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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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로 송환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로는 이들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바로 체포되는 겁니까?    [송영훈]  돌아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 등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통상 보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안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내에 도착하면 아마 기관으로 옮겨져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일 아침에 송환되는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혐의가 확인됐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일단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죄 단지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방식.    [송영훈]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지금 추방이라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치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돼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범죄조직에 붙잡혀 있는 분들, 네 번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국민들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22371452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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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계를 타고

00:16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로 송환이 됩니다.

00:20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로는 이들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했는데

00:26돌아오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겁니까?

00:30돌아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세계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걸로 봅니다.

00:36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 외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믿기는 것으로 통상 보거든요.

00:44그러면 그 항공기 안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00:48지금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4그래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내에 도착하면 아마 수사기관으로 옮겨져서

01:01조사를 거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01:04지금 내일 아침에 송환되는 이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01:10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겠죠.

01:15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01:20일단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24범죄단지 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01:28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오는 방식.

01:31그렇습니다.

01:32캄보디아에서는 지금 그걸 추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01:35그렇습니다.

01:36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요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40첫 번째는 구치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01:42두 번째는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01:45세 번째는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는 분들.

01:48네 번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01:50지금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국민들인데

01:54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할 것이냐.

01:59이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03그렇군요.

02:05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우리 YTN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02:08그 기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02:10범죄단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은 지금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02:18그런 증언도 들었다고 하던데

02:19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02:21상당수의 그곳 범죄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02:26피해자이자 범죄자인 좀 이중적 상황으로 보이는데

02:29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02:31왜냐하면 감금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02:34고문을 시켜서 아프게 한 다음에

02:36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또 일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02:40그렇기 때문에 감금과 고문의 피해자였다가

02:43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02:46그런 아마 한국인들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2:50아마 이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좀 명백하게 가려내야 될 것이

02:54이렇게 피해자였다가 범죄자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02:57처음부터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03:01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스캔 범죄에 있어서

03:04한국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3:05왜냐하면 누군가를 유인하고 한국인들을 캄보디아까지 데려가고

03:09또 때로는 거기서 범죄 돈을 한국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에

03:13한국인에게 맡긴 경우도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03:16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

03:18다리를 절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감금, 고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03:22아마도 지금 소환되는 60명 중에 나도 원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03:26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03:29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 제가 말하고 하고 있는

03:32범죄적이게 애초부터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은

03:34지금 이미 감금되어 체포되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을까

03:38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3:40이번에 오신 분들은 저는 피해자이자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03:43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가려내야 될 것이다

03:4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47네 그러면 나는 거기서 피해자였다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었다

03:53그렇게 하면 좀 감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03:56그렇게 주장을 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03:58지금 최근에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

04:01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참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4:05징역 5년, 6년, 7년 이렇게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04:09그리고 실제로 이 범죄 혐의들이 대단히 중합니다.

04:12캄보디아까지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 피해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8대부분은 장기간 감금이 되거나

04:20또 심지어는 신체나 생명의 위해를 입기도 하고

04:23또 재산상의 피해도 매우 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04:26법원이 그 피해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04:29특히나 이것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04:33범죄단체 조직제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4:37이른바 범단이라고 하죠.

04:38그러면 내 자의에 반해서 가담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04:43정상참작으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4:47네, 알겠습니다.

04:52지금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04:575시간 뒤인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송환이 된다.

05:035시간 뒤라고 했으니까요.

05:05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새벽 시간에 우리 전 세계를 타고 송환이 된다 하는 것은

05:13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05:14정확하게 조금 더 긴 속보가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05:20일단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김진아 단장, 외교 1차관이죠.

05:27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국내로 송환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05:34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0네, 마침 오늘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05:45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05:50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5:52이 캄보디아가 수사의 블랙홀입니다.

05:59지금 수사가 안 되죠.

06:00실제로 이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이 23년 1,805억 원에서 작년에 4,353억 원으로 들었어요.

06:08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06:10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06:14무책임하잖아요.

06:162년, 3년씩 이 많은 퇴직 경찰관들 돈 관리해가지고 부자에게 해줘야 되는데

06:22전문가 하나 없이 2년, 3년이 말이 돼요.

