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엥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명 씨는 맹공을 퍼부은 반면오 시장은 특검 대질 신문을 이유로대부분의 답변을 유보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이런 내용이죠.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해 오 시장을 돕고,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느냐. 이건데요. 국감장에서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은우선 몇 번 만났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명 씨가 오 시장이 자신 앞에서 울었다는 주장을 하자 오 시장은 피식 웃음을 보였고요.
명 씨가 오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영선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는 다소 공격적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맞상대를 꺼려하는 듯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오세훈 시장이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공격적으로 모든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국감 현장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 시장이 지금 당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 게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4464741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명 씨는 맹공을 퍼부은 반면오 시장은 특검 대질 신문을 이유로대부분의 답변을 유보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이런 내용이죠.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해 오 시장을 돕고,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느냐. 이건데요. 국감장에서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은우선 몇 번 만났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명 씨가 오 시장이 자신 앞에서 울었다는 주장을 하자 오 시장은 피식 웃음을 보였고요.
명 씨가 오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영선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는 다소 공격적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맞상대를 꺼려하는 듯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오세훈 시장이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공격적으로 모든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국감 현장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 시장이 지금 당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 게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4464741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2오늘은 조연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11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00:17명 씨는 맹공을 퍼부은 반면 오 시장은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유보했는데요.
00:23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00:24이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이런 내용이죠.
00:30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해 오 시장을 돕고
00:37또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느냐 이건데요.
00:41국감장에서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은 몇 번 만났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00:49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0:53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01:00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01:02일곱 번 만났어요.
01:03일곱 번.
01:04오세훈 시장님 일곱 번 맞습니까?
01:06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01:10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01:14한 번에 두 번 만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많습니까?
01:17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1이어서 명 씨가 오 시장이 자신 앞에서 울었다는 주장을 하자 오 시장은 피식 웃음을 보였고요.
01:31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01:34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01:37증인,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1:39운 적이 있고요.
01:40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01:42증인을 짰어요.
01:43명 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52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01:54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02:01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02:03제가 또 지내하겠습니다.
02:04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02:06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02:14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02:17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02:20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02:22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02:26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영선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2:36오세훈 전 국회의원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02:43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을 돕겠다고 나서게 됐고.
02:49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02:52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이랑 만났는데 저를 오라고 해서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03:01어제 명태균 씨는 다소 공격적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막상대를 좀 꺼리는 듯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3:11어제 전반적으로 좀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03:14오세훈 시장이 아마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03:20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온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3:30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모든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40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국감 현장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 시장이 지금 당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03:52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4:00그리고 명태균 씨 욕설을 섞어가면서 흥분한 채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또 취재진에게 이렇게 부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04:09전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04:11여러 가지로 저 증언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가 한 말을 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04:24사실은 명태균 씨가 내가 입만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만으로 1년이 넘었습니다.
04:30심지어 작년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명태균 씨의 가족은 명태균 씨는 부친 장례 때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친 산소가 없다.
04:44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 뒤에 실제로 휴대전화 석대가 확보가 된 일도 있었죠.
04:50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을 좀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4:54아마도 여기에 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11월 8일에 있을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특검 대질 조사 이것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05:03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의 처분 그리고 만약에 관련 재판이 있게 된다면 그 재판 결과까지 보면 선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5:11명 씨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좀 걸러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명 씨가 여러 얘기들을 했죠.
05:18앞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오 시장을 사모한 김영선 전 의원의 연애 편지가 있었다 이런 말도 했고 자신에게 아파트를 오 시장이 사주기로 했다.
05:27그리고 자신 앞에서 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5:30어떻게 들으셨나요?
05:32오세훈 시장이 본인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05:37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지 않고 있겠습니까?
05:41대질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5:54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무슨 사모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학적 시구를 인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06:07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문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06:13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06:14이것이 과연 문학적 시구인지 아니면 그런 사모하는 연정의 문자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06:22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06:27여전히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숨기고자 하는 사실이 굉장히 다분하게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6:37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6:42그렇죠. 100% 다 진실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06:46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세훈 시장과의 만난 횟수라든가 일시, 장소, 그리고 동석했던 동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6:57그렇다고 한다면 오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3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겠지만 전부 다 또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
07:08그리고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어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07:12자신의 전과와 관련한 사실을 물은 고동진 의원을 향해서
07:16국민의힘 감당 안 될 텐데 내가 다 까빨릴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07:21어떻게 들으셨나요?
07:22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07:29아니 전과 5범이면 본인이 전과 5범 맞다고 답을 하면 되잖아요.
