:35그래서 일본과의 비교면에서도 우리가 잘 되는 협상은 아니다.
13:39이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42알겠습니다.
13:43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13:47하지만 남은 게 있죠?
13:49우리가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
13:52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13:54그 과정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3:57이거는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2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14:05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면 입장에서는
14:09이것을 어떻게 보면 먹잇장을 놓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14:13어떻게 이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게
14:17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14:21논의를 하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24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비중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철자 측면에서도
14:28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을 한다면
14:30저는 여야 모두 공익, 비중 절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14:34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4:37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4:41한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4:44한국 내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14:49어떻게 보면 한미 외교관계에 있어서 만큼
14:52어떻게 보면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14:55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8국회의 비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5:01이것은 민주당의 대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15:05머릿속에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09국회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의 가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15:13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석을 볼 때
15:15국회의 비준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15:18헌법 60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15:20우리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15:24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27그만큼 신중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한미 또는 한중
15:34모든 앞으로의 어떤 비준도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15:37그런 게 바로 헌법 정신인데요.
15:39바로 헌법 60조, 국회의 비준 이것은 현실적으로
15:42이거는 통과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15:45저는 이런 말씀 거듭드립니다.
15:48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15:50타결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문서화된 게 없잖아요.
15:55문서화된 게 없고 지금 정부 간에 그걸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15:59어떻게 보시나요?
16:02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16:06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1지금처럼 이런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궁금한 점들이
16:14다분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라든가
16:18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거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16:24조만간에 정부에서 MOU라든가 아니면
16:27팩트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6:30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보게 되면
16:32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그런 의문점들이
16:35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38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39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16:42그때 비판을 해도 저는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45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16:49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16:52다른 얘기가 나오죠.
16:52바로 팩트시트가 이른바 합의문
16:56바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17:00그래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팩트시트를 통해서
17:04양국 국민께 보고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요.
17:07바로 여기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17:10사실 전략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7:13이제 이런 국민 보고용의 팩트시트용의
17:17바로 야당이 저렇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는
17:20그것도 전략적인 것에 한 축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17:23저는 그것도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요.
17:27바로 그렇습니다.
17:27지금 3,500불 말씀을 드렸는데
17:29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17:32본인의 SNS 통해서
17:34선뜻 또 6,000억불 얘기를 했습니다.
17:366,000억 달러 한국 기업이 투자키로 했다.
17:40우리 경주에서는 하나도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7:43우리는 오직 3,500불 중에서 2,000억불 현금 1,500불은
17:47바로 조선업 직접 투자
17:50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7:51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7:536,000억불 투자키로 합의했다라고
17:56누가 얘기했습니까?
17:57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18:00반도체는 뭡니까?
18:01우리는 대만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18:03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18:05과연 그랬습니까?
18:06미국에는 반도체는 합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8:10또 앵커께서 말씀하셨으면 농축산물은 어떻습니까?
18:13추가 개방이 없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18:17완전한 시장 개방 합의 100% 합의를 했다라는 게
18:21바로 미국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8:23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8:26그러니까 바로 이제 팩트시트를 작성하는
18:30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18:32야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18:35이것만은 우리 의안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18:39전략적으로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18:41그러니까요.
18:42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6,000억 달러는
18:45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8:48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8:52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18:54이 사건 연료됐던 민간업자들이
18:571심에서 모두 중형의 선고를 받고
18:59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9:02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19:05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거고요.
19:07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19:10대통령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된다
19:13하는 그런 입장인데
19:15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17일단 대장동 사건이 오랜 시간이 걸렸죠.
19:20지금 재판 첫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9:23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19:26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7그렇지만 판결문만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19:31성남시 시장, 당시 성남시 시장이었던
19:34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19:37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19:40사실상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19:44이런 대장동 업자들과 함께
19:46이런 것들을 혐의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19:49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19:5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당실장에 관련된
19:56재판은 아직까지 선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19:58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중지된 상황이기도 하죠.
20:02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난 것은 아니다.
