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일본 버블과 한국은 다른데"…20년 전문가도 깜짝 놀란 초강력 대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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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거래 문의 '뚝'..."획일적 규제" 서울 외곽지역 거센 반발 (10월 16일, 차유정 기자)  02:34 규제 전 '막차 수요'에...2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0.54% (10월 16일, 최두희 기자)  04:34 대출한도 6억→4억→2억...고가주택 수요 옥죈다 (10월 16일, 손효정 기자)  06:37 더 센 3번째 대책...거래 위축·초양극화 부작용 우려 (10월 16일, 최두희 기자)  08:38 20년 전문가도 깜짝, "역대 최강 초강력 대책, 연말까지 '거래 뚝' 예상" (10월 15일, YTN 라디오)  11:57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등 '3중 규제'...초강력 수요 억제책 (10월 15일, 차유정 기자)  13:45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보유세·거래세' 합리화 방안 검토 (10월 15일, 오인석 기자)    #집값띄우기 #부동산대책 #대출한도 #LTV #규제지역 #토허구역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01915500194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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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성동구.

00:05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 지난달부터 매매 거래가 속속 체결됐지만

00:10규제 발표 다음 날엔 상담 전화만 간간이 올 뿐 비교적 한산합니다.

00:30이런 분들은 언제쯤이면 이런 것이 좀 시기가 좋겠느냐.

00:36인근 마포구 일대.

00:38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20일 이전 개표자 가능 여부 문의가 종종 오는 가운데

00:43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00:4920일 전에 빨리 대학하려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 오시는 것 같고

00:53지금 일주택자 하는 경우는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00:58안 그래도 잠잠했던 노원,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01:10강남급 규제로 거래가 꽁꽁 묶일 조짐입니다.

01:13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LTV 강화 타격이 큰 가운데

01:17해결적 규제에 대한 불만도 높습니다.

01:20마용성 같은 데는 또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으니까

01:23규제를 유일하지만 여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01:27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01:32대출 규제 시행 첫날임에도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01:38대출 가능 한도를 묻는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01:41이미 대책 발표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01:44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01:46평소보다 대출 한도라든지 상담 수요가 좀 있었는데

01:52하루 지난 오늘서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가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02:00이번 초강력 규제로 서울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거래는 급감하고

02:04집값도 당분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2:09이번 대책이 당장 과열을 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02:13길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02:17무엇보다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02:20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02:25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02:27YTN 차유정입니다.

02:34서울 아파트값이 10월 둘째 주 기준 0.54% 뛰었습니다.

02:39한국부동산원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주 공표를 건너뛰면서

02:432주간 누계를 발표한 결과

02:44직전인 9월 다섯째 주 0.27% 상승한 것과 비교해

02:49상승폭이 두 배 커졌습니다.

02:52송동구가 1.63% 급등하며

02:54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02:56여광진, 마포구 등이 1% 넘게 오르는 등

02:59한강벨트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03:02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03:07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03:10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03:12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3:16서울뿐 아니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도 여전했습니다.

03:20성남 분당구가 1.53% 급등하는 등

03:22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03:25경기 지역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03:272주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03:31추석 연휴 전후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03:35급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03:38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03:40토어 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정부의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황.

03:46규제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인해 당장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03:51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03:55중심권역은 가격들이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정도

04:00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가격이 꺾이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04:05중심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04:10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을 유지하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04:16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04:20전셋값 상승폭이 2주 전보다 더 커진 가운데

04:23고강도 규제로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04:29YTN 최두희입니다.

04:35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출 규제 핵심은 집값이 비쌀수록

04:40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차등 구조에 있습니다.

04:44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묶어놨던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한도를

04:48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04:5115억 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04:57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05:02고가 주택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입니다.

05:07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05:12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5:20그동안 갭 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전세 대출에도

05:24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05:27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05:31이자 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05:35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커지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드는데

05:40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전세 대출 2억 원을 받으면

05:45DSR은 14%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50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05:52규제 지역에 한해 1.5%에서 3%로 높아집니다.

05:58이에 따라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05:5930년 만기로 금리 4%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06:03한도가 최대 8,600만 원, 소득 5천만 원의 경우

06:084,3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06:13규제 지역이 전면 확대된 가운데

06:14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06:17LTV 역시 70%에서 40%로 확 낮아졌습니다.

06:22강화된 대출 규제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06:26다만 전세대출 DSR 규제는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는

06:30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06:33YTN 손효정입니다.

06:38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06:42규제 중심의 강력한 수요 억제입니다.

06:44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06:47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06:50공급 측면을 무시한 반쪽짜리 대책인 만큼

06:52정부가 원하는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를

06:55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6:58집값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거꾸로

07:00찍어준 것 같은 결과도 될 수 있어요.

