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첫 판단' 연내 나올까...한덕수 재판부 심리 속도 / YTN

한덕수 재판부 "11월 재판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직접 요청
공소장 변경 이유도 재판 신속 진행 위해서란 분석
한덕수 사건, 내란 관련 ’1호 선고’ 가능성 커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4차 공판기일) :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도 속도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재판부의 '속전속결' 심리 진행과 더불어 재판장의 법정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2차 공판기일) :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4차 공판기일) :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까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 1호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아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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