07:33그런데 고동진 의원이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
07:37감옥 안에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나.
07:41그다음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하니까 국민의힘 감당되겠냐 이러면서
07:45오히려 역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07:48고동진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판결문에 근거한 것들이죠.
07:54그러면 그런 답변을 회피하는 것부터가 이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08:00사실 민주당이 내세운 증인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08:05최근에도 조경식 KH 그룹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08:10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08:13이 사람이 알고 보니 전과 9범이었던 사례가 있었죠.
08:16절도,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수업 위조 이런 다양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08:22심지어 이 사람이 국민의힘 모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 시점에는
08:25실제로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08:28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 사람이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고 해서
08:33그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39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조사에서 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08:45법적인 문제는 이제 그때 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텐데
08:48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08:50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08:52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이제 끝났다,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08:59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커녕 정상적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09:0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07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마 숨기고 싶은 부분이
09:12다분히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09:14본인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국감장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을 통해서
09:19본인의 그런 주장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09:25대질신문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는 대질신문 앞두고 있지 않는 겁니까?
09:30이미 다 두 명 모두 다 대질신문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9:33한 명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한 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9:39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게 아닌가 싶고요.
09:45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오세훈 시장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09:49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했을 경우
09:53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일부분 인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58이를 사전에 혹여라도 추후에 위중죄로 형사 고발 조치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0:05진술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9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치인 오세훈으로서의 그런 모습에는
10:14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0:18대부분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10:23현직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국민의힘 차기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10: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10:31정치인으로서도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3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10:39정청래 대표의 저 말을 대통령실에서 봤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10:45왜냐하면 국감에 나왔는데 답변을 회피한 사람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면
10:51아니 국감에 내보내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0:55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10:56지금 김연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계속 국감 증인 채택을 극구 거부하고 있고
11:02대통령실에서도 김연지 실장 반드시 나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 않아요.
11:07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두고
11:11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1:18그러면 김연지 실장이나 이재명 정권은 다음 지방선거는커녕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보장하기 어렵다
11:25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11:27방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11:32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정부 여당부터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11:38아마도 정청래 대표의 저 말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는
11:41아니 그러면 김연지 실장은 왜 국감에 안 나오지?
11:44이 의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47네 행안이 서울시 국감 모습 함께 좀 전해드렸고요.
11:51이번엔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3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발언 등으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1:59민주당이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도로 지적돼온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12:05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요.
12:10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12:11더불어민주당이 10, 15 부동산 수욕제 등 갈짓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20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궁지에 몰리자
12:25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12:32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초한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합시다.
12:41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부적절하고요.
12:45다만 그런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2:52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12:58다만 여야 간의 원내의 협의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7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8천만 원을 넘어설 경우
13:13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죠.
13:16노무현 정부에 처음 시도한 뒤에 줄곧 유예되다가 지난 2018년에 다시 시행이 됐는데
13:23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3:29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제초한 같은 경우에
13:33이것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13:39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국토위 위원들 간에
13:44이런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13:48여기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13:54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13:59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폐지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단장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14:05지금 수요 억제책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4:09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내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4:13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이 발표되기 전이다 보니
14:18그러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4:21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유예한다거나 심지어 폐지하는 경우에는
14:25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억눌러져 있던 강남 중심의 그런 수요가 폭발할 수가 있는
14:33많은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4:4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4:44당내에서 충분한 논의, 당정 간의 협의,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14:48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0네, 지금 국토위 위원들 안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정도다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14:55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4:57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14:58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복기왕 의원.
15:04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라면서도
15:08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정책은 아니다.
15:10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5:12논란과 해명까지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15:15복기왕 의원이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15:18그렇지 않다면 복기왕 의원께서 여전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15:22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24왜냐하면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찬 정책이 맞아요.
15:28앞으로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요.
15:32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되면서
15:35주거 이동성이 크게 감소했잖아요.
15:38집을 사려면 쉽게 말해서 원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15:41그리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15:43그리고 일주택을 가진 분들이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면
15:47새로운 집을 살 때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5:51그러면 갈아타기 위한 공급이 매매 시장에 대거 감소됩니다.
15:55그리고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갖으면 그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5:59역시나 매매 시장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16:01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16:05최소한의 매매 수요는 없앨 수가 없어요.
16:08소량이 거래되면서 시세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16:10어디 그뿐입니까?