07:03시장 수요가 위축이 돼서 안전되는 듯한 효과가

07:06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약효과가

07:08다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다시 시장 논리에 의해서

07:12수요와 공급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07:15서울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07:18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07:20다만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들이

07:23강남 등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를 이어가면서

07:25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07:27자산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7:30이 같은 거래 절벽으로 인해 지역별로 신고가와

07:48신저가가 공존하는 극단적인 가격 양극화 시장이

07:51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07:54수도권 규제 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07:57축소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08:00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8:03대출 한도가 금액 배별로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08:08유지가 되거든요.

08:09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찾아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08:12또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8:16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변으로 가격

08:19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도

08:22지켜봐야 합니다.

08:22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경우 내 집 마련

08:26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08:29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08:31관측됩니다.

08:32YTN 큐드입니다.

08:34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08:43불러일으켰었는데 앞서도 제가 부동산 가격 과대평가

08:46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또 하나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08:48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08:51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부동산 법을 붕괴 후에 한 30년간

08:56장기 침치에 겪었잖아요.

08:58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09:01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09:06그렇군요.

09:07그때 상황이랑 조금 달라요.

09:09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일본은 법을 붕괴가 되는 과정을

09:12간단하게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09:1591년도에 법을 붕괴가 시작됐는데

09:18그전에 무슨 일이 여기서 생겼냐면

09:21주택 공급이 일단은 초과됐어요.

09:23주택 공급이 과잉됐고요.

09:25여기에 과도한 대출이 나가 있어요.

09:27과도한 대출.

09:28특히 주택보다도 토지를 중심으로 일본은 버블이 형성된 건데

09:33여기에 못해도 80%에서 100% 이상도 대출해야 했단 말이죠.

09:39가격이 10억짜리면 1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09:43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정책적인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

09:47이런 시장에 엄청나게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09:51금리를 인상합니다.

09:521년 안에 대략 한 3% 정도를 인상을 해버립니다.

09:57예금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예금으로 흡수하겠다.

10:00이런 논리로 접근한 건데

10:02금리라는 건 양면성이잖아요.

10:04대출 금리도 있잖아요.

10:05그렇죠. 같이 올랐죠.

10:07같이 3%가 올라가니까

10:08과도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합니다.

10:111년 만에 3%가 올라가는 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10:17그러네요.

10:17그러면서 여기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10:22다 경매로 나오게 되고

10:23금융기관들이 대거 폐쇄가 되고 파산됩니다.

10:27그러면서 아파트값, 일본은 아파트가 아닙니다만

10:31이런 부동산 가격이 반값으로 급감합니다.

10:35급인하되가 되면서

10:37이것이 쭉 이어져온 게 20년, 30년이 된 거죠.

10:41그렇군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네요.

10:43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10:45다릅니다.

10:45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방금 얘기했던 LTV, 담보 비율이

10:50우리가 대출 규제를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예요.

10:55MB, 이명박 정부 때도 대출 규제는 완화를 거의 안 했어요.

11:00그러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LTV, 담보 비율이

11:04집값이 10억이라고 치면

11:054, 50%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11:09그래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대출을 회수하는데

11:14금융기관은 천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11:17그렇군요.

11:18아주 초우량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20알겠습니다.

11:21그리고 금리가, 금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96% 정도 돼요.

11:30이거는 하향될 확률이 높잖아요.

11:353.5% 정도로 연말 정도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38생각보다 여기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11:44부동산, 이런 주택 시장에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1:47네.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상황, 우리나라의 가능성 매우 낮다.

11:51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

11:55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12:00서울 전역에 집값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12:03두 차례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12:06정부가 한 달 만에 초강경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12:10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12:13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시구를

12:16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12:21동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12:23당장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12:26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31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서울에서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12:35무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2:39LTV 담보 인정 비율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12:45특히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금권구 등에서

12:49대출 안도 축소 역량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2:52규제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 동안 제한되고

12:56세제도 강화돼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고화됩니다.

13:02이처럼 수도권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까지 묶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13:09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13:19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13:26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13:30정부가 풍선효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13:35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침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40YTN 차유정입니다.

13:47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가

13:51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13:54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13:57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14:02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14:10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 수사의 기획조정 뿐만 아니라

14:18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14:22직접 조사, 수사하겠습니다.

14:25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14:30조직과 예산 등의 강력한 추진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4:36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14:39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4:42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4:45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14:48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14:51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4:53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14:57이달부터 가격 띄우기와 부정 청약,

15:00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15:02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15:05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15:08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15:11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15:14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15:16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5:20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15:23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27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15:31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15:34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36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15:39과세 형평등을 종합 검토해

15:42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15:46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50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도

15:52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15:55세제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5:59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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