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the Bar Episode 1 English Sub

Sta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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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9CastingWords

00:01:59Yes.

00:02:07Next, the team.

00:02:15Kim Soyeon.

00:02:16Yes.

00:02:17Yes.

00:02:18Yes.

00:02:19Yes.

00:02:20Yes.

00:02:21Yes.

00:02:22Yes.

00:02:23Yes.

00:02:24Yes.

00:02:25Yes.

00:02:26Yes.

00:02:27Yes.

00:02:39혹시 그 강... 강요민 불렀나요?

00:02:43아, 네.

00:02:45방금.

00:02:46강요민 전사는 안 온 것 같습니다.

00:02:49네.

00:02:57I'm sorry!

00:03:00What's that?

00:03:01My name is 강효민.

00:03:27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00:03:57I'm sorry, I'm sorry, I'm sorry.

00:04:27밖으로 안내드리고 우리는 뭐 계속 면접 진행하시죠.

00:04:32네.

00:04:36가시죠.

00:04:44우선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00:04:46혹시 마음 바뀌시면...

00:04:50가시죠.

00:05:01김치성, 윤영주, 황균성, 정은아 지원자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00:05:10대표님.

00:05:11아까 그 지각한 친구 그 친구 누군지 아시죠?

00:05:17누구더라?

00:05:1910위의 전국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우선했던 그 친구예요.

00:05:26그 친구?

00:05:28메리 투크라 씨.

00:05:29메리 투크라 씨.

00:05:33본래 공정한 체계입니다.

00:05:35정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서울대를 갔음 잘 돼야죠.

00:05:42이건 보편적인 진리이자 상식입니다.

00:05:44하지만 메리 투크라 씨가 공정해지려면 반드시...

00:05:48반드시 출발점이 평등해야 합니다.

00:06:01출발점이 평등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공정한 능력주의가 아닌 엘리티즘의 세습일 뿐입니다.

00:06:08여기 계신 분들 중 본 사건을 조금 가벼운 눈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00:06:14고등학교 교사가 후유한 집 자녀에게 고가 과외 한두 번 해 준 게 뭐 감옥까지 갈 일인가 싶을 수도 있죠.

00:06:21하지만 이러한 평등성을 무너뜨리는 교사의 비리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00:06:28저 친구가 우리 제안 거절했다는 거예요?

00:06:31네, 그 리헨서 예정자라고 하던데요.

00:06:35아니, 우리가 리헨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맨날 저런 인재를 놓치는 거야.

00:06:41우리는 공정하게 겨루어야 합니다.

00:06:44그렇게 공정하게 겨루어 피 땀 흘린 자에게는 달콤한 보상을.

00:06:48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아쉬움과 후회를 남겨줘야겠죠.

00:06:52그래야 우리 사회가 퇴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0:06:57이런 사회 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 되는 교사의 비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00:07:04이해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00:07:14네?

00:07:18저기, 대표님.

00:07:20그 친구 이렇게 보내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00:07:23그렇죠?

00:07:24네.

00:07:25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00:07:28네.

00:07:29뭐가 됐든 전 이미 정했습니다.

00:07:34알지.

00:07:35윤 변호사는 뭐가 됐든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00:07:40아니, 근데 우리 마지막 조가 딱 3명밖에 없네.

00:07:45우리가 그동안 계속 4명씩 짝지어서 면접을 받잖아요?

00:07:49네.

00:07:50그게 대표님 뜻이면 들어오라고 하시죠.

00:07:55네, 알겠습니다.

00:08:03그럼 공통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0:08:06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사고를 당합니다.

00:08:10그 충격으로 남자의 한쪽 팔이 도로에 떨어져 나갑니다.

00:08:14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00:08:18남자는 자신의 팔을 돌려받으려 반환 청구를 하죠.

00:08:21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00:08:26당연히 원고의 승소입니다.

00:08:28이유는?

00:08:29그 팔의 주인은 원고이니까요.

00:08:31돌려줘야죠.

00:08:34법률상 주인의 정의는?

00:08:36소유권자입니다.

00:08:38그 팔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00:08:40피고가 정의를 침탈하였으므로

00:08:42원고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00:08:44승소할 수 있습니다.

00:08:47다른 지원자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00:08:52아니요.

00:08:54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00:08:59왜 그렇게 생각하죠?

00:09:01팔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00:09:04팔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00:09:08이건 일반상식 아닌가요?

00:09:12일반상식과 법적 논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0:09:16계속해 보세요.

