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사법독립 침해" 조희대 청문 불출석...여 '탄핵' 카드 꺼낼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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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부터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이제 6% 정도 이뤄졌습니다. 월요일이라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만큼대규모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자원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났던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건데 당시 그때 관리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네 탓이요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08365488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화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2시스템 복구가 지금 한 6%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00:15월요일이라 행정정보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업무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0:21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5다행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0: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이런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0:42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0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00:55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00:59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01:05이거는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일종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01:14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1:17예를 들면 지금 이번 정보자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항의안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01:31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구의안이 1년이 지났다는 상태잖아요.

01:38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소리인데 당시 그때 관리 책임은 또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01:44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내 탓이요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01:51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9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02:05네. 맞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갔어요.

02:13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팀으로 가고 국민의힘이 따로 가서 가다 보니까 둘 다 메시지가 뭐냐면

02:20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 이것보다는 전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02:27아니,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말하자면 지금 관리 부실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진 거다.

02:32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국가적 재난 사태 앞에서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여야의 입장 앞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02:40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습니다.

02:43그러나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라고 하고 그런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여권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02:51해석이 각각 각기 달라버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일지 매우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02:57어찌됐건 저는 이게 내 탓 공방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03:00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022년 민간의 카카오 먹통 상태가 벌어졌을 때

03:07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질타했던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한 거예요.

03:13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핸드폰의 백업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렇게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03:20그 백업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산하는 이런 분산하는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03:26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AI 정보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03:31이걸 우리가 정말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본질인 것이지

03:34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03:37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시인과 그다음에 빠른 조속한 대처

03:42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3:47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03:51이거는 2년 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03:58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뭐랄까요? 하나의 조건 반사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놓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04:10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전환이 벌어지면 일단 뭐랄까요?

04:14이걸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04:18그리고 또 일부 정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만

04:38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사실 2023년에 정부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04:48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10월달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았고

04:57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국민과 여론과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자신의 책임을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

05:09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05:18상당히 책임을 묻기는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번에 윤호중 장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05:26이번 사태를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6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좀 고려를 한 걸까요?

05:43그러니까 역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정치 수업을 갖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 조금 입증하는 것 같아요.

05:52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내탑공방에 간다고 대통령이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05:57이거는 정파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이게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원인을 둘러싸고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06:09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 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로 현재 자기 임기 내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고 단체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사태를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6:26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대책 마련과 그다음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거.

06:31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체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 중요한 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이라든가

06:38그다음에 택배 배달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시스템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지방세 납부도 안 돼요.

06:45그러니까 이 국민 생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걸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

06:53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06:58그런데 빠르게 어쨌든 해결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성 측면이라든가 반응성 측면에서

07:04굉장히 빠르게 저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7:08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소위권 외양관 고친다고 했는데

07:14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AI 정부 그러니까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수장이

07:21이 문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저는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07:26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런 민낯을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07:33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과 그 다음에 앞으로 보완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07:39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07:41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정파적 차원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07:46네. 잠시 뒤 9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07:50시작되면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07:53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07:54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07:57그런데 조 대법원장 예상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외에요.

08:06이 의견 선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08뭐 지난 5월에도 국가법사위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08:18당시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쉬었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거든요.

08:24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08:28뭐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08:35사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진짜 드문데

08:41이러한 특정 사안을 두고 출석한 사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08:46그만큼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8:52상권 분리입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전통 이런 부분들을

08:58상당히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09:09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좀 급발진의 성격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9:15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혹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느냐

09:21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9:22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1일에 나왔던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09:27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한 송은

09:33진짜 이례적인 형식과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09:40바로 대선 국민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09:4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09:49그러한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일어났거든요.

09:53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혹들이

09:56물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09:59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지난 5월 1일 날 재판에 대한

10:04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린 측면에서는

10:08본인 스스로가 거친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12어떤 의견이실까요?

10:13저는 그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16어쨌든 상권분립이라는 기본의 취지라는 것은

10:19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10:22그러니까 정치의, 예를 들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잖아요.

10:26그건 정치의 잘못입니다.

