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협상, 후속협상을 벌였습니다.
00:08김용범 실장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밝혀 에이펙전 막판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17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00:22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00:28김 실장은 귀국 사흘만, 김 장관은 이틀 만에 후속협상을 위해 박례길에 나선 겁니다.
00:44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미 상무부를 찾은 두 사람은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습니다.
00:52두 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을 마친 김용범 실장은 이견이 있었던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1:00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1:18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1:2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수업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1:37구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43김 실장과 김 장관은 곧바로 애틀랜타를 경유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01:49김용범 실장은 이번 경주 APEC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혀 이번 주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01:58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2:00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는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걸까요?
02:15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후속 쟁점 협의를 놓고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긴 합니다.
02:21이런 가운데 양측이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그런 대면 협상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02:26이제 APEC 정상회담 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이것이 타결이 될 것인지 양국 정산의 결단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02:35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직 쟁점을 놓고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02:42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출국하면서 한미 간에 팽팽히 대립하는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언급을 했는데
02:49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러트닉 상무장관과 해담한 뒤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말을 했죠.
02:58이는 악마른 디테일에 있다고 최종 합의민에 서명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03:04현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율이나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03:13APEC 계획이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합의민을 발표하도록 해보자는 데는 양국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03:21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03:28우리 협상단이 일단은 무박 3일에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03:32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핵심 관리들이 모두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게 돼 있어요.
03:39APEC을 앞두고.
03:40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협상은 앞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45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03:48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어떻게 줄 거냐.
03:52그러니까 현금 비중 얼마나 할 거고 언제까지 줄 거냐.
03:55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03:56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그동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모두 현금으로 또 선물로 지불하라는 입장이었는데
04:03여기서는 일단 한 발은 물러쳤습니다.
04:06왜냐하면 이 규모가 우리 GDP의 약 19%이고요.
04:10우리 외환 보유고의 83%라는 엄청난 그런 액수입니다.
04:14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우리의 설명을 수용한 건데요.
04:18정부는 대미 투자 현금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또 투자 시기도 분산해서
04:23외환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4:26이에 따라서 현금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제한을 하고
04:3010년 안팎의 장기 분할로 납부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한을 했는데
04:36이는 왜냐하면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04:39우리가 매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04:42연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04:45이 같은 선에서 타결을 짓겠다는 입장이에요.
04:48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연간 약 250억 달러의 그런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04:53막판까지 아주 천미한 줄다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7또 하나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보면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이 투자처를 정하겠다
05:02이렇게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의 어떤 관여 부분을 또 정하는 것
05:06그리고 수익 배분 비율도 이제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1한편 미국이 대두나 옥수수 수입량을 확대하는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5:18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농산물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05:21따라서 이 대미 투자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손익을 잘 따져서
05:26아마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5:29이런 가운데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좀 주목됩니다.
05:32트럼프 정부의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투자 요구가 과도하고
05:37비현실적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05:39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5:44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05:46과연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05:51사실 한미 관세 협상은 사실 관세와 안보 패키지 딜로 이뤄지고 있고요.
05:57이런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6:01무엇보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06:06합의문에 명시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06:09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06:15그것도 미국의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06:19그것은 우리의 핵의 평화적인 이용권에 대해서 손과 발을 묶은 상황이거든요.
06:25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농축과 재처리에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고
06:32그런 만큼 우리도 일본 정부 수준에서 이런 농축과 재처리의 권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06:39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06:42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의 합의문이 나온다면
06:47이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6:51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하는 그런 내용도
06:57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7:00북한이 에이펙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
07:04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북미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07:10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만날 가능성
07:13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07:19이재명 대통령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가능성은 낮지만
07:23두 정상이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27이것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07:30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07:36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07:38미국 정부는 그동안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07:43관건은 북한의 선택일 것입니다.
07:46북중로 연대를 공고히 한 북한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화에 나와서
07:50얻을 게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07:52그렇게 협상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07:57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08:00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08:03이는 트럼프, 시진핑 등 주요국 정상에 모이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08:08존재감과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핵 무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08:13특히 이 발사체 거리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약 400km예요.
08:17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평양에서 남쪽으로 쐈을 경우에는
08:20경주 인근까지도 약 5분 안에 날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거든요.
08:26그런 만큼 자신들의 어떤 핵 무력을 과시하고
08:29에이펙 정상회의에 좀 주목을 끌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8:33특히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08:36만약에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08:39이 비핵화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08:41그런 선을 긋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08:43그리고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8:49일본 신임 총리가 당선된 뒤 첫 회담이잖아요.
08:52이를 앞두고 우리 안보실장이 일본을 찾았다고요?
08:55그렇습니다.
08:55이 다카치 산하의 총리가 취임하면서
08:59자민당과 유신회가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09:03더욱 강경 보수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09:06내각의 면맹만 봐도 더 그러합니다.
09:09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09:11위성낙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일본을 방문했어요.
09:15이틀간 방문해서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을 다 만났는데
09:18이렇게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직후
09:21우리 안보실장이 일본을 찾는 것은
09:22좀 매우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09:24아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그런 논의도
09:26이뤄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09:29이시바 전 총리 시절에 한일 간에 다져진
09:32어떤 셔틀 외교의 그런 보공 같은 발전적 흐름을 이어가겠다.
09:36그런 의지로 보이고
09:37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41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초기에는 이 매파 같은 발언은 자제하고
09:45한일 관계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지만
09:48실제 행보는 조금은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09:52특히 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09:53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고
09:57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0:00또 방위비 증액은 물론이고요.
10:02신형 잠수함 추진 같은 그런 것도 명시를 했는데
10:07이것은 곧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14이것은 아마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공식 발표가 됐는데
10:20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미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10:24중국 견제 행보에도 조금 같이 발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10:29그런데 한국과 주변국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33다가오는 아세안 정상회의 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10:37한일 정상이 약간 협력과 어떤 신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10:41더욱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44여러모로 에이펙 정상회의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47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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