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우리 군이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맞대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없어요.우리는 그런데 북한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A. 이기려면 핵무기를 가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 핵을 가진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뭐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강력한 미국과 나토의 도움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Q.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같이 도와줘서 간다는 건데 오늘 이제 자주 국방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주 국방이니까 미군이 없을 때도 전쟁 수행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A.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연합사령관이 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90년대 초에 평시 작전통제권, 다시 말하면 국지 도발 시에 대응은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1999년 1차 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에 대청해전 이런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단독으로 했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다만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따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또,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 이걸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적절한 도움 이게 한미동맹인데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Q. 대통령이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미국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국방비 예산도 훨씬 많고 실제로 재래식 전력이 어느 정도 좋은 건가요?
A. 이건 객관적으로 국제 전문기관이 평가를 했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재래식 전력 이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가 5위에 평가가 됐어요. 이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평가를 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북한과의 충돌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 외에 우리의 명품 무기들 재래식 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FA 50 전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를 국제 사회에서 명품 무기로 인정을 하고 특히 이 유럽 쪽에서 이걸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입증해 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Q. 오늘 국군의 날이에요, 마침. 그런데 오늘 열병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무기 7종이 공개가 됐거든요. 어때요? 우리나라에 확실한 자주 국방에 대비가 될 수 있는 무기들입니까?
A.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이제 과학기술에 기초한 그런 선진 강군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AI에 기반한 그런 첨단 기술력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한 여러 가지 그 무기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무인기에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도 보였듯이 드론 무인기 무인 전력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이것을 강화하고 특히 북한의 드론의 집중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었는데 저는 현대전에 맞는 우리 군의 발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Q.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무인기 자기들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자랑한 걸 제가 봤는데, 북한보다 우리 무인기 수준이 훨씬 높습니까?
A. 저는 훨씬 높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그런 역량, 우리가 그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아무리 무인기라고 해도 결국 이 병력이 중요할 텐데, 방금 리포트 보고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 장관이. 군인인데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A. 저는 현역을 군인을 아웃소싱 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전투 임무는 현역 군인들이 하도록 맡기고 전투 임무가 아닌 지원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계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관리라든지 뭐 이런 병참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전투 분야 비전투 분야 근무 지원 분야들은 이제 군무원이라든지 민간 인력 이런 민간 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전투력을 보완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실제 우리 국방 개혁 그 정책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군이 이게 보안이 워낙 중요한데 민간인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까?
A.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가면 그 경계 근무 인력들을 민간인들이 외주를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거기 들어오는 인원들은 철저하게 이 사전 검증들을 해서 불안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Q. 용병하고는 다른 거죠.
A. 용병과는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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