00:09:18법이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00:09:23그런 신체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00:09:27즉, 법적으로 자살할 권리도 장기를 매매할 권리도 인정돼야 하죠.

00:09:32하지만 법은 신체의 일부나 생명에 대해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00:09:37따라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00:09:43반환을 원한다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갈 것입니다.

00:09:47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00:09:50김모 씨가 운행하는 기차에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00:09:54그런데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로 인해 기차가 곧 충돌하려고 합니다.

00:09:59김모 씨는 변환기에 스위치를 내려 기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00:10:04기술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00:10:06하지만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면 저는 다 사망합니다.

00:10:12변환기에 스위치를 내리면 기차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00:10:16기술자는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00:10:19김모 씨는 결국 스위치를 내려 100명을 살립니다.

00:10:22하지만 철로에 있던 기술자는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00:10:26그렇다면 김모 씨의 행위는 살인죄로 성립이 될까요?

00:10:30아니요.

00:10:31살인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00:10:33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0:10:35다수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00:10:38살인죄가 성립합니다.

00:10:41왜죠?

00:10:43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00:10:46스위치를 내리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기술자는 죽었고

00:10:50김모 씨는 기술자가 죽을 걸 알고도 그 행위로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00:10:56100명의 생명을 살렸는데도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요?

00:11:00그게 정의입니까?

00:11:05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00:11:07질문은 살인죄가 성립하냐는 거였고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00:11:15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면할 수가 있겠죠.

00:11:22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고

00:11:27반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00:11:33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00:11:36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가 늘 동일할 순 없습니다.

00:11:40법주인에게는 그게 늘 숙제죠.

00:12:05어떻게 됐어?

00:12:08망했어.

00:12:09왜?

00:12:10안 늦으려고.

00:12:11한 시간이나 미리 나가서 전차를 탔는데 옆자리 남자가 급히 내리다 놓고 간 책 읽다가 늦었어.

00:12:21못 산다.

00:12:23또?

00:12:24아니 리헨서 얼리컨범 받고 지각해서 못 간 건 세상 너밖에 없을 거다.

00:12:29그래서?

00:12:30안 늦으려고 한 시간이나 일찍 갔다니까?

00:12:32아니 그럼 뭐요.

00:12:33결론적으로 늦었는디.

00:12:35아 몇 명이 아닌가 보지 뭐.

00:12:38정신.

00:12:39야 그래도 너무 그러지마.

00:12:42어쩌냐 쟤.

00:12:43안녕하세요.

00:12:44법무법인 윤림입니다.

00:12:46귀하는 신입 변호사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00:12:52왜 저래?

00:12:53됐어.

00:12:54어?

00:12:55윤림.

00:12:56됐다고!

00:12:57어?

00:12:58잘했어?

00:12:59됐어?

00:13:00됐어?

00:13:01대박 대박 대박.

00:13:02너.

00:13:04형야 대박 대박 봐.

00:13:25Oh, my God.

00:13:55I'm going to start with the graduate degree.

00:13:59It's a good idea.

00:14:03Now, we'll start with the new yul-rim,

00:14:09and let's go to the new yul-rim.

00:14:11Please come to the new yul-rim.

00:14:13Yes!

00:14:19Hello.

00:14:21It's a perfect 5.3 철.

00:14:23It's a perfect 5.3 철.

00:14:25It's a perfect 5.3 철.

00:14:27It's a perfect 5.3 철.

00:14:31Hello.

00:14:33Hello.

00:14:35Hello.

00:14:37I'm 14th grade.

00:14:39G-9.

00:14:41G-9.

00:14:43I'm sorry.

00:14:45I'm sorry.

00:14:47I'm sorry.

00:14:49대신에 의지망이 빵명은 아니겠지?

00:14:53설마.

00:14:57윤석훈 변호사님은 뭐래?

00:14:59여전히 우리 놈은 온다지.

00:15:01이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다.

00:15:03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

00:15:07저기, 저 친구.

00:15:09강효민 서울대 의원스쿨수석.

00:15:13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00:15:17I will prove my ability and my skills and my values.

00:15:22I'm so proud of you.

00:15:24I'm so proud of you.

00:15:31Hello.

00:15:33I'm a junior student of the law school in 14th, Brian Hyukin.

00:15:36I'm an expert in the law school for the law school, and I can't do it.

00:15:47J.

00:15:51J.

00:15:55J.

00:15:56The step was out every Friday in the grocery store.

00:15:59Justice, guys.

00:15:59Justice, gentleman.

00:16:01Justice, man.