20:07지금까지 나와 있는 1심 선고 결과만 봤을 때는
20:09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20:13지적한 바는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재판을 재개한다라는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3그것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무죄와는 무관한 문제예요.
20:28헌법 84조에 따른다고 한다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20:33여기서 불소추라는 것은 기소만을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20:36만약에 기소만을 한정한다고 한다면 불기소라고 했겠죠.
20:40여기는 불소추입니다.
20:41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20:4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20:49그런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20:52재판이 정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56대변인님은요?
20:57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21:03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왔을 때 바로 지지난 대선 전이죠.
21:09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1:10최대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1:15아마 생생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21:18본인이 직접 최대의 공공이익을 수천억 원을 성남시에 벌어줬다.
21:23이거는 아마 단군의 최대의 수치일 것이다.
21:26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까?
21:27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21:29이거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21:32지금은 어떻습니까?
21:34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성남시의 순회부가 결탁된
21:39바로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21:44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21:48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21:52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21:55얘기를 밝혀야 됩니다.
21:57이재명 대통령은 빼놓고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줄줄이 배임죄로
22:02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징역 8년에
22:05아주 그거에게 추징금을 물었는데요.
22:09여기서 판결문에 나옵니다.
22:11순회부가 결탁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순회부를 제가 그렇죠 찾아봤습니다.
22:15국어사전에.
22:16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순회부입니다.
22:21그러면 성남시라는 단체에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빼놓고 순회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22:28바로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판결문에서 순회부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22:35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도 끝났으니까요.
22:38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22:41어째서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고 순회부가 결탁된 바로 이게 범죄로 드러났는지
22:47이제 밝혀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22:49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별도로 별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22:57그거는 이제 중지가 된 상태고
22:59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4,800억 대의 손해를 끼친 그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23:08그것도 이제 배임죄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23:11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배임죄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3:15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다.
23:19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23:20배임죄 폐지를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추측하고 있는
23:27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 건 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23:32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경제계와 재개를 통해서 꾸준히 요구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23:37배임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함이 되면
23:40CEO 같은 그런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를 위한 정책과 그런 걸 결정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23:49자칫 잘못함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54그동안 꾸준히 경제계에서 요구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23:58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24:04그 연장선에서 배임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계계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24:14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이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24:20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4:23이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정치, 정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24:28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배임죄 폐지라는
24:32어떻게 보면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4:37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42진정으로 배임죄가 기업인 또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것을 발의를 한 것이라면요.
24:49좋습니다. 배임죄가 경제인들의 발목을 재는 거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24:55정말로 오해를 안 살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5:00대장동 재판권을 면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25:04단서를 다루면 됩니다.
25:06배임죄 지금까지 쭉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지를 하되
25:11이재명 대통령이 뜻대로 폐지를 하되
25:13이것을 발의한 세력 이재명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는
25:20예외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25:2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고 배임죄에 대해서
25:26나는 정말 하늘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법정에서
25:29당당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4그러니까 바로 배임죄를 경제인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25:38사실은 대장동 재판에 면세를 받기 위해서
25:41즉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는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25:46그런 속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25:50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53알겠습니다.
25:53그러면 여야 지도부에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25:57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26:02지켜만 볼 수 없다.
26:03그러면서 더 센 사법개혁안도 추진을 공식화했고
26:06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6:11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부를 떼니
26:23민주당이 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6:27굳이 법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26:34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6:37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26:44국감 기간에, APAC 기간에 계속 나왔던 게 재판 중지법 이야기인데
26:51민주당이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면서
26:54재판 중지법을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랬죠?
26:59국정안정법이다, 국정보호법이다,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고쳐서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27:06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7:07그 명칭에 그대로 나와 있죠.
27:09사실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7:16법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이설들이 있을 뿐이에요.
27:19그것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27:23이재명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27:27그렇지 않습니다.
27:29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기존에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27:34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면
27:38그 헌법 84조의 조문은 소추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썼을 거예요.
