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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한 총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학자 총재,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컸던 모양이죠?

[박성배]
앞서 실행행위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라든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메시지도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고 실행행위자가 이미 구속된 이상 지시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한 총재를 구속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혐의 자체에는 경찰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조사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서 혐의만 인정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전격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에 통일교의 반응이 눈에 띄고 있는데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총재가 구속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박성배]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나름대로 세계에 기반을 둔 폭넓은 교인들을 보유한 종교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충분히 향후 수사나 특히 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소명한다면 범죄혐의가 이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소명하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충분히 일정 혐의는 벗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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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00:04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00:08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00:13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십니까.
00:19한학자 총재,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00:24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00:28증거인멸 우려가 더 컸던 모양이죠?
00:32앞서 실행행위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라든가
00:39권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00:45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메시지도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고
00:49실행행위자가 이미 구속된 이상 지시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00:53한 총재를 구속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57특히 혐의 자체에는 경찰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조사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서
01:04혐의만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01:08특히 세 차례에 걸쳐서 소원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01:12전격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수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다.
01:17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01:22그런데 구속 이후에 통일교의 반응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
01:26사실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29한 총재가 구속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01:32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01:37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01:39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01:42통일교는 나름대로 세계 기반을 둔 폭넓은 교인들을 보유한 종교이고
01:47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충분히 향후 수사나
01:51특히 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소명한다면
01:53범죄 혐의가 이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8나름대로 소명하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02:00충분히 일정 혐의는 벗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02:04이와 같은 태도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02:06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02:10그렇다면 한 총재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겠군요.
02:16한 총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02:19지금까지 진술을 전격적으로 변동시킬지는 의문입니다.
02:23물론 구속된 이후에 다시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02:26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2:30여타 피해자들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02:33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지시나 관여 부인 사실을
02:38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02:40재판 내내 한 총재와 특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차집니다.
02:47그런데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 사실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02:53이 사람은 왜 기각이 됐을까요?
02:56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소명이 부족하고
02:59책임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03:03대부분의 한 총재 혐의 사실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03:06한 총재를 구속하면서 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03:10가담 형태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6특히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03:19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03:23일부는 가담 정도가 소명되었다고 하더라도
03:25구속영장이 적시된 피의 사실 중 일부는 가담 형태 소명이 부족하다.
03:30범죄 혐의 범위를 두고 그 소명이 부족하다면
03:32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03:36한 총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03:38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문제
03:42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03:46최근에는 또 당원 면부까지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03:49어떻게 보십니까?
03:50사실 이 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03:52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회 실행 행위자이고
03:55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03:57윤 전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권진법사를 통해서
04:00김 여사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이
04:02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04이미 윤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권진법사가 구속되었고
04:08윤 전 대통령도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04:10김 여사도 구속된 상황입니다.
04:12여기에 한 총재도 구속됨으로 인해
04:15통일교회 내부에서의 지시나 관여 의혹은
04:18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20마지막 핵심 퍼즐은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나아가서
04:23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실제로 현안을 청탁받고
04:26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는가, 나아가서 공모했는지가
04:29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31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서 한 총재가 구속된 이상
04:34앞으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움직임,
04:39나아가서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수사에
04:41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04:42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2월에서 3월경에
04:46한 총재를 찾아가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04:51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고
04:53특히나 지난 2023년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04:56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04:59통일교가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하게 한 의혹과
05:02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05:06보입니다.
05:06최근 국민의힘 외부 업체를 통해서 11만 명으로
05:10추정되는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한
05:13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당시 가입식이나 책임 당원
05:16여부가 불분명해 구속영장 피해 사실로 삼지는
05:19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규명해
05:22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도 향후
05:24국민의힘 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이나 한 총자와의
05:27치열한 법리 다툼,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05:30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2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05:34개입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05:38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교인들이 대거 입당을 한 것이
05:43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당사자, 교인들이 나의
05:48의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05:50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05:53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5:55이 사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05:57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58일단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06:00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당시킨
06:02경우에는 정당법 위반이 성립하고 나아가서
06:04당원 가입 이후에 당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면
06:07이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06:10또 나아가서 특정 인물을 당내 경선에서
06:13당선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당원 가입을
06:15감행했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
06:19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06:20이와 같은 일련의 적용 혐의는 특검이 바라보고
06:23있는 사실관계가 규명됨을 전제로 하는데 각
06:26당원들, 즉 통일교인으로서 국민의힘에
06:29가입한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당원
06:32가입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06:34것인가.
06:35물론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인물들도
06:37있겠습니다만 집단적인 특정식의 당원 가입이
06:40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와 같은 일부 당원들의
06:43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는 집단적인, 즉 당사자
06:47의사와 무관한 강제 가입이라는 사실관계가 어느
06:49정도 규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51일부 당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정식의
06:54집단적인 대규모 당원 가입은 이례적인 일이고
06:57일부 인사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 가입이라는
07:00정당법 위반 사실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07:03상당히 높습니다.