06:25그리고 경찰 정원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06:28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06:32일단 오늘 국감에서 여야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을 했고요.

06:39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응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06:49그동안 우리 경찰하고 외교부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06:53매우 미흡했죠.

06:54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의 이런 한국인들의 감금, 납치, 이 신고가 23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두 건이었거든요, 1년에.

07:01그런데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22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30건입니다.

07:07그러면 23년부터 조짐이 좀 보였던 거고, 24년에는 220건이면 이건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07:13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07:15그런데 경찰청장 입장은 이겁니다.

07:17캄보디아의 지금 주재협력관 3명이 나가 있는데, 경찰이.

07:203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23년, 24년 둘 다 거절당했다.

07:25정부가 안 해줬다. 그게 다입니까?

07:26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07:29경찰을 2명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나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알리고

07:34아니면 정치권에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07:38그런 거에 대한 책임 조절을, 뭔가 책임 소재를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07:42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07:44아까 전에 저희 당의 권칠승원이 지적을 했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확장이 됐거든요.

07:51그런데 이건 또 사실 지금 통일교와의 연관성, 권진법사의 연관성.

07:54여기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통일교의 수건 사업 중에 캄보디아 ODA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07:59그것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갑자기 수천억으로 늘어난 건 아니냐는 지금 의혹에 있습니다.

08:04실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 수출입은행에서도 자기들이 타당성 검사 제대로 안 했다고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08:10이건 수사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거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08:13그렇게까지 ODA 사업을 열심히 해줬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협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명분이 되면서 근거하고

08:20경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왜 방관하고 있었냐는 거죠.

08:24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는 사실 경찰청, 외교부, 사실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08:30어쨌거나 그래도 담당 부처들의 책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미흡했다 정도로

08:36노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8:40ODA,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2년 전에 한 1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보니까 4천억 원대로 많이 늘긴 했더군요.

08:51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08:53역설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렇게 공적개발원조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국정감사에서 질타하고 있지만

09:01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는 ODA를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09:08오늘 조간신문에 널리 보도가 됐어요.

09:11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제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09:17그 ODA 집행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종의 협상 레버리기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9:23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09:24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ODA가 늘어난 것은 질타하면서 막상 정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자고 합니다.

09:29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활용을 해야 됩니다.

09:39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관광협회에서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돈을 끊는 것이야말로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움직일 만한 요소가 됩니다.

09:50단기적으로 외교관계의 다소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10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10:14정부 합동대응팀의 현지 브리핑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0:21먼저 김진아 단장이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송환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고

10:30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의 재입국에 대해서 장기간 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10:41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대응 TF를 공식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10:49양국 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10:57그리고 전국 범죄단지 수색 및 한국인 발견 시 구조를 지시했다.

11:04양국의 경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수사도 하고 한국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도 하고

11:12그런 방식을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 들어왔고

11:15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오전에 푸논펜에서 시신 공동 부검을 하기로 했다.

11:21그곳에서 숨진 우리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11:2520일 오전에 수도 푸논펜에서 시신을 공동 부검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11:31네, 계속해서 우리 국내 국감,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42자, 일단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국감장이 나왔었는데

11:47캄보디아 현지의 경찰 협력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11:52캄보디아 내의 경찰 영사를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거죠.

11:56대사관 안에 있는 경찰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12:03어떻게 보시나 이걸로 충분할까요?

12:05충분하지 않죠.

12:06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 증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전까지 한두 건이던 게

12:11한 23년에 17건 늘어났을 때

12:13그 정도에는 한 2명 늘리는 걸로 좀 사전 대처가 가능했겠죠.

12:17그런데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12:19이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12:22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12:25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직접 구출을 해온

12:28박찬대 보안 같은 분이 영사조력법 같은 걸 발의를 했습니다.

