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연루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여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세기를 타고 온 64명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범죄자도 우리 국민이고, 수사를 위해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냉소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먼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자들이 64명으로 송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중의 대부분이 이미 국내 경찰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범죄 혐의자인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캄보디아 현지에 둔다라고 하면 이들이 거기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붙잡아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데려와서 이들의 잔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잔당들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단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어쨌든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정시설에 넣어야 되는 거죠. 감옥이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 그런데 우리가 감옥을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교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과천선을.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왜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이미 체포한 범죄자를 데려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816313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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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연루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여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세기를 타고 온 64명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범죄자도 우리 국민이고, 수사를 위해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냉소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먼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자들이 64명으로 송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중의 대부분이 이미 국내 경찰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범죄 혐의자인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캄보디아 현지에 둔다라고 하면 이들이 거기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붙잡아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데려와서 이들의 잔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잔당들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단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어쨌든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정시설에 넣어야 되는 거죠. 감옥이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 그런데 우리가 감옥을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교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과천선을.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왜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이미 체포한 범죄자를 데려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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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연루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송환됐습니다.
00:07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쇼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00:16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오늘 전세기를 타고 온 64명 모두 피의자 신문입니다.
00:26그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검거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에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00:40이 점에 있어서 지금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00:42범죄자도 우리 국민이고 수사를 위해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왔다, 이런 냉소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00:51먼저 두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3어떻게 보십니까?
00:54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자들이 64명으로 지금 송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01:00그중에 대부분이 이미 국내 경찰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01:05이들 중 대부분이 범죄 혐의자인 거 맞겠죠.
01:09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캄보디아 현지에 놔둔다고 하면 이들이 거기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01:15또 다른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7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붙잡아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데려와서 이들의 잔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잔당들이 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조직 단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됩니다.
01:33그리고 이 범죄자들도 어쨌든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1:37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정시설에 넣어야 되는 거죠.
01:40감옥이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
01:42그런데 우리가 감옥을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01:44교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01:46개가천선을.
01:46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01:51범죄자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왜 캄보디아 수사 등국이 이미 잡아놓은 체포한 범죄자를 데려왔냐 이런 입장인 거죠?
02:05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존재해 있는 그런 중국인들 범죄자들과 함께 협잡을 했던 그런 가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납치 감금 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부득이하게 연루돼가지고 피해자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1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범죄자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그냥 협조만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02:31결과적으로 수사의 진척이 거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여주기 식으로 송환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02:39우리가 누군가를 구출을 한다고 하면 범죄자 피해자들을 송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피해자들을 먼저 찾고 데리고 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02:47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02:51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2:57이를테면 민주당의 서용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SNS를 올렸더라고요.
03:04저희가 범죄 가해자들을 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잖아요.
03:09결과적으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고요.
03:16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에도 프린스라고 하는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다라고 평가받는 그 기업에 지부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서범수 의원이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03:25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송환됐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03:29우리 국내에도 지금 그 캄보디아 조직과 연루된 범죄 조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5오히려 국내에 더 큰 범죄 위협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03:42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을 구춘하는 데서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3:47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03:50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들이 좀 섞여 있어요.
03:52100% 속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던 피해자이자 피의자일 수도 있고요.
03:59이 부분을 이제 갈라내는 것이 좀 힘든 작업이겠어요?
04:03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피해자하고도 제가 접촉을 해보고 또 경찰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04:10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게 범죄 사실인 걸 알면서도 범죄 행위인 걸 알면서도 가신 범죄자 혐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4:20로맨스피싱에 가담할 줄 알면서도 간 사람이 많이 있다.
04:23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의문 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04:29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 정말로 취업으로 속아서 가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알고 가는 것들.
04:37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또 다른 한국인을 데려와서 또 범죄에 가담을 시키면 더 많은 수익을 준다든지
04:45아니면 돈도 나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04:51거의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PC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04:59이런 성격의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갔던 분들이 많다.