07:04DB 데이터를 비롯해서 특정식의 책임
07:06당원으로서 일부 인물 선출 목적으로 영향력을
07:09행사할 수 있는 대규모 당원이 가입했는가, 이
07:12사실 자체가 규명된다면 적어도 정당법 위반의
07:15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07:17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07:20있을 것 같은데요.
07:21김상민 전 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7:24그림을 통해서 매관 매직을 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07:27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
07:31위반에서 뇌물 혐의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07:35나옵니다.
07:35이 두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7:39일단 김 전 검사는 이완 화백의 그림을 김
07:42여사의 오빠인 김진희 씨에게 전달한 청탁금지법
07:45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07:48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07:53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유한
07:55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7:57반면 이를 전달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08:00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8:03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이나
08:05대가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08:07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자체로
08:10그 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08:12더 나아가서 특검이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08:15취지는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08:18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08:20규명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22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품을
08:25제공하고 그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08:28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달받는 자가
08:30단순한 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08:33해당하여야 합니다.
08:34즉, 김 여사가 온전히 혼자서 이와 같은 금품을
08:37전달받았다는 구조라면 최대 특가법상 알선
08:40수재만 성립할 뿐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08:42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공직자와 공무원
08:45형태라면 이때는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고,
08:47전달한 사람도 역시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가
08:50변경되는 것입니다.
08:51그렇군요.
08:51훨씬 더 혐의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08:54같은데요.
08:55김건희 씨의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8:59일단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상당히
09:02재판에 협조적인 모습이거든요.
09:05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09:06김 여사는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토스 의혹 자본시장법
09:10위반과 명태근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09:13건진법사 의혹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09:16윤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09:20정도에 따라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09:23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6재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09:28다투면서 범죄 혐의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죄를
09:31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9:34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9:36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09:39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9:42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
09:46촬영을 허용했습니다.
09:48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09:51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09:54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
09:57촬영이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이 규정상 공공의
10:00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0:03보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10:05다만 그 법정 촬영은 공판 게시장과 판결
10:08선고 시에 한정됩니다.
10:09즉,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는
10:12촬영할 수 없습니다.
10:13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는 대법원 규칙의 규정을
10:16따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10:18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신청할 경우에는
10:21특별한 사정에 있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10:24규정도 존재합니다.
10:25물론 이 사안은 언론사가 신청하냐 촬영 허가이지만,
10:29상황에 따라서는 특검이 적극적으로
10:31중계방송 허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10:33그렇다면 적어도 언론사의 법정, 방청, 촬영 정도는
10:37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일정한 인식이 촬영 허가에
10:40반영된 것 같습니다.
10:42만약에 특검이 중계방송을 신청한다면,
10:45그렇다면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될 가능성도
10:47있는 겁니까?
10:48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재판 과정도 그대로
10:49공개해야 하고, 만약 재판부가 판단할 때
10:51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물론 중계방송을
10:54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판결 선고 시에
10:56당시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10:59상세하게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1:01그렇군요.
11:0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11:06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26일 오전에 신문이
11:09열린다고 합니다.
11:1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12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11:14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11:17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11:20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오는 26일에 1차
11:23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1:25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보석 신문이
11:29진행될 예정입니다.
11:30재판부가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조기에 판단할
11:33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11:36공판기일에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사안에
11:39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11:41불분명합니다만, 보석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11:44보석 허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출석할
11:47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1:49다만 이 보석 신문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11:52있습니다.
11:53어떤 특정 재판기일에 동시에 보석 신문을 진행할
11:56수도 있고, 보석 신문을 마친 이후에도 그날
11:59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나 선고하거나,
12:01본안 재판이 종료된 시점에 본안 재판과 동시에
12:05결정하는 경우도 왕망 존재합니다.
12:08재판부가 일단 보석 신문은 1차 공판기일에
12:10이어서 곧바로 진행하는 조기진행을
12:12선택했지만, 보석 신문에 대한 결정이 언제
12:15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16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12:19사안이 아니라 기존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12:2210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12:25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12:27재판부도 과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12:31상당히 의문입니다.
12:33결과는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12:36말미에 말씀해 주신 특검의 재판이나 조사에
12:40모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12:43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2:45이 사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12:47찾아보기 힘듭니다.
12:49증거인밀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2:51상황에서 임의적 보석인 건강상의 유나 방어권
12:54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12:56특검 조사나 특히 기존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습,
13:00여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보석을 허가해
13:02주었을 경우에 증거인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13:05우려가 깊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7네, 알겠습니다.
13:08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0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1고맙습니다.
13: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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