12:32이게 뭐냐면 지금의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12:35사실상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38사실 뭔가 나와 있는 국민들, 한국인들에 대해서

12:41안내 역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12:44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45실제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됐을 때

12:49그때서야 대사관에서 좀 조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2:52영사조력법 같은 걸 통과시키게 되면

12:54뭔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12:56인지를 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고

12:58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의 수사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13:02협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13:05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13:07단순히 숫자 2명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3:10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사관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3:13경찰관, 주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협력해서

13:16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3:17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202명을 늘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13:23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5그렇습니다.

13:26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정부 합동대응팀이

13:30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13:31양국의 합동대응 TF를 공식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13:39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도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13:42한국인을 발견하면 발견 시 구조를 하는 것을 또 이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13:48어떻게 보시나요?

13:49일단 그런 합의라도 이루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요.

13:54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13:56왜냐하면 앞서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13:58캄보디아 내의 경찰 영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4:03어제 오늘 우리 언론에 그 캄보디아의 왼치 중에

14:05퇴자 단지, 현지 르포가 대거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14:09보면은 적어도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14:13인적이 없다고 해요.

14:14그리고 그 범죄 단체는 이미 캄보디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14:19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나간다는

14:21관측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14:23즉 캄보디아에 대대적으로 단속이 들이닥치게 생겼으니

14:27풍선효과로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14:29그러면 캄보디아의 영사인력을 늘리든

14:32또 경찰 협력관을 늘리든

14:33결국에는 다른 공간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14:36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14:37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14:39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제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4:42초점에 놓고 영사인력, 경찰인력

14:45종합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14:48그다음에 지금 외사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14:53모두 그동안의 인력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14:56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전환을 하고

15:00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겠거든요.

15:04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 외사국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15:08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로컬한 희각을 갖고 있어서

15:12이렇게 된 겁니다.

15:13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5:18국제적인 수사 공조를 해야 될 일은 자주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15:22외사 기능을 대폭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26일단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15:31토요일 아침이면 돌아오겠지만

15:33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15:36태양광 업체 주식 투자로 해서 1억 원대 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이 불교해지면서

15:45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5:49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15:51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5:53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6:02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16:05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16:10법복 입은 도적 법비였습니다.

16:13강압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16:17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16:19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16:22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6:28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죠.

16:31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 업체 주식을 사고 팔면서

16:361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6:40이번 의혹이 어떤 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16:43일단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게 문제가 될 리 없겠죠.

16:48그런데 그 업체가 문제인 겁니다.

16:50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였는데 분식회계를 크게 한 번 저지르면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거든요.

16:56그런데 문제는 상장 폐지될 때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원에 달아있고

17:01코스닥 상위 20위권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17:05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17:09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7천 명이 넘고

17:111인당 피해액이 최대는 2,2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17:16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표가 민중기 특검의 동문이라는 거죠.

17:22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정보를 얻고

17:24이 사람은 폐지되기 전체 매도를 해서 결국 차익을 거두고 나간 것이거든요.

17:28그런 것들이 뭔가 사전 정보를 얻지 않았냐,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있는 건데

17:34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혹이고요.

17:36민중기 특검의 입장은,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17:38나는 이거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던 것이고

17:41할 때도 증권사에서의 뭔가 권유로 이때 활대가 됐다고 해서 파달았던 것이

17:46바로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17:47아직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7:51일단은 피해자가 많은 업체였고

17:53문제 있는 곳에 투자했다는 그것 자체가 지금 일단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7:59그러니까 그 업체, 업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18:02거래 방식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18:05업체가 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던 그 업체라면서요?

18:14그렇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네오세미테크인데요.

18:16김건희 씨는 그동안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18:20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8:23과거에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도 매매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18:28이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18:31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정작 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8:35매각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죠.

18:39민중기 특검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18:44중요한 것은 매각 시점이에요.

18:45이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 어떻게 상장이 됐냐면

18:49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이른바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18:52일반적인 상장을 하면 상장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잖아요.

18:56우회 상장에서 상장을 했고 그 상장된 시점이 2009년 10월입니다.

19:00그런데 그 이듬해의 막바로 감사 의견을,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19:05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됐던 거예요.

19:07그런데 이 대표 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팔고 도주를 했습니다.