05:0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4명 송환된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05:10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05:13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범죄 혐의자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05:19혹시라도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를 또 어떻게 구추내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05:26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05:28그리고 지금 잡혀온 송환된 사람들을 지금 수사를 할 텐데
05:33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05:36앞서 비슷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 1심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05:423년에서 최대 6년이라고 합니다.
05:44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5:48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범죄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05:52아직도 부인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5:54맞습니다.
05:55캄보디아에서 체포 작전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05:57그 관련된 이 아파트 단지가 있었잖아요.
06:00보란 듯이 모든 그 증거들을 다 치운 상태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06:05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이 과연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만한 의사가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06:13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가 독재국가지 않습니까?
06:16결과적으로 부패한 지역의 경찰들과 깊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06:19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06:23그리고 심지어는 범죄 조직들 간의 텔레그램 메신저들도 공개가 됐잖아요.
06:27보시면 어차피 개돼지들은 금방 있는다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하면서
06:32계속해서 이 어떤 수급처를 찾기 위한 그런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06:37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범죄가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06:41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3년 내지 6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면
06:46그 직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06:50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자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6:53더 큰 범죄, 더 교묘한 그런 수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07:00그렇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처벌 수위를 높여서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7:0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국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07:08이렇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까지
07:12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07:15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07:18급화된 우리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와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7:23듣고 오시죠.
07:24이번 첫 출장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07:30아주 신속한 시간 내에
07:33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층,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서
07:37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07:41그 결과로 양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07:47제도화를 하여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07:54네,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만여 명도 거주 중이어서
07:58교민인 사회 피해도 없어야 할 텐데요.
08:00그런데 코리안데스크 설치는 무산이 된 건가요?
08:03아니요. 이제 코리안데스크가 무산이 됐다는 표현보다
08:06사실 명칭이 중요한 것보다
08:07얼마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08:11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자를 구출해낼 수 있고
08:13앞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08:17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08:20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받는 거거든요.
08:23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08:26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08:28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수집된 정보
08:30아니면 신고받은 정보를 가지고
08:32우리가 정보 당국이라든지
08:34캄보디아 어떤 군이나 경찰을 통해서
08:37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08:40이 코리안데스크라는 명칭은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8:44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08:48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잖아요.
08: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08:52이거는 진보 정부가 됐든 보수 정부가 됐든 잘못이 아니라
08:56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08:58보이스피싱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02보이스피싱은 업무에 따라서 정해진 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09:07예를 들어서 하책이 있고 중간책이 있고 상책이 있는데
09:10가장 하책이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거는
09:14또 전화를 걸어도 검찰 역할을 했는지 경찰 역할을 했는지
09:17은행원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양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09:21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09:25그래서 최초에는 1년 그랬는데 점점 늘어서 1년 반에서 2년이었어요.
09:31그런데 이제는 가장 하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을 구형을 하는 것이고
09:35또 선거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09:37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서 우리가 왜 송환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냐
09:42이 잔당들을 또 잡아와야지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
09:46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09:47그러니까 한 건이 있었을 때 3년이 되는 거지
09:49추가 범죄가 소명이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09:53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9:56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09:58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0:00가장 상책,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아니래요.
10:04거의 중국인인 거예요.
10:05그러니까 중국인이 사장이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10:08그래서 높아 봤자 팀장급
10:09그렇기 때문에 양향이 조금 낮다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되고
10:13이거는 정부와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10:15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잡을수록
10:18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살고 싶기 위해서
10:21본인들이 벌어놨던 돈을 피해 금액으로 합의를 본답니다.
10:25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하책이라도 잡아내는 것이
10:28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데
10:32가장 큰 직방의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10:34이런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0:35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서
10:38지금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10:40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10:43우선 코리안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10:45한국 경찰들이 현재 상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48지금 그 부분은 무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10:51지금 정부에서는 TF라는 더 큰 개념을 확정짓고 왔다라는 거예요.
