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자 오늘도 국회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00:44그런데 조금 특별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00:47바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인데요
00:50지금 우리 한국이 아니고 현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00:58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2저기 화면 하단에 지금 나오는 모습
01:04오늘 외통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장 국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1:10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01:12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8최근에 캄보디아 내에 우리 한국인 관련 범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01:25국내외의 이목이 아주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01:27그래서 오늘 외통위의 현장 국감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1:33국감이 끝난 다음에는 캄보디아 현지의 최대 범죄 단지
01:38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곳이죠
01:40현지에서는 감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01:44범죄 단지 웬치 가운데 하나였던 곳
01:47태자 단지 시찰도 나설 예정입니다
01:51지금은 뭐 떠나고 비어있는 곳이지만
01:53이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생활했는지를
01:57현장에서 검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00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02:11현지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죠
02:16얼마 전에 국내로 소환이 됐습니다
02:18모두 64명인데
02:20이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02:23법원이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2:28구속된 겁니다
02:29사전영장이 발부된 한 명을 제외하면
02:32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58명, 58명 전원에게
02:38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02:41그만큼 조사를 뜬 경찰도
02:44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02:46그리고 발부한 법원도
02:48모두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02:53상당 부분 심각하게 바라보고
02:56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02:57일부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03:01현지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맞았습니다
03:05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03:07라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3:1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12법원은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03:15여기에 의미가 있죠
03:17물론 그들이 고문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03:20그리고 많이 구타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03:23하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03:26벌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03:29우리 한국 국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잖아요
03:33법원은 그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03:36맞습니다
03:37죄는 죄다
03:38맞습니다
03:38물론 이중적인 지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03:41본인이 어떠한 범죄 피해자이면서
03:45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03:47그런데 이제 법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03:50이미 출국 단계에서부터
03:52이 조직에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03:55그러니까 대포통장을 만들어 와라
03:56내지는 대포폰을 만들어 와라라는 지시를
03:59따른 채로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04:02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04:04아니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04:07법원의 시각이고요
04:08그랬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전원이
04:11사실 영장 발부가 될 정도로
04:12모두가 이러한 내가 범죄에 가담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04:17인식을 하고 한국을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04:19무엇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04:21본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04:24나 맞았다라고 하자
04:25아니면 고문당했다라고 하자라는 메시지까지
04:27또 드러났습니다
04:29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은 사실 법원에서
04:31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04:33그렇군요
04:35일단
04:3660명 넘는 사람들이
04:41송환된 직후에
04:43국내 여론이 좀 안 좋았었죠
04:45범죄자들을 송환하려고 이렇게까지
04:48떠들어댄 거냐
04:49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04:51하지만 그 가운데는
04:52진짜 피해만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04:56아주 경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04:58경찰이 실제로
04:59범죄 가담 정도가
05:01아주 경미한 사람 4명에 대해서는
05:04아예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05:07그리고 모두 석방을 했습니다
05:09나머지는 하지만 모두 구속이 된 거죠
05:13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05:15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18유죄 여부가 가려질 테니까요
05:20중요한 건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05:23어딘가에서 지금 구금되고
05:27구타를 당할 사람들의 안전
05:29이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죠
05:32이런 가운데 송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05:36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요
05:38누리꾼들이 송환자들의 얼굴 모습을
05:44사진을 그대로 인터넷에 마구 공개하고 있습니다
05:48개인정보인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아다가
05:53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05:55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05:57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06:01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06:02그런데 캄보디아 현지 언론의 경우에는
06:05범죄자들의 얼굴을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06:08그 사진을 우리 누리꾼들이 퍼다가 지금 나르는 거군요
06:12맞습니다
06:13캄보디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06:17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06:19당시 송환 모습이라든지
06:21그러니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06:24그러한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이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06:27그래서 우리나라의 누리꾼들도
06:30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06:32누군지 궁금하다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06:34캄보디아상의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언론상에서
06:39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퍼다가 나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06:43캄보디아는 결국에서는 비교 형량을 해서
06:47우리가 공익적인 측면
06:48이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06:52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06:5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라든지
06:57사생활의 침해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07:00이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07:01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퍼다 나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7:05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에요
07:07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07:11지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을 감금하면서
07:15구치소에 수감시키면서
07:19저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07:21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죠
07:24원래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입니다
07:25그런데 저희는 방송 심의상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07:29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07:30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07:32캄보디아에서는 저렇게 그냥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해요
07:36인터넷에
07:37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07:38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07:40네티즌이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07:43그러면 저 해당 장본인들이
07:47우리 누리꾼들을 초상권 침해나
07:50이걸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7:52아까 말씀대로 하면
07:53맞습니다
07:54우리법 적용이 적용되는 거죠
07:56맞습니다
07:56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공개가 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08:01이 개개인에 대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08:04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08:07얼굴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있고
08:10또 얼굴은 개인 정보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08:14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8:15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