00:16:02Now it will be our team to meet the team.

00:16:06After the finish, we'll be able to meet the team team after the team.

00:16:09If you have T5, we'll be able to meet the team team.

00:16:14And then we'll have to meet you before.

00:16:19Our company is a big company in the world who is the largest M&A team.

00:16:37Our team is a person who is born in a world of people.

00:16:43We all have a great commitment to the people who are doing it.

00:16:48So we're going to get the results of our senior year, which will be the highest quality of our senior year.

00:16:55It's important to me.

00:16:57It's important to me.

00:16:58We don't have time to spend a lot of money.

00:17:01We don't have time to spend a lot of money.

00:17:02We're going to have a lot of money.

00:17:04We're going to have a very famous team.

00:17:06Hello.

00:17:07I'm a team of 윤석훈's partner.

00:17:17...

00:17:19...

00:17:20...

00:17:21...

00:17:22...

00:17:23...

00:17:24...

00:17:25...

00:17:27...

00:17:28...

00:17:31But it's possible for 1 year to be able to get that?

00:17:33We need to get time to get time.

00:17:35It's not a good...

00:17:38I don't know.

00:17:39But 1 year to get what I know.

00:17:42It's all about the first time.

00:17:44I'm not going to get a dog.

00:17:48I'm going to get a team of the team.

00:17:50I'm going to get a team of the team.

00:17:54I'm going to get a team of the team.

00:18:00Yes?

00:18:07Yes, the job of the house is a very good job and a job of working for the job.

00:18:13Now, the life and the income change doesn't have a lot of time.

00:18:15It is important to live life and take care of the job.

00:18:19What can you explain about the job of working for the job?

00:18:24What do you think?

00:18:54and the team has been given to us.

00:18:56There's no need to be anything else?

00:18:59Please..

00:19:00I'll tell you something else.

00:19:03It's about all the time.

00:19:07There's no need to be a person.

00:19:09And you can't help me.

00:19:12And you can't help me.

00:19:14I'm not going to be a person.

00:19:16I'm still going to be a person.

00:19:18You can't help me.

00:19:20It's not him.

00:19:22The court will be the trial.

00:19:27The court will be the trial.

00:19:29The court will be the trial.

00:19:31The court will be the trial.

00:19:33No, no.

00:19:35It's not true.

00:19:36It's not true.

00:19:38It's not true.

00:19:40It's not true.

00:19:42What do you want to get out of here?

00:19:44It's a man of 3 million people.

00:19:48But you're not a team where you are.

00:19:49I'm not a guy who doesn't know what to do.

00:19:54I'm not a guy who doesn't know what to do.

00:20:05Have a good job.

00:20:09Please stand up for your seats.

00:20:11Please stand up for your seat.

00:20:13Yes.

00:20:15Please stand up for your seat.

00:20:21Each team of teams has 4 people.

00:20:25Please stand up for your seat.

00:21:39Hey, hey.

00:21:45Hey, hey.

00:21:46Why, why, why?

00:21:48또로로 굴러.

00:21:49목땡이 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00:21:52형.

00:21:53너 업무 시간에 형 카드 쓰지 말랬지?

00:21:56아니, 지각한 것도 알겠고 형이 시간에 민감한 것도 알겠는데 이분 노셨다면서, 이분.

00:22:00리헨서 얼리컨펌 됐는데 노쇼도 컴펌이 취소가 됐다면서.

00:22:05아니, 그래서 우리한테 또로로 굴러온 거 아닙니까?

00:22:07휴대폰은 깨져 있고 옷의 얼룩은 대충 화이트로 문지르고 구두 굽은 까져 있고.

00:22:14좋아요.

00:22:15많이 양보해서 칠칠치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죠.

00:22:18그래도 그게 업무 능력을 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00:22:21준비성의 문제야.

00:22:23최현철 변호사도 수석에 업무 능력 좋았어.

00:22:25그런데 그럼 뭐 해?

00:22:27매번 기한 놓치고 결론기일 불출석에.

00:22:30변호사야 두어 달 징계받고 끝이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의뢰인은 어떡할 건데.

00:22:36그들에게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00:22:42저, 형.

00:22:44형, 형, 형.

00:22:45딱 2분밖에 안 늦었잖아.

00:22:47진짜 그.

00:22:55바쁘세요?

00:22:57어, 아니.

00:22:58들어와.

00:22:59네.

00:23:08아까 나한테 했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00:23:13아, 저는 변호사 재미있으려고 합니다.

00:23:19그래, 너 아니지 않아, 지금.

