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내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다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한중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한테 부과했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른바 전략적 경쟁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대중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APEC 회의라는 큰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중국도 만약에 국빈 방문을 제대로 자신들이 인정하려면 원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려다가 경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 오기는 하지만 경주 APEC 회의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수준은 갖지 말고 어쨌든 한중 간에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사고합니다.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과거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11116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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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내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다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한중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한테 부과했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른바 전략적 경쟁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대중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APEC 회의라는 큰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중국도 만약에 국빈 방문을 제대로 자신들이 인정하려면 원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려다가 경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 오기는 하지만 경주 APEC 회의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수준은 갖지 말고 어쨌든 한중 간에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사고합니다.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과거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11116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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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APEC 정상회의 내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5박원곤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일단 오늘 일정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은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00:15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대팽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00:20그간의 한중 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00:24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한테 부과했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00:31또 그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전략적 경쟁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지 않게 있었다.
00:41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대중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00:47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중 관계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0:58그럼에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
01:02왜냐하면 국빈 방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에이펙 회의라는 큰 회의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01:08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01:12또 중국도 만약에 국빈 방문을 제대로 자신들이 인정하려면 원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려다가 경주로 간 거지 않습니까?
01:23그것은 또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 오긴 하지만 경주 에이펙 회의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01:30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수준을 갖지 말고
01:36어쨌든 한중 간에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좀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46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01:52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01:58앞으로 한중 관계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요?
02:01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2:03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였고
02:08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긴 하지만
02:12중국이 원하는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의 새로운 판짜기에 한국이 들어가지 말았고
02:19중국 쪽으로 좀 섰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02:24어쨌든 전체의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02:34중국이 이런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2:38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지난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02:46또 10월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리창 총리가 갔기 때문에
02:51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2:57그렇다면 중국도 한국과 북한 사이의 계산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03:04굉장히 고차원의 지금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3:08앞서 교수님 너무 높은 기대치는 갖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3:13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로 나올 수 있는 한암형 해제라든지
03:19아니면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03:26그렇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03:32큰 틀에서 미국과의 중국,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03:36일단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03:42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능력,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03:46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03:49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고
03:53중국과도 경제적인 관계가 우리가 매우 깊었는데
03:56이게 지금 경제 질서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03:59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에 기본적을 했던 자유무역의 질서를 매우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4:06우리도 이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04:09예를 들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공급망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은 있다.
04:16대표적인 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저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04:20아쉬운 것을 하나 얘기한다면
04:22히토류 관련돼서 한미 간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04:26미국이 히토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04:30히토류 공급망을 새롭게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랑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04:36그리고 지난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04:39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4:43그렇다고 앞으로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04:46워낙 관세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 얘기까지 할 시간에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04:51중요한 것은 한국도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의 80에서 9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04:57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05:02이것이 하나의 이해인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다.
05:06그런데 더불어서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국과 각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05:11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05:16다차원적인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비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5:21네, 이번 방문은 워낙 짧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05:26사실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오는 날에
05:31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 잠수함 추진 승인을 발표했잖아요.
05:36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05:39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05:41글쎄요, 그거는 저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랐는데
05:45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고 또 적극하게 원하는 것을
05:50핵 잠수함을 얘기하면서 공개 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05:55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05:56이것은 구태역 공개 발언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비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06:01물론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06:06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만 갖고는 안 됩니다.
06:11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잠수함 전력에 의해서도
06:17일정 수준은 억제가 되고 특히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06:24그래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잠수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06:30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06:33이게 그다음에 위성락 실장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06:37이미 정확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죠.
06:42부정적인 반응이.
06:44비확산 차원에서의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06:47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6:53주제를 좀 바꿔서 세기의 단판이라고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6:586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는데 서로 일부 양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07:05어느 정도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07:07세기의 단판이라고 했는데 그냥 휴전이 연장됐다 정도였고요.
07:11그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07:12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것은 단순히 지금 히토류의 문제라든지 펜타닐의 문제라든지
07:19그런 개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의 국력을 놓고
07:24누가 이른바 패권을 차지하느냐라는 전략적 경쟁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9이게 쉽게 타협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07:32그렇다면 일종의 휴전이 됐다.
07:34그런데 그것도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07:40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국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서로 부딪혀서
07:44사실상 그간에 해온 걸 많이들 보셨겠지만
07:47예를 들어서 관세를 145%, 125%를 각각 내겠다는 것은
07:51경제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07:56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를 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08:03이게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08:07그런 면에서 일종의 1년간 휴전이 된 것은 맞긴 하거든요.
08:11예를 들어 히토류 같은 경우에 히토류로 중국은 미국을 압박했는데
08:15그것을 1년간 앞으로 유예하겠다 얘기하고
08:18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유예하기로 했다.
08:23그래서 계속 90일간의 관세가 유예된 것이 기간이 늘어서 1년으로 가긴 했지만
08:29여전히 그 안에서 그 1년 기간 중에서도
08:32여러 가지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민감한 문제는 남아있다.
08:36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08:39이건 1년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보면 거의 30년 이상 갈
08:43그런 한 세대 이상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46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8:50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
08:54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08:56우리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긴 했잖아요.