27:4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입법자들이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문구를 정한 것은
27:50기소와 공소 유지를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7:53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재판이 형사사건이 기소가 된
27:57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28:02공소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가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28:05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서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28:10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각종 국정정책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28:18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28:22이번 주와 같은 슈퍼위크, 에이팩 정상회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28:27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28:28한미정상회담도 해야 되죠.
28:30한중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한일정상회담도 해야 됩니다.
28:3321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서 에이팩도 주재를 해야 돼요.
28:37이렇게 바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28:43그것 자체가 국정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28:49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것이고요.
28:56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28:58이것을 더욱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형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9:02헌법 84조의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
29:06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9:07있는 죄는 폐지를 해버리고요.
29:09배임죄 폐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11없는 죄는 만들겠다.
29:13재판중지법.
29:14글쎄요.
29:15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29:18이재명 정권유지법이라고 고치는 게 어떨까요?
29:21한 발 더 나아가면 이재명은 절대 유죄를 때리면 안 된다.
29:25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고 차라리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29:32우리 국민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29:34이 법안이 왜 배임죄는 폐지되고 재판중지법은 만드는지
29:39그 사실을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속내를 꿰뚫고 계십니다.
29:44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5국정감사 이제 끝났습니다.
29:49사실상 끝났습니다.
29:50겸임 상임위는 이번 주에 조금 남았죠.
29:53몇 군데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면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재로 끝났다.
29:59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문제.
30:02이 문제가 한 2주 동안 정말 끊임없이 나왔었고 두 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30:08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30:1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번 국감 현장 자체가 정쟁화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30:24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30:32국감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에요.
30:36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30:41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30:46과연 국민의힘이 제1야단으로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는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30:55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논쟁과 같은 그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31:03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31:06야당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이번 국감을 제대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31:14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1:16정책은 여야 같이 공의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만 정책의 주도권은 여당에 있다는 것은 아마 공자님도 다 아실 겁니다.
31:27그런 의미에서 정쟁을 제발 그만하라고 얘기한 민주당의 지금 보수의 어머니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31:36원래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31:40그 자리를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넘겨준다라고 하는 시중에 아주 우스갯소리가 지금 많이 퍼지죠.
31:48양자역학은 또 무엇입니까? 노무현 정신은 또 무엇입니까?
31:52바로 노무현 정신 얘기했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한테 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32:01노무현 정신이 여장수 마음대로냐? 왜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느냐라는 취지의 또 핀잔을 들었지 않습니까?
32:06바로 그런 것들이 정쟁의 불씨를 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32:11이 정쟁에 국민의힘이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32:16그것이 합리적인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곰곰이 씻어보면 아마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32:22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텐데요.
32:25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합니다.
32:31지난주부터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32:32에이팩 기간 중에 처음 출석을 했고 그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하고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을 벌였었고
32:42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요? 내란 혐의 재판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32:48사실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32:50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당연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32:5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종의 특권, 특혜를 누린 셈이기도 합니다.
33:01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해보면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강제로 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33:07그러한 모습을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죠.
33:1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석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재판이 흘러가는 추위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3:21곽종근 지난번, 곽종근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3:27핵심적인 사건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33:30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유무죄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3:37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했고 실제 직접 질문까지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33:41물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은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33:48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재판이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3:57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의 논쟁도 화제였는데 더 화제였던 게 당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특검에 부르는데 여사를 안 붙였다.
34:14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34:17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34:18그렇습니다.
34:19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볼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34:26저는 그것도 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34:30그런데 그 호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냥 합의된 그런 레토릭 같은데요.
34:42여사 자를 붙여주는 거, 안 붙여주는 거 그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34:47호칭은 호칭일 뿐입니다.
34:49그래서 저는 이 여사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보다도 바로 피고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식적인 워딩 아니겠습니까?
34:57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불씨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35:03그리고 앞으로 또 재판이 이어질 것이니까 모든 재판정, 법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5:10바로 피고인이라는 가치중립적인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35:17당시 특검이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가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5:25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27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35: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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