16:12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16:15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민심경청 행보를 하고 있는데
16:18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6:22이미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화성 동탄에서는
16:26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효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6:29이렇게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16:31그것이 결국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16:34크게 부정적인 효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6:37그렇다면 복귀영 의원이 저렇게 자꾸 사족을 붙일 것이 아니라
16:40내가 말을 잘못했다.
16:42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보고
16:45당 차원에서 정부에 철회하도록 요구하겠다.
16:48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16:50다른 답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16:53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이
16:55또 오늘 서울 노원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16:58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00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17:01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꼬이는 이유는
17:06공급을 전공법으로 확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09서울에 신규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17:12서울에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17:16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독려하면
17:20상당 부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17:23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요.
17:25매매 시장의 대기 수요가 섣불리 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17:28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이런 곳을 개발하면서
17:32신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17:35대기 수요가 매매 시장에 빨리 들어오지 않아서
17:38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17:40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7:43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17:47백현동 옹벽 아파트,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17:514단계나 종상향을 해서 그 50m짜리 옹벽을 지으면서도
17:54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듯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급을 하면 돼요.
17:59그리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지시하듯이
18:02강북 재개발을 좀 하나하나 챙겨 보십시오.
18:04여기는 왜 이렇게 구역 지정을 빨리 안 해주느냐?
18:06여기는 왜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가 더디냐?
18:08이런 것들을 챙기면 시장이 그 의지를 확인하면서
18:12매매 시장에 매수세가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18:15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되고
18:18그런 부분들을 환기하기 위해서
18:20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18:23이렇게 이해됩니다.
18:24대통령실은 부동산 민심에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18:29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18:30앞으로 또 어떤 행보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18:34다음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18:36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18:39최민희 국감이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8:42딸 결혼식 논란 그리고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18:48화면 함께 보시죠.
18:49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이 국감기관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18:56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과 추계금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죠.
19:01이에 최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는데
19:04어제 국민의힘 김잠겸 의원은 최 위원장의 해명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19:10지난 해명이 좀 달라요.
19:16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연락이 왔는데
19:20지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최민희 위원장과 이번 시리에서 밝혔는데
19:26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9:29네 그러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 전
19:32방통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19:35내용을 보면 방통위 직원이 최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19:39화환 보내시죠. 의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19:42이 전 위원장은 최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하나 라고 답을 했고요.
19:48그러자 직원은 사실은 최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19:54최 위원장은 방통위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19:58되레 방통위 어떤 직원이 연락을 한 건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03또 어제 국감에서는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20:09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도중 국회 과방이 파행을 다룬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20:15mbc 보도본부장이 부적절한 질이라고 답하자 퇴장을 명령했는데요.
20:20이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진 이사장이 에둘러 비판하자
20:24최 위원장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8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32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
20:34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20:36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3자, 최민희 위원장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47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20:48너무 지금 과방이, 족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59적어도 지난번 문화방송을 대상으로 한 국감 현장에서 퇴장 조치한 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1:08그러한 지적을 보도에 대해서 어쩌는지 간에 항변할 수는 있죠.
21:13그렇지만 그러한 대상이라든가 그러한 방식 모두 다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21:19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의원이 되기 전부터 20년 동안, 20년 넘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해왔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21:29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될 그런 사명감까지 있다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언론에 개입을 한다, 보도에 개입을 한다.
21:40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46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언론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과 표명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1:57그렇지만 다른 딸의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그런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22:06지금 김장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긴 했는데 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22:12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것들이 제보가 되었고 그것을 국감장에서 공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2:24송 대변인 의견도 듣겠습니다.
22:25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요.
22:27mbc 보도본부장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22:33그리고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퇴장을 시켰는데 그건 전형적인 국정감사의 사유와 나아가서 국회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22:40저는 그 장면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영화 달콤한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22:44김지훈 감독이 만들어서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김영철 씨가 출연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배우 이병헌 씨가 김영철 배우가 연기하는 보스를 상대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하잖아요.
22:58바로 그 장면이 연상돼요.
23:00이런 것이 전형적인 국회 권력의 사유화이고 저런 장면이 과방위뿐만 아니라 나를 감사했던 감사원장에게 사과할 거냐고 물어보는 전현희 의원.
23:09또 나를 기소했던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이성윤 의원.
23:14그리고 왜 우리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했냐고 조리대 대법원장에게 따져무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23:21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3:25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이분들께서는 각자 달콤한 인생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3:30이렇게 국회 권력이 급속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3:38지금까지 국감장에서는 개인적인 논란이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23:43남은 국감 동안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3:48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50지금까지 조연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3:5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