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민간업자 조력”

[앵커]
오늘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차원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됐다는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이 대장동 배임 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김지윤 기자 보도보시고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2년 특별 기자회견]
"저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오늘, 성남시 차원에서의 공모나 가담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며 성남시와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대장동 사업 이익배분 기준인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토지 수용 방식'의 경우, "성남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서 심사 때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했고, 성남시가 배분받기로 한 개발이익이 정당한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특히, "초과이익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도 성남시 차원에서 묵살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이익의 일부가 성남시장 지분이라고 들었다는 피고인들 진술을 허위라거나 짜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며, 의사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