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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APEC 폐막과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해 이번 APEC이 우리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APEC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는 정상과 귀빈들이 왔다 갔는데 총평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석병훈]
많은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와서 서로 간에 만남도 갖고 회담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 중요한 성과들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도 얻고 기업인들도 여러 중요한 투자유치를 얻어내는 여러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주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막판까지 문안을 고칠 정도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는데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양국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민감한 사안들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구들은 들어가서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중요한 선언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AI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해서 역내에 앞으로 AI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프레임워크 관련해서 각국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한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APEC 공동선언에 원래 담겼던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졌고요. 대신 장관급 공동성명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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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주의 APEC 폐막과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00:06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해 이번 APEC이 우리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장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00:13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십니까?
00:18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APEC이 종료가 됐습니다.
00:23우리나라에 정말 해외에 있는 다양한 정상들과 기민들이 왔다 갔는데 총평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00:30많은 정상들과 기업인들 와가지고 서로 간에 만남도 같고 회담도 같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 중요한 성과들도 얻어내왔습니다.
00:40그래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도 얻고 기업인들도 여러 중요한 투자 유치를 얻어내는 여러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00:51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55경주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01:02막판까지 문안을 고칠 정도로 이견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06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는데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01:10그렇습니다.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01:14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기 때문입니다.
01:18그런데 결국은 양국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민감한 사안들을 빠지면서도요.
01:25그다음에 또 중요한 현안에 대한 그런 문구들은 들어가서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01:31그래서 중요한 선언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01:37AI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해가지고 영내에 앞으로 AI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01:45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01:49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관련해가지고
01:53각국들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01:57이것을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한 거
02:01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3그런데 그 역대 AIPAC 공동선언에 원래 담겼던 자유무역이라든지
02:09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졌고요.
02:11대신 장관급 공동성명에 이제 WTO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02:16미국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2:18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의식을 했고요.
02:20중국도 의식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3왜냐하면 이번에 경주선언 채택 전에 미국, 중국 측은
02:28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응을 해서
02:31오히려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요.
02:38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같은 자원의 무기화를 반대를 해서
02:44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구를 넣기를 원했습니다.
02:49그런데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02:52민감한 사안을 빼면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하는
02:57그런 협상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9그래서 다자주의 관련된 문구,
03:01그다음에 핵심 광물 자원의 무기화 관련된 문구,
03:05그 두 개는 다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03:0811년 만에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도
03:12참 주목이 되는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03:15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동안 좀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03:19어떤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03:25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03:28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도 있고
03:31그다음에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03:34먼저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03:36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03:42중요한 핵심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히토류,
03:45그다음에 흑연같이 우리도 필요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03:49이런 첨단 수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03:52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03:55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03:58MOU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04:01그런데 이것은 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04:05그래서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04:08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04:10앞으로도 이것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가
04:14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고요.
04:17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중 갈등 와중에
04:20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04:25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04:29서비스 분야입니다.
04:30그런데 이 서비스는 한중 FTA 2단계의
04:34서비스 시장 개방이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04:37그런데 이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MOU를 체결한 점은
04:40상당히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라고 보여져서
04:43중국의 서비스 시장...
04:45조금 전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서
04:48공동 언론 발표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04:51일단은 안보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04:55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04:56어떻게 보셨습니까?
04:57네, 그렇습니다.
04:58싱가포르 같으면 일단은 금융산업하고요.
05:01그다음에 첨단 전자산업이나 해운업 이런 곳에 강점이 있는
05:05나라가 되겠습니다.
05:06이 나라의 강점을 우리가 협력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05:11국익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05:14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싱가포르의 금융업을 활용해가지고
05:18우리나라와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은
05:21싱가포르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의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05:25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05:27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05:30그다음에 방산 안보, 방산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05:33지금 싱가포르 역시 석유화학이나 전자산업 이런 쪽에
05:37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05:4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40그리고 앞으로 교육, 싱가포르도 명문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05:45연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광 산업에서 강점이 있어서
05:49여기서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원자력 기술과
05:53녹색 디지털 해운,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도
05:57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6:01이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06:06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06:08네, 우리 농식품을 갖다가 싱가포르에 수출하면
06:11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06:14우리 농산, 농민들이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06:19농민들 소득 증진에도 기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06:2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23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06:25싱가포르가 아세안 쪽에서인가요?
06:27우리나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06:29예전부터 원래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는
06:32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06:34네, 싱가포르는 금융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고요.
06:37한국과는 한 싱가포르 FTA도 체결이 돼 있고
06:40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06:44그래서 금융업은 항상 투자 기회를 찾는 산업이다 보니까
06:47한국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06:52네, 오늘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알아봤고요.
06:56다시 이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07:00한중 역시 이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07:06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안영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냐
07:10이런 부분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07:1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14네,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07:19그것과 관련된 것은 저는 이번에 서비스 산업 관련해가지고
07:24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MOU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8그게 결국은 한안영 해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07:34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MOU가
07:37앞으로 우리의 서비스 관련해서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07:44그다음에 한중 FTA 2단계 이게 서비스 산업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07:49이 부분도 더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7:54중국 시장이라는 게 사실 내수만 해도 정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07:58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한안영이 해제가 되면
08:01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8:05지금 한안영 때문에 우리나라의 K-컨텐츠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
08:10그래가지고 드라마라든지 이런 문화 상품뿐만 아니라요.