10:56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11:00지금 지켜보시다시피
11:02캄보디아 당국과는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06어제 체포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11:08사전에 이런 수사 정황들이 노출된 게 유출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11:13관련 혐의자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대화 중에
11:16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
11:21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11:23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에 협조하고 공조를 하기는커녕
11:30오히려 범죄 조직과 지금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11:34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11:36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캄보디아 측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41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11:43지금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11:49TF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취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1:53반대로 포괄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1:56결과적으로 수사 주도권 자체를 우리나라 경찰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1이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5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12:09오늘 한국인 청년 3명이 추가로 구출됐다는 소식
12:13캄보디아로 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전했습니다.
12:16보좌진과 함께 은신처를 포착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까지 받았지만
12:21정작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만료했다는 겁니다.
12:25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12:27캄보디아의 공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가 이 부분이 우려가 나옵니다.
12:32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12:37그 중에 첫 번째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사실 중국인 조직과 연류가 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12:45그러니까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씩 받고 있다.
12:48그래서 우리가 구출해놨던 외침 그런 시설에 지분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는 겁니다.
12:55그렇기 때문에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표면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13:00표면 아래에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3:03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범죄 시설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데
13:08이게 다른 나라와 공조가 잘 되겠느냐.
13:11그리고 지금 캄보디아가 쉽게 말해서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13:16국가의 어떤 이득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13:24이 캄보디아의 ODA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3:2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13:30없애버리든지 그러한 강경한 대책을 통해가지고
13:34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을 좀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13:39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13:41이 캄보디아가 중앙경찰이 있고 지역경찰이 있답니다.
13:45중앙경찰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처럼 제대로 된 연봉을 받는데
13:49이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급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13:54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단체와의 연루를 통해가지고
13:57이게 승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14:02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14:04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14:06두 번째는 아까 코리안디스크도 얘기를 했는데
14:09윤석열 정부 때 사실 묻지마 범죄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14:13그러다 보니까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해 진 거예요.
14:16그래서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니까 가장 먼저 빼낸 것이
14:18이게 외사대입니다. 외국 수사대.
14:22그러니까 외국 수사대 어디로 나눴냐면
14:24이것을 마약수사대하고 이것을 정보국으로 나눴습니다.
14:29그리고 시도경찰서에 있는 마약수사대에
14:31외근이라든 내근 어떤 경찰관들도 분산을 해가지고
14:34묻지마 범죄에 투입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14:37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14:40그래서 이러한 경찰 내 조직도 조금 정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4:45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4:47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모두 현 정부 탓,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52지금 경찰 외사국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시켰다.
14:55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14:5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14:59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15:03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기능만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15:06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기능 자체를 또 총체적으로 약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15:11한술 더 떠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실
15:13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를 했을 정도로 마약 수사에 많은 예산과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15:20법무부를 통해서 TF까지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15:23실제로 윤석열 정권 한창이었을 때
15:252023년경에 강남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다고 하는 게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15:31그때 중국인 일당들이 마약 음료를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고
15:34그런 것들을 부모들에게 협박을 해서 마약을 먹였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15:40그리고 최근 나온 보도가 그때 그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중국인들이
15:45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15:49결과적으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로
15:53지금 5년 동안 약 5조 가까이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15:579중 90%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5:59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히 마약 수사 같은 것들은 정말 박차를 가했어야 하는데
16:05그때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마약이 3배밖에 안 늘었다고 하는 등의
16:11정말 부적절한 발언들로 문매를 맞았거든요.
16:13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서
16:16검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마약 수사를 하는 지경까지 24년에는 도래를 했습니다.
16:22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의지가 있었고
16:25누가 회방을 났느냐는 저는 명증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28전 정권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주당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6:33본질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지금 6, 7월 사이에 실종 신고가 있었고
16:38사망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4180여 일을 현 정부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16:43싸늘한 죽음으로 20대 청년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48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16:52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 여당이 조금 더
16:54야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59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더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까지
17:04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7:0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과의 범죄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17:10이런 입장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17:12일단 주진우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17:17그러니까 제 뇌피셜일 수는 있겠지만
17:19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혐중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는
17:24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7:28미국이 느끼기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하고 더 친하구나.