00:23:22아!

00:23:23저는 꼭 송무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00:23:26그래, 그거.

00:23:28아, 왜?

00:23:29아니, 좋은 팀들 다 마다하고 기업 송무도 아니고 개인 송무팀에 들어오려는 어떤 멋진 이유가 있을까요?

00:23:38사람들은 여러 다른 색의 사랑을 해요.

00:23:42이성애, 동성애, 모성애, 구성애, 치사랑, 형제애, 우정, 동료애, 인류애, 자기애.

00:23:48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맞죠.

00:23:51그리고 그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해요.

00:23:54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을,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00:24:00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00:24:04재미있으니까.

00:24:06응.

00:24:14된 건가요?

00:24:15왜 말씀이 없으시지?

00:24:16뭐, 된 거라고 봐야지.

00:24:18원래 말이 없어.

00:24:21사담, 잡담, 여담, 사족.

00:24:22일조로는 궁금해져.

00:24:24그래 보여요.

00:24:25사람이 생긴 것부터가 군돋아도 어렵잖아.

00:24:27그리고 엄청 깔끔한가 봐요.

00:24:31남자한테서 그런 향이 나나?

00:24:33그건 아닌 것 같고.

00:24:35깔끔하지.

00:24:36성격이랑 외모만 깔끔한 줄 알아?

00:24:39우리 율림의 전설의 어소 들어본 적 있어?

00:24:42아니요.

00:24:43율림 1년 차가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00:24:47단 1초도 일찍 안 하고 1초도 늦게 안 가.

00:24:49근데 업무도 완벽하게 다 끝내.

00:24:51에이.

00:24:52거짓말.

00:24:53그런 어소가 어디 있어요?

00:24:54진짜로.

00:24:55그래서 한 파트너 변호사가 약이 올라서 소장 첨부자 이만큼 줬대.

00:24:59이틀 꼬박 세워야 읽을 분량이었는데 그날도 6시 갈 때라더래.

00:25:02그래서 야 너 소장 다 썼냐?

00:25:04하니까.

00:25:05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00:25:06하고 퇴근을 해서 이 파트너 변호사가 바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00:25:11확인해 보니까?

00:25:12군더더기 하나 없이 간결하게 핵심만 담겨 있더라는 거야.

00:25:16그 서면이 아직도 모범 서면으로 회람되고 있지.

00:25:19대단하다.

00:25:21그 사람이 바로?

00:25:23윤석훈?

00:25:24빙고.

00:25:41자, 자.

00:25:42우리 송무팀에 신입으로 오게 된 걸 환영한다.

00:25:46이 중에는 우리 송무팀에 1지망으로 선택해 온 사람도 있고, 2지망으로 선택해 온 사람.

00:25:53인사과 결정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사람도 있지만.

00:25:58그 제가 사실 송무팀을 1지망으로 하려 했지.

00:26:01나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00:26:03어떻게 오게 된 게 무엇이 중한지.

00:26:05무엇이 중하냐고.

00:26:06아, 그렇습니까?

00:26:08그럼, 그럼.

00:26:09자, 이것이 그대들의 첫 번째 업무다.

00:26:14네 개의 파일 중 두 개는 주주총의 절차 관련 자문권인데, 내일 그냥 주총 가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앉아있다 오면 돼.

00:26:22또 다른 두 개의 파일은 저기 시골 공사 현장 실사권인데, 중간에 도로가 끊겨서 현장까지 걸어 들어가야 한다.

00:26:32여기 이 파일들 들고.

00:26:34자, 그럼 대망의 업무 분장을 하도록 할게요.

00:26:37강효민 변호사.

00:26:38네.

00:26:39강동 도시가스 주총 절차 자문권.

00:26:41배차 신청해서 다녀와.

00:26:42배차 신청하면 기사님이 운전해 주시는 회장님 차가 나올 거야.

00:26:47편안하게 다녀와.

00:26:48네.

00:26:49그렇지, 국현 변호사.

00:26:50네, 중, 속.

00:26:51미안, 이름 잘못 불렀다.

00:26:52오상철 변호사.

00:26:53네.

00:26:54우리 팀을 2순위로 지망했던 우리 오상철 변호사.

00:26:57아, 네, 그렇습니다.

00:26:59네.

00:27:00네, 그렇습니다.

00:27:02근데 실은 저도 1지망을 지원을 하려...

00:27:05태평양 도시가스 주총 절차 자문권.

00:27:07감사합니다.

00:27:08대신 오 변호사는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