19:13그리고 오늘 KBS 보도를 보면 이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19:18당시 오모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과 비슷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19:23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폐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주식을 매각할 때

19:28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알고 매각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19:32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19:36김건희 씨도 과거에 본인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19:3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19:42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 본인도 이렇게 주식 이력에 관해서

19:46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19:48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9:53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계속 특별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0그러니까요. 민중기 특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3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고

20:07증권사 권유로 매도를 했다.

20:09그래서 정상 거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20:15민중기 특별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점

20:18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0:24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20:26그렇죠. 일단 본인이 말하고 있는 증권사 권유였다.

20:30다른 지인이었다. 이것도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나

20:34이런 것들을 저는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20:37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본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20:40특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43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매우 필요한 특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20:48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20:51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해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55그리고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나

20:58추가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1:00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에 의해서 피해를 본 7천 명에 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21:06아마 도의적 책임이나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10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했죠.

21:13정의의 가면을 쓴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21:17그러면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1:20파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21:22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온 말이 있죠.

21:26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

21:29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주가 조작을 하다가 걸리면 원금까지 앞으로 몰수하도록 하겠다.

21:35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21:37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21:47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기를 통해서 수많은 코스닥 소액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 회사에서 본인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떠났다고 하면

21:57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22:02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22:10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2:14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합당한 리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19민중기 특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한 명 있죠.

22:26박영수 특검, 예전에 포르쉐,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은 의혹.

22:31그게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당시에 거의 그 특검이 해체되는 수준으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22:41이번 사건도 그 전체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2:43그런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기간은 끝났고

22:48재판을 관한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22:51이미 4년 7개월이 지난 뒤였죠.

22:52그렇죠. 한참 지난 뒤였죠.

22:54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산업자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22:58남긴 유서에 내가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3:01뭔가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23:04사회적 비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역할을

23:09포기를 하면서 특검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23:11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23:14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3:17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23:22박영수 특검과 직접적 비교가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23:25박영수 특검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23:29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31민중기 특검이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23:35특검의 수사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23:37이 특검, 민중기 한 명의 책임 때문에

23:41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3:4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의혹에서

23:45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23:47이거에 대한 판단도 박영수 특검과는 다르게

23:49저는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23:52왜냐하면 특검의 기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3:55이 상황에서 지금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23:57우리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질적 진실에 다가가는

24:01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4:02이거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서

24:04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6사실 이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24:09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24:12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24:17이거 지금 오히려 수사 중이라서

24:20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4:22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요.

24:24역대 특검 같았으면 이미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도

24:27남았을 만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24:297월 2일에 출범을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24:32지금 오늘로써 108일 됐거든요.

24:34내일이면 109일째입니다.

24:36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 기간이 70일이었어요.

24:40그러면 이미 마치고도 남았을 만한 시점이에요.

24:43그리고 김건희 씨는 수사 초반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24:46그래서 특검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24:50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24:53그러다 보니 사건에 본류하는 다소 거리가 있는

24:56양평공흥기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25:00그 양평군 면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매우 불행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25:04그리고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 민중위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25:08집단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25:10이렇게 점점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25:13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25:15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별검사 개인에 대한

25:18도덕적 하자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21저는 이쯤 되면 특검이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25:25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특검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는가

25:29그리고 민중위 특검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25:32심각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36네, 일단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5:40추가적으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25:46그리고 여야가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25:51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을 두고 또 충돌을 했는데

25:55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5:59지금 내란 특검에서 내란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6:03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감사 때 법무 장관도

26:06특검 수사가 끝나면 유언정당 해산심청을 검토해보겠다

26:11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13내란정당 국힘에 대해서 유언정당 심판 시청이 들어오면

26:17어떻게 하실 겁니까?

26:19통진산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26:23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우적인 수단으로서만

26:29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26:31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6:36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26:392차 내란 들어갑니다.

26:41다음은 어디겠습니까?

26:42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26:45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26:47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26:48대한민국의 헌정지사를 무너뜨리고

26:50자 먼저 민주당이요.

26:56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다.

26:58해산되어야 할 정당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27:04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 해산은 최우적 수단이다.