10:27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게 안 할게 하는 게 정치의 몫인데

10:30지금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과하게 공격하고

10:33그다음에 망신주고 모욕주고 하는 것들이

10:35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법부는 우리의 사법부가 아니고

10:38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다.

10:39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41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저는 이 사법의 정치화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46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10:49정말 소신과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10:52양심에 의해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55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마녀사냥식의 비난이 흥행하는 사안에서

11:00정말 대법원과 앞으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04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11:0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11:10정말 민주당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11:13지금 사실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11:17그렇지만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1:21청문회에 나오는 대법원장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11:24그 얘기는 결국에는 당신의 얼굴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망신주는 게 목적인 거지

11:29이 사안의 본질을 따질 수는 없어요.

11:31왜냐하면 이거는 끝난 사안이고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11:34여기에 대해서 왜 이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관들이 여기에 국민 앞에서

11:37양심 선언하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11:40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11:43가능한 일이지도 않고요.

11:44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과한 공격은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만 부를 뿐이지

11:48진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양심 회복, 이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11:53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11:56민주당은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국감장 자리까지 앉히겠다.

12:00이런 입장이잖아요.

12:01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나요?

12:04그러니까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 말고는 없잖아요.

12:09그렇다고 형사고발 당했다고 해서 그러면 충분히 놓으나요?

12:12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12:14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16조위대 대법원장이 지금 지난 5월 1일 날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12:22스피롯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지 못한 사항

12: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봅니다.

12:29그러나 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조위대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시켜서

12:35일종의 망신주기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12:38그러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12:40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43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삐치고 있기 때문에

12:48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2:54말 그대로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오만가 독선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00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3:07이런 청문회 강행이라든지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13:14스스로 이 사법계획에 대한 명분을 허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13:18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조위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피해자 희생양처럼

13:24비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3:28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거 사법계획이 아니라 사법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

13:33이런 식의 그런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37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13:42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47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긴 열리는데 당사자 없는 청문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3:52그렇죠. 빈쪽 청문회, 빈청문회고 반쪽 청문회가 되는 거죠.

13:56그런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이 부분을 사법계획에 대한 공론장의 토론장으로 만들어서

14:01성격을 그렇게 규정했으면 대법원에서도 나오기가 좀 편했을 거예요.

14:05그리고 나가서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당신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14:08왜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14:12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모욕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고

14:17민주당도 속에 실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14:19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면이

14:23정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내란에 극복하자는 그런 내란 극복의 차원인지

14:26아니면 원안에 의한 복수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림수에 의한 정치공학인지

14:32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4:34지금 차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14:36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이죠.

14:38이게 파기한송이 되던 때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14:43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14:46그게 5월 1일입니다.

14:47그래서 6월 3일 돼서 대선 이겨서 정권 잡았어요.

14:50그렇더니 3개월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겁니다.

14:52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데자비를 느낄 겁니다.

14:55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14:58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밀어붙이는 순간 저는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됐습니다.

15:02왜냐하면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15:06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15:08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15:10그건 정치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15:12이 시각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5:17어젯밤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15:194개의 쟁점 법안 가운데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15:22필리버스터의 효용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5:25그렇죠. 필리버스터가 지금 나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5:29과연 국민들이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5:35사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의 수단이고

15:38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의원에서 간체시키려고 하는

15:46마지막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15:50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절박성을 갖고 이 부분에 좀 응할 필요가 있는데

15:54사실 지금 국민의힘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잖아요.

15:58지금 거의 모든 법안을 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16:02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16:0824시간만 하나의 종결을 지을 수 있다.

16:11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의사진행방해가 안 되는

16:15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16:21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킬링타임 말 그대로 시간대우기 식으로

16:27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16:29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습니다만

16:3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간에 장위 집회를 냈어요.

16:37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좋은 표현으로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만

16:40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적력이 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6:45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시간이 정말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6:51저는 1호 의원, 2호 의원, 1호 의원은 장동익 대표, 2호 의원은 송은서 의원내 대표가 나가서

16:57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언론들이 또 주목을 할 것이고

17:04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초조해선 의원들 해서 거의 시간대우기 용인처럼

17:09비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17:11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원내 투쟁은 저는 조금 전략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7:20장동익 대표나 송은서 원내대표가 토론회 앞장서면 조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17:28빅2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미디어의 반향성도 있겠죠.

