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한동훈 “강제구인? 할테면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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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br>특검 "한동훈 불출석 시 구인 가능성"<br>한동훈 "무리수 써서라도 불러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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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00:07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0:11증인신문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00:16지난 12일, 18일 증인 소환장, 피해문 부재에 전달 안 됐고요.

00:20한동훈 전 대표는 전국 투어 라방을 하고 있죠.

00:23그제 특검이 특별 송달을 요청했습니다.

00:26증인신문 불출석, 내달 2일에 재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31한동훈 전 대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6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지내면서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보려고 합니다.

00:46많이 듣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00:49그리고 정치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00:51민주당이 주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5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01:00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01:02그만큼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절박한 겁니다.

01:07헌법 84조의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01:10자기 재판 막으려고 사법부의 수장을 숙청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01:16한동훈 전 대표는 거제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겁니다.

01:24거제, 창원, 진주 등 민심 투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01:30거제 폐조선수 앞에서 40분간 라이브 박스.

01:32그래서 폐조선수라 이렇게 인적이 없었군요.

01:35거제, 창원, 진주 등 열흘간 민심 투어 예정.

01:38특검은 강제 구인도 만지자.

01:40어떤 내용일까요?

01:42내란 특검, 한동훈 불출석 시 구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01:45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할테만 하라.

01:48끌고 가라.

01:49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1:53한동훈 전 대표 SNS 내용인데요.

01:55함께 보시죠.

01:59정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계엄을 앞장서 막았던 저를 상대로

02:02이런 치고 빠지기식 거짓 언론 플라이에서

02:05정치적 흠집을 내려고 무리수를 써서라도 불려내려는 것입니다.

02:08할테면 해보십시오.

02:10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02:14양변사님.

02:16이건 특검에게 다시 공이 갔어요.

02:18핑퐁핑퐁.

02:19어떻게 됩니까 특검은?

02:21사실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피의자로 부른 게 아니라

02:24창고인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02:26왜 저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께서

02:28과민반응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02:31사실 창고인으로 나와서

02:32실제 내란에 대해 누가 관여를 했고

02:36어떻게 국회 표결에 방해가 있었는지를

02:38실제 진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뜻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02:43저런 시까지 특검 조사도 거부하시고

02:46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법원을 통해서

02:48판사 앞에서 진술할 수 있게

02:50지금 기소 전 증인신문주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02:54지금 본인이 충분히 송달 받을 수 있고

02:58언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대로

02:59지금 지방에 계신다는 이유로 안 받고 계신 거잖아요.

03:02이렇게 되면 특별 송달이라는 게 되는데요.

03:05결국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자택으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되고요.

03:09거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11그런데 이제 정확히 저분이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03:13폐조선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03:16사실 저기 귀신 나올 수도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03:18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03:21사실 송달이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03:22그런데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받으시든지

03:25아니면 송달 영수인, 자기 대신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03:29송달 문건을 받고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03:32그런데 저런 식으로 피하신다는 거는

03:34법원에 출석도 안 하겠다.

03:36그러니까 회피하고 계신 거거든요.

03:38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잘 지키셨다고 주장하시는

03:41전 법무부 장관이신데

03:43최소한 법원에 출석에는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3:47정익진 변호사님,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03:49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

03:52글쎄요.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03:54저거는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03:59그런 생각이 듭니다.

04:00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닌데 굳이 가서

04:03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하면

04:08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데

04:10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까지 핵심 증인입니까?

04:14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4:15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04:17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04:19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 생각 같은 것들을

04:23이미 체의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렸으니까

04:26이거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고

04:29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면

04:32나가는 거고

04:33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구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04:38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04:39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에서 가장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04:43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4:46지금 직위원 부장판에서 얼마나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04:49왜 비난하냐면

04:50매일같이 재판을 해도 부족할 텐데

04:53지금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되느냐

04:55재판 지연되니까 직위원도 탄핵되라

04:58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04:59그런데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쓰는지

05:03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05:05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로 핵심적인

05:08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막 그거 해가지고

05:11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05:13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부르느니 마느니 안 나가겠다는 사람

05:17저렇게 하면서 시간만 질질질 끌 정도로

05:20특검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인가

05:22그렇게 한가한가

05:23저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6김종인님

05:27아니 근데 나가서 좀 얘기하면 안 되나요?

05:30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05:31처음에 참고인 조사로 불렀을 때

05:33사실 안철수 의원도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05:36극렬 저항하면 안 나갔죠

05:38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더 이상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5:41이를테면 공판전 증인신문 이런 거에

05:44안철수 의원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05:45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05:49그때 얘기를 조금

05:50그 계엄 해제 결의 방해의 추경원 원내대표

05:53그 혐의와 관련해서

05:55당대표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들어보려고 하는

05:58그런 차원이잖아요

05:59그런데 지금 나가서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06:02왜 굳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06:04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하듯이

06:08배신자론에 휩싸이기 싫어서

06:10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06:13굳이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6:16좀 나가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06:18특히 책에 다 나와 있다

06:20인터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06:21증거 능력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이고요

06:25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또 민주당 김병희 원내대표도

06:29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도 김혜지 의원도

06:32다 나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거든요

06:34그럼 그때 상황에 대해서

06:35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국회로 달려왔고

06:39또 18명이 해제 결의에 참여했는데

06:42우리 보고 내란 정당 혐의 이거 말이 되냐라고

06:45금과 옥조처럼 늘 얘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06:48그러면 나가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06:51굳이 이렇게 막 각을 세우면서 강제국인 핥하면 해봐라

06:55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이유는

06:57조금 타당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07:00또 10월 2일 날 또 나오라고 불렀는데

07:03어떻게 진행이 될지

07:05지금 현재 상황은 거제에 머물면서

07:07또 다음 지역 옮겨간다고 하는데

07:09민심을 듣겠다는 건데

07:11나가서 얘기를 하면 민심이 훨씬 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07:14고생 안 하고 지역 안 다녀도요

07:16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07:19이 부분은요 한동훈 대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07:25저 부당한 지금 그 증인신문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07:29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07:32지금 증인 소환을 한 것은

07:35통상적인 재판에서의 증인 소환이 아니고

07:38누군가를 기소하기 전에

07:40기소하기 전에 정말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07:45증인부터 먼저 법원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07:49원래 참고인은

07:51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의무가 없습니다

07:55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07:58그런데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출석을 하라

08:02나 출석하기 싫다

08:04이렇게 하니까

08:05유일하게 참고인을 그나마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08:11이 기소 전 증인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08:15그러니까 참고인의 신분인데

08:18이렇게 강제성을 띈 어떤 절차를 하려면

08:22그 증인이 사망 직전에 있거나

08:25아니면 정말 이 증인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08:31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08:33법원에서 실무상으로도

08:35기소 전 증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08:40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는

08:43그날 비상계엄 당일에

08:45본인의 행적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08:48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08:49그런데 내가 뭐 했는지를

08:52왜 나를 굳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08:54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싫다

08:57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요

09:00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09:02강제성을 띈 절차를 자꾸 특검에서 하려고 하니까

09:05그것에 대해서 나는 응하지 못하겠다

09:08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13어떤 보시기에

09:15왜 굳이 안 나가려고 할까

09:17절차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09:21시민의 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9:2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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