27:09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7:12일단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이유는

27:14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27:17헌법 8조 사항에 의해서

27:19법무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7:23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27:27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거고

27:29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27:31물어본 것으로 보여지죠.

27:32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위헌정당이나 해산을 제소한다거나

27:38심판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27:40하지만 다만 국장검사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온 거는

27:42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산 불법적인 비상개혐

27:4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27:50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행동

27:52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27:55얼마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는지

27:58저는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8:00실제로 저는 해산이 제소되고

28:03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8:06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거는

28:11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28:12맞죠?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의 수사 결과

28:15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28:19그런데 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28:21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는가

28:23이거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28:24왜냐하면 비상개혐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28:29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28:32정당이 해산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만

28:36국민의힘 전체 정당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산시킬 것까지 갈 수 있느냐

28:40저는 거기에 법무부는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42만약에 해산을 제소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다라고 기각을 해버릴 경우에는

28:47법무부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28:51그런 부담감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제소까지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28:5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질의를 하는 것은

28:58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엄청난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29:04강조하기 위한 질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06헌재 사무처장도 정당 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답변을 했고

29:13지금 송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29:18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29:22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 전체가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29:27그런데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가 즉각적으로

29:31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규정을 하고

29:331군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적극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29:39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제소되면

29:43저 같은 사람도 증인으로 나가서 왜 위헌 정당이 아니지 설명할 겁니다.

29:48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했고

29:51당사로 갔다가 1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때 같이 국회로 갔습니다.

29:56그러다가 막혀서 군경과 대치하면서

29:59이거 위헌 위법한 계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열라고 대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30:03그런 구성원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헌 정당으로 전체를 해산시키겠습니까?

30:08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내심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15왜냐하면 계속 무슨 해산이니 청산이니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30:21막상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30:24그리고 본인의 컨텐츠 부족, 민생 경제에 대한 아젠다 부재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30:31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도구로 그 정당 해산을 일종의 정기적 수사로 활용을 할지언정

30:37실제로 제소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내심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0:42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30:46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0:52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는데 이게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31:01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31:02일단 최저치를 기록한 것 자체로 일단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

31:06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1:12아무래도 이번 주 말에 발표가 됐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31:17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31:23아무래도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31:27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31:30왜 23년부터 급증했는데 이걸 방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심판을 할 때

31:36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대해 좀 더 박하게 가혹차게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31:40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요.

31:42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46이 집권 초기고 1년 차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1:51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31:53이렇게 지금 그래도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만

31:56과반성까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개혁의 동력이 매우 얕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32:01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

32:03그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당, 민주당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09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별개로 조사가 됩니다만

32:12아무래도 지금 정당이 계속해서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국회에서

32:16야당과 싸우는 모습들, 투쟁적인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게 되면

32:19이것이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2:23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에서도 이 국정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

32:27면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30그러니까요.

32:30정당 지지율도 있으면 지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32:35일단 정당 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 나왔는데

32:42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54%라고 그랬죠.

32:46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이 39%,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32:511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32:53어제 NBS 조사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정부 여당 사이에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지는 걸 봤는데

33:02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까요?

33:05결국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사법부 공격을

33:10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13그래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33:1815% 정도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33:20그런데 본질을 보면 저 공격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3:24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33:28저렇게 사법부를 공격해서 만약에 조일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33:31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33:35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33:37다섯 개의 재판이 걸려있고 임기 중에도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33:42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33:45저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33:49해서는 안 된다고 끊어줘야 될 책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33:54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본질을 좀 더 지키신다면

33:56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3:59민주당에 가깝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34:02짧게만 덧붙이면 이틀 전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34:06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34:08아직 저 조사에는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34:11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심층도 널리 포괄하기 때문에

34:15조사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34:18ARS 조사보다.

34:19그래서 오늘 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4:22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평가가 반영이 되면

34:26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지율일 가능성마저 있다.

34:30저는 그렇게 봅니다.

34:31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모든 시민들께 들을 수는 없어도

34:35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노력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꿀 수 있어야 됩니다.

34:40그 꿈을 빼앗아간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43알겠습니다.

34:45다음 주에 또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또 나올 테니까요.

34:48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34:51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4:5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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