08:59앞으로 어떤 대비해 놔야 됩니까?
09:01앞으로도 히토류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9:04당장은 한중 관계가 히토류에 갖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09:09히토류 문제가 히토류는 확실히 중국이 갖고 있는 우위고요.
09:13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원하는 형태로 특정 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09:18그 카드를 사용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에게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고
09:24일본한테도 그것을 활용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09:27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가 걸린 경제적인 그런 생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09:39더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지금같이 구태어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09:45그런데 이게 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09:54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의 예를 들어 신장 위굴의 인권 문제도 제기를 하고
09:58그런데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매우 좋거든요.
10:03거의 매년 최고의 그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경제적인 교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10:09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매우 지속 가능한 대중 정책을 하고 있다.
10:16그래서 비록 중국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10:20일본은 여기선까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불핵직성이 줄어드는 그런 정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10:28한국은 이게 정책이 자꾸만 오락가락하고 정책의 변동의 폭이 크니까
10:33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10:38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대외 정책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건데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고
10:44북 정책은 더 심각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정부가 계속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2우리 입장에서도 면밀히 대응해야 할 텐데
10:53그 미중 간의 만남을 봤을 때 일단 1년 휴전이지만 대만 등의 안보적인
10:59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빼놨거든요.
11:05이 부분은 1년 안에 다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떤 것이죠?
11:07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11:09이번 대만 문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11:12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대만 해업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11:18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만약에 대만의 그런 군사적 위기
11:22군사적 위기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봉쇄하거나
11:26대만을 침공하는 2027년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11:30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11:34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1:40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건 대만이 국방비를 더 써야 된다든지
11:44그런 식의 얘기로 피해나갔거든요.
11:47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것이 얘기 안 됐지만
11:49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 국무부나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11:53대만 해업 위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11:56중국 견제가 가장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59그것은 우리한테도 직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2:02현재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12:07그건 제이비어 브런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2:10공개석상에서 두 번 이상 얘기한 건데
12:12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12:16이제는 영내의 중국 견제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라고
12:21아주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12:24그렇다면 주한미군이라는 한국에 주둔하는 동맹의 핵심축 중의 하나가
12:30중국 견제로 움직인다면
12:31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그런 도전 요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2:35앞으로의 이런 대만 해업 문제라든지 그것들은
12:391년 내에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12:45일단 두 정상이 한 발씩은 양보를 했는데
12:47서로한테 치명타를 가할 카드들은 남겨둔 것 같거든요.
12:51각각 어떤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12:53여전히 히토리오 카드가 유효하죠.
12:55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 일본,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12:59히토리오의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13:03수년이 걸리고 그리고 과연 서방 국가들이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13:10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오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13:16중국은 그것을 다 개발하고 물론 서방의 국가들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13:20그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공급망 재편이 가능한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
13:25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31또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게 되면
13:37그러니까 압박을 가한다는 게 관세를 더 높게 한다면 중국산 물품이 못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13:43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3:47중국도 지금 경제가 썩기 좋지는 않습니다.
13:49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3:5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휴전에 동의한 것이
13:58자신의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과의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14:01중국 국내적으로도 지지 기반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요.
14:10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 중간 선거가 있는데
14:13중국산 물품의 관세가 계속 붙어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14:19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14:22그러니까 양국이 그런 공익 국내 문제의 상황 때문이라도 좀 휴전의 필요성은 있다.
14:28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14:33네, 이번 경주에서의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14:36한국과 중국, 미국이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슈가 떠오르는 게 밖으로 핵잠수함입니다.
14:41내일 한중과의 만남에서도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4:44앞으로 이 핵잠수함 이슈는 좀 어떻게 풀어갈까요?
14:47글쎄요. 핵잠수함 이슈는 좀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14:50처음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우리 스스로가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14:55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4:57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지
15:01우리가 핵을 담은, 핵을 쓸 수 있는, 핵무기,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15:06이걸 영어로 SSBN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15:10그런데 그럼에도 기존의 이런 한미 간에 있었던 원자력 협정은
15:15이게 상업적, 목적으로만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15:18문턱을 하나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15:20이건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고
15:22그런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15:27우리가 또 그것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15:33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었는데
15:37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동의를 하긴 하는데
15:41미국 내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이거 하나에서 하긴 합니다만
15:45미국 조선소잖아요.
15:46여기서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15:48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15:51일단은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15:55이 시설만 만드는 데 한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15:5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16:03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16:06붙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6:08미국 내에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16:11조선산업을 발전시키겠다.
16:12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16:15또 하나 걱정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16:19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16:20미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16:22이게 건조 비용이 3배에서 4배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
16:26또 그 안에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16:30미국 국내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16:33그렇다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6:36또 미국이 일정 수준 이것을 통제하겠다.
16:39원함 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6:41그래서 큰 틀에서 한 문턱을 넘긴 했지만
16:44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좀 더 협의가
16:48진지하고 심각한 협의가 좀 필요한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52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53지금까지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16:56고맙습니다.
16:56고맙습니다.
16:57고맙습니다.
16:58고맙습니다.
17: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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