17:35왜? 우리가 중국인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17:41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17:45민주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17:49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7:53그러면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17:55봐라, 이재명 정부는 미국하고 친한, 우리의 동맹인 미국하고 친한 게 아니라
18:00중국하고 친한 것이다. 또 쇄쇄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18:04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18:07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싶은 거겠죠.
18:11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걸
18:15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18:18혐중을 일으키고 국가의 어떤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18:22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18:24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26그런데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18:28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2만 8천 개가 넘습니다.
18:34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21만 명이에요.
18:38이들의 어떤 경제적인 재산, 그리고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18:42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 된다.
18:46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를 떠나서
18:48국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18:50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18:52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53이제 혐중 프레임 그만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신데요.
18:56어떻게 보십니까?
18:56한 가지만 좀 집자면 반중이 아니라 혐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19:01저는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02왜 그러냐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19:07혐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혐오를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19:11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19:14보이스피싱 범죄는 거의 100%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9:19그리고 마약 범죄 같은 경우들도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19:22중국인들이 헤드에 차질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9:26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19:31캄보디아에 있는 취업사기 범죄들도 결과적으로
19:33중국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19:37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그런 중국인 관련 범죄들도
19:41엄벌을 쳐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19:44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19:47예상과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만들어내므로써
19:52좀 요원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19:55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혐중이라고 막연하게 프레이밍을 할 것이 아니라
19:58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0:03한 발 더 나가서 반대로 이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현미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20:08그런데 반미 시위도 우리 잘 알다시피 양키고 호미라고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거나
20:14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현장에서 찢는 퍼포먼스까지 하거든요.
20:18이런 것들은 현미가 아닌가요?
20:20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 원활하지가 않자
20:25얼렁뚱땅 친중 반미 노선을 밟아가면서 국민들을 좀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20:31우려 섞인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3혐중이 아니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하셨어요.
20:38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도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20:42미국을 혐오하고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0:47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혐중이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53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20:58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9,369억이 중국인들이 낸 돈이고
21:049,314억은 그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21:08그런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55억을 손해본 거거든요.
21:11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보험을 받은 게 이건 팩트하고 다르잖아요.
21:15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21:19오히려 이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인들은 실거주를 하고
21:25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1년에 4%씩 세제 혜택을 받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21:31사실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다 그렇습니다.
21:33그래서 이 사실과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호도로 하면 안 된다.
21:37그러니까 반미나 반중이나 둘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21:41이건 제가 조금만 좀 짚어드리자면
21:43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 한 차례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48정확히는 어떤 건보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형태로 어떤 법 개정을 했었거든요.
21:54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21:59건강보험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2:02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건보가 조금 양쪽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22:07지금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22:09건강보험 자체를 그냥 지역 가입자로 몇 달만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면서
22:13몇 만 원씩 한 3, 4번 냅니다.
22:16그리고 나서 중절 수술을 한다거나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22:19아니면 여러 의료 조치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22:24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22:25이런 것들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서
22:28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취약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2:32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2:34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2:37중국인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22:41전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22:43우리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46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22:49그리고 상호주의에 어긋나게 우리나라만 중국인들이 3년만 거주를 하더라도
22:53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56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22:59저희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아갔는데요.
23:01중국인 보험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3:03우리가 중국인 대상으로 한 보험이 적자였다가
23:07지난해의 피보험자 이 부분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23:10흑자로 돌아선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23:12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23:13저희는 오늘 캄보디아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7한국인 배후로 한국인 관련 배후로 지목된 게
23:19프린스 그룹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23:21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23:25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실에서 나왔어요.
23:29그렇습니다.