17:33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네요.

17:34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17:36그다음에 그런 대표라는 것은 매일매일 미디어에 접하면서

17:39아침에 최고의 회의에서의 모두발언 하나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는 거니까

17:44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7:45국민의힘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17:47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죠.

17:49왜냐하면 제도로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54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을 쓰고 있다.

17:58왜냐하면 지금 이번 경기국회 처리할 69개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18:03이게 한 70일이 걸리잖아요.

18:05그럼 이게 야권에 부담될까 여권에 부담될까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18:09왜냐하면 이게 국감하고 예산국회 다 빼고 나면

18:12이게 내년으로 법안이 2월 되는 데다가

18:14더 하나,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80명이 매일 모여서 표결 해제에 참여해야 되고

18:19우원식 의장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돼요.

18:21이건 어마어마한 피로도입니다.

18:23야당은 투쟁한다고 피로할 수 있지만 여당은 방어한다고 더 피로하니까

18:26국민의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28당신들 정말 그러면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면 우리가 60억 개방 다 할 거야라고 언포를 하는데

18:32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선별적인 사안만 아마 법안 처리를 해서

18:37여당도 그렇게 할 거고 야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18:39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정쟁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18:42이게 국민의 삶과 민생과 이게 뭐가 여기에 연동이 됩니까?

18:46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양보해야 돼요.

18:49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고 얘기했고

18:52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18:56말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땅에서 국민과 함께 삶을 살아야죠.

19:01사이다 발언 계속한다고 그게 맛있습니까?

19:03물을 마셔야 사람은 오래 삽니다.

19:05정부 여당이 이러한 평범한 상식과 진리를 알아야지

19:08야당을 겁박한다고 정치가 풀립니까?

19:10야당도 지금 최후의 방어수단인데 사실 무력하기는 짝이 없습니다만

19:14결국 이게 저는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출구 전략 짜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19:20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필리버스터 중에 국민의힘이 장의 집회 여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잘못 짰다고 하셨는데

19:26어제 장동희 대표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19:31그런데 경찰 집계로 보니까 참여 인원이 지난 대구 집회보다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19:35글쎄요. 인원을 가지고 사실 대구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19:41아마 조금 더 청중들의 반향성이 있었을 거라 좀 보는데

19:45서울에서도 사실 저만한 장의 집회 쉽지 않습니다.

19:47사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건데요.

19:50저는 이런 것 같아요.

19:51당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19:53일종의 중도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19:57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58또 근데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데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그래서 장동희 대표의 표현대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20:06조개를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7근데 같이 하면 됩니다.

20:08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당이 중도로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20:12그거는 제가 보기에 선우가 잘못된 거죠.

20:14뭘 해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장례투쟁이든 아니면 원례투쟁이든

20:18어찌됐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20:21국민에게 직접 여론을 호소하는 저런 장의 정치와

20:24자신들의 제도를 활용하는 원내 정치가 지금 할 수 있는 한을 다 하는 건데

20:28저는 이렇게까지 야당을 극도로 몰아넣는 것이

20:31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20:34제가 보기에 손을 내밀면 잡습니다.

20:35지금 지난번 정부조치법 야당이 통과시켜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20:39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파기한 게 여당 대표입니다.

20:42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라면

20:45빨리 이걸 제도와 원내로 돌리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50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장의 집회의 모습을 보고

20:53중도층 설득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는 목소리가

20:57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59글쎄요.

21:00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21:02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1:06저는 뭐 고기가 가혹거리집니다.

21:07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21:11그러니까 지금 법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에 대한 강력한 압박

21:15이런 부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상당한

21:19국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상당히 독려하고 있잖아요.

21:22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야당이 장에 가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21:28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정치적 반사에 이걸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21:32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21:34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21:38아무런 지금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21:42결국 자기 반성이 없는 남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1:46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21:48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는가

21:53그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봐야지

21:56무조건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의 남탓이

22:01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4네 알겠습니다.

22:06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08차자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2:12고맙습니다.

22:13감사합니다.

22:15감사합니다.

22:16감사합니다.

22: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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