08:14그다음에 게임 같은 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08:18그래서 한안영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08:21뮤지션들, K-POP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도 중국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08:27그걸 보면 당연히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겠다는 욕구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8:32그래서 기타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소비재들까지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08:37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08:43서비스 시장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08:47미국의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 규제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분야라서
08:54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08:56앞으로 우리 수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9이제 한중 양국이 다양한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는데
09:03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9:06그 양해각서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점
09:10이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09:11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저는 실버 산업, 실버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
09:17실버 경제 분야에서 그것도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09:20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산하 제한 정책,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09:25가구당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써온 결과로
09:30인구는 급감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09:36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09:42그런데 이 실버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09:45우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9:51이것도 상당히 유망하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09:54또 다른 것은 혁신산업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교류 추진하는 것도
09:59역시 중국은 우수한 공과대학들이 많이 있고
10:03거기서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08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공대 투자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10:12이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많은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고
10:17기술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20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10:22한 가지는 사실 정부에서는 위안화하고 원화 통화 수업 계약한 것을
10:27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저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10:32위안화도 국제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는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10:37그렇기 때문에 통화 수업을 한 것은 원 위안화 환율을
10:41어나운스먼트 이펙트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안정을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10:45사실은 이거는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화하고자 하는
10:50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10:54한국이 협조해 준 그런 측면이 있다.
10:57우리가 양보해 준 측면이 있지.
10:59그 외에 우리의 경제적인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2한중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11:07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 타결은 조금 청사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11:12이번에 깜짝 타결이 됐거든요.
11:14이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16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견이 커서 불투명했었는데
11:21결국은 우리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일부 양보를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11:27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11:30일단은 1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투자의 한도를
11:34우리 외환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11:37감내할 수 있는 상한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11:41연 200억 달러로 한도를 묶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11:49그 외에 조선업 협력의 1500억 불, 현금 투자를 2000억 불로 배분을 했는데
11:55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11:59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양보를 했고
12:01미국은 연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데서
12:06양보를 얻어낸, 우리가 양보를 얻어낸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했는데
12:09아직까지는 문서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서
12:12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2:15대표적인 게 반도체 관세에서 우리는 대만하고
12:18외환시장에서 분리하지 않은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12:21미국은 아직 합의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12:24농산물 분야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12:25조속히 문서화 과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29그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또 있는 게
12:32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12:346천억 달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12:36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2:38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밝혔는지는
12:43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12:45지금 보면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감들의 대미 투자 금액이라고
12:49얘기를 한 걸 봤을 때
12:50우리가 얘기하는 3,500억 불 중에서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12:55공공 부분, 정부 부분의 자금으로 투자 펀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3:0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 투자라는 것은
13:05공공 부분 말고 기업들이 또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3:10그런 걸 합산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13:13이런 생각이 듭니다.
13:15그래서 본인의 성과를 갖다가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13:18좀 과장을 해서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13:21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13:22투자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였는데
13:27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5로 하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13:29미국이 9를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1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13:34사실 5대5도 왜냐하면 자본금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13:37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13:389대1까지 가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13:41네, 그렇습니다.
13:41그 부분도 사실 우리 측이 결국은 좀 양보를 한
13:44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47처음에는 우리 측은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13:519대1로 90%로 우리가 가져간다고 주장을 했고
13:54미국은 5대5로 나누자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13:58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투자 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14:025대5로 수익을 가져가고
14:04투자 원리금 회수 이후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14:08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4:10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게 유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4:15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4:16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4:20향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4:24이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양국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14:28결과가 결정되는 것이고
14:29안타깝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처지기 때문에요.
14:34그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38이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14:40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14:43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14:45우리가 자꾸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14:49유사한 비중으로 비율 조정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4:55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14:57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15:01이게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합의 일부가 아니라고
15:05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15:06이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15:08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에
15:11우리가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발표가 됐다고 했는데
15:13여러 가지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15:17양국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15:19그리고 3개월 동안의 합의 과정에서
15:21결국은 양국 간의 상대적인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15:25뭔가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과정을
15:28우리가 지켜봤습니다.
15:30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15:32양국의 이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5:34향후 또다리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15:37최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반영돼서
15:41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43반도체 같은 분야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15:47미래의 국가 안보랑 경제 안보 측면에서
15:50반도체 생산기지를 갖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15:54한국이랑 대만에 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15:57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01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16:03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16:06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기지를
16:09국내로 옮겨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6:12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반도체의 관세를 부과해서
16:16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킴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16:20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16:23이전해 올 시간을 벌어오고 그럴 유인을 줄 가능성이 크다.
16:27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28그래서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6:31그것이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16:35한국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16:41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문서화해서
16:44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46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주목받은 게
16:50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의 방문이었습니다.
16:54이번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GPU 26만 장을 지금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16:58이 정도면 젠슨 황이 밝힌 우리나라를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7:02네.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6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첨단 AI GPU 같은 경우는
17:11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기 때문에
17:15이것을 우리나라에게 26만 장을 공급을 한 것은
17:18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까지 합치면 30만 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17:22원래 한국 정부에서 밝혔던 기존에 5만 장을 확보하겠다.
17:272028년까지 그 계획보다 무려 5배가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7:33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AI 산업을 육성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17:39조기에 앞당길 수도 있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43네. 마지막으로 짧게 미중 정상회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17:47중국은 이제 히토르 수출 통제에 유예했죠.
17:49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낮추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17:54이 합의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7:56이 합의는 예상한 것처럼 일단은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18:01완전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고
18:04휴전에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고
18:06언제든지 긴장 관계는 촉발될 수 있어가지고
18:09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13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원국 간의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던
18:17그것이 11월 중순으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18:20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예를 할지 말지는
18:24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18:26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또 추가적인 내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서
18:31한시적으로만 지금 긴장 관계가 유예가 된 그런 상황이다.
18:35휴전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37네. 이번에 APEC을 줄러서서 열린 여러 정상회담
18:40결과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8:42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45고맙습니다.
18:45감사합니다.
18: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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