23:30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3:32이 수사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23:35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고 하면 밝혀내고
23:38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41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과 관련해가지고는
23:44이 친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23:47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23:49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를 다 막론하고 가서
23:52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23:54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서울, 중구, 명동에
23:57그 프린스 그룹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무실을 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4:02그런데 그 지금은 그게 없는 것이고
24:04그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4:07사실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24:09하지만 저는 정보 당국에서 이미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
24:13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15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24:17또 우리에게 피해받은 것이 있다면
24:19또 명백하게 그 처벌을 물어야 될 것 같다.
24:22서범수 의원은 이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
24:25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
24:28우리 보좌관이 며칠만 조사해도 아는 사실인데
24:30경찰은 그동안 뭐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24:33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가 되는 것보다
24:37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24:38캄보디아 현지 범죄 그룹과
24:40우리나라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범죄 그룹이
24:43연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4:46결과적으로 지금 당국 간의 교류보다
24:48범죄자들 간 교류가 더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24:50어떻게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24:52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24:55저는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24:57왜 그러냐면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5:02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넘어서
25:05의원님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오히려 되물어보더라고요.
25:08그러니까 경찰이 국회의원보다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25:12총체적으로 자백을 한 것이고요.
25:15심지어는 서범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5:17우리 보좌관이 며칠만 조사해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니 말을 못합니다.
25:23결과적으로 경찰 이렇게까지 지금 사태가 비화된 상황에서도
25:26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커녕
25:28수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25:32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를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25:36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5:38그렇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 당국과의 관계
25:41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그런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25:44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25:46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 경찰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25:50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52그런데 이제 그 경찰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5:56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저도 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6:00그런데 이제 저도 그 질의를 보고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6:03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26:05그냥 썰로 놔두는 거하고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26:08우리가 혐의를 포착을 하고 그 혐의를 기소까지 이어주셨어야 하는 건
26:12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26:13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읽어보면
26:15우리나라의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 관한 내용들
26:18그것도 미국과 영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느냐 보다는
26:22어떤 범죄 수익을 통해서 그 범죄 수익을
26:25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로 세탁을 한 것이고
26:28그 세탁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26:31동결을 해버렸다.
26:33계좌 동결했다.
26:34보통 그런 내용이거든요.
26:36그런데 실상 읽어보면 우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26:4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26:43서범수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6:46우리 수사당국에서 깊이 조사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6:49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가 다음 주에 범죄 단지인
26:52웬치 등에 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6:57정부나 수사당국이 감지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건데
27:00그럼 캄보디아 어디로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거죠?
27:03아무래도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7:07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또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27:1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빨리 캄보디아 대사부터
27:14지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27:15그래서 지금 외통위가 간다고 했을 때
27:18의전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27:21그래서 아마 외교부 차관선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7:25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27:28결과적으로 저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27:31왜 그러냐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27:35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이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7:39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7:42저는 외통위 국정감사를 넘어서
27:44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47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가 인당 GDP가 3천 불 정도가 되는데
27:51대부분이 관광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거든요.
27:54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제 제재가 들어왔을 때
27:57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7:59현재 캄보디아 정부까지 지금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28:03의구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8:04영미권 국가들이 지금 과감하게 제재를 하는 것처럼
28:08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를 대대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28:12안팎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15외통위 국감,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 하는 것,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8:19상당히 중요합니다.
28:20제가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28:23그분이 하는 말이 이번에 웬치라고 불리는
28:26그 지역이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인데
28:30왜 그곳에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가
28:33캄보디아 푸논펜 같은 경우 우리 서울하고 달리 개발이 그렇게 덜 되어 있기 때문에
28:38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28:41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답니다.
28:44몇 개 없다는 거예요.
28:45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국감을 가서 시아누쿠빌도 가지만
28:49다른 2시간 이내에 제대로 된 어떤 교통이 원활한 곳을 우리가 미리 서서 가보면
28:54또 정부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28:56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혹시 있다면
28:59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29:02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29:02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장 국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네요.
29:0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9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9: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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