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조서 열람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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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건희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br>한겨레 김건희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거부<br>한겨레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 미칠 우려 유족, 새 변호인 통해 신청 땐 재검토"

Transcript

00:00양평군청 공무원입니다. 특검이 수사 조서를 못 보여준다고 입장을

00:05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1김광희 특검이 고인의 변호사에게 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00:17조서 공개 시 진행 중 수사의 영향이 우려된다.

00:21A 씨와 변호인과의 위임관계 종료됐다 등의 이유를 들며 조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00:26밝혔습니다. 유족이 법률 대리인 선임의 조서를

00:30열람 신청 시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34조서도 못 보여주고 유서의 원본도 가져갔습니다.

00:39필적 감정을 위한 유서 원본 복원. 논란이 일자 유족에게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00:44법조계 사망자가 생존해 괴로움을 호소한 상황에서 유서 진위 감정은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51양평 공무원 사후 대응을 두고 특검의 대처가 논란입니다.

00:56유족 반대에도 부검, 유서도 안 보여주고 논란이 일자 촬영본을 보여준 것 그리고 조서 열람도 막은 것 등등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5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이 거세지자 이 시점을 넘겨보려는 시간 끌경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센 겁니다.

01:19야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23수사검사 출신이 또 계시기 때문에 김관석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1:26이 세 가지인데 부검 강행 그다음에 조서 열란 막은 것 그다음에 유서를 처음에 가져간 것 어떻게 보십니까?

01:35제가 돌직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부검할 사안이 아니죠.

01:40부검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특히 타살 혐의가 있는 경우랄지 아니면 유족이 이건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한 게 아니고

01:50뭔가 외부의 조력이랄지 외부의 압력이어서 한 것이다.

01:55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01:58그런데 전혀 이건 유족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02:00타살 혐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02:02부검했잖아요.

02:04바로 나온 구두 소견이 뭐죠?

02:06타살 혐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02:08그럼 사인은 이미 명백해요.

02:11그걸 왜 부검을 했을까 유족이 부동이 했는데.

02:14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15조서 자체는요.

02:17약간 이것은 법률적으로 특검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02:22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양평 공무원이 살아 있고 변호인이 있다고 한다면

02:28내 조서 내가 보겠다고 하면 그건 줘야 돼요.

02:32경찰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죠.

02:35그런데 일단 양평 공무원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02:38그러면 민법에 의하면 사망하게 되면 변호인 위임한 것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02:45효력이 없어요.

02:46그래서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조서 보겠다고 하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02:51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죠.

02:55그렇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02:59특히 조서에 관련해서 유서 메모지랄지 유서에 보면 조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3:05공공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공개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03:10이걸 정말로 끝까지 조서를 특검이 거부할 수 없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유족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더 이상 거부는 못 할 거예요.

03:24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03:29이거 특검 자체에서 사실 명백한 입장이 없어요.

03:33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감찰하겠다고 그 정도거든요.

03:36그런데 우리가 메모지하고 유서 내용도 언론에 간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조서가 조작됐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03:50어떻게 압박을 받고 무시를 했고 인권이 유린됐는지 그걸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특검을 모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03:58그러면 우리가 유서를 할지 메모지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04:04그러면 일단 진실인 걸 근거로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특검이 셀프 조사해서 결과 나오겠습니까?

04:11당연히 자기 식구 잘 감싸 안겠죠.

04:14그래서 이건 뭐 특검을 하든지 제3의 기관이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특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바로 조사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04:28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04:30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쳤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04:35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은 차상병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입니다.

04:44최상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04:48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04:50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인데 사실은 이 공수처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기관인데

05:05지금 최상병 특검에서는 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입건했어요.

05:10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05:12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계신 건데요.

05:14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05:18사실은 그전에 먼저 거론됐던 분이 있는데 워낙 문제가 많아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05:26대안 변염이나 관련 법조계에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 동의를 못 받았어요.

05:36인사위원회에서.

05:40결국 그래서 이제 오동훈, 판사 출신의 오동훈 공수처장으로 갔는데

05:44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돼서 임명된 인물이었고

05:50그 당시 이 사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봐주기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직무유기로 특검에서 입건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06:02그런데 아까 저 먼저 얘기가 나왔던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돼서는 조금 저는 이거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6:12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별권 수사나 기획 표적 수사 그리고 회유 압박에 의한 이런 검찰의 전행을 막기 위한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06:26그러니까 거기의 핵심은 인권 수사라는 건데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 성과를 위해서 과도하게 어떤 압박이나 회유 또는 그런 비인권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6:40그런 측면에서 부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권한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유족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06:50이후에 원본은 아니지만 이후에라도 복사본을 유서를 줬으니까 그건 됐습니다.

06:57그다음에 조서 같은 경우는 기록연람 같은 경우는 아마 변호사 선임되면 유족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보게 될 텐데

07:03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법무부가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야 돼요.

07:09법무부가 감찰을 해서 예를 들면 다 피의자 조사할 때 녹화하게 돼 있거든요.

07:15그 과정에 비디오 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그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조서 과정에서 혹시 허위나 또 이런 게 없었는지는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7특검을 법무부 차원에서 반드시 감찰해야 된다.

07:31저는 지금 대한민국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서둘러요.

07:36지금 특검들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검찰을 공격했던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지금 특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07:46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10여 명 이상이 구속됐는데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건과는.

07:53사건과는. 지금 계속 검찰에 보냈던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특정한 프레임을 짜서 프레임 속에 넣는 과거의 검찰을 비난했던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08:04내란 특검, 장당건데 특별한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08:08TV 통해 다 봤습니다. 황당한 사람들의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08:12그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옛날 간첩 잡두면 두목이 있고 조연이 있고 이걸 하는 듯이 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정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과도한 오버고요.

08:25지금 공수처장 입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8:28최상민 특검에 아무 보여주는 게 없어요.

08:30그런데 이번 건 때문에 또 언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08:33뭔가 했다는 것이로.

08:34이건 아니고요.

08:36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8:37그렇지만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정해진 프레임 짜서 모든 국민들을 특검 상황으로 몰아넣겠다.

08:44이건 아닌 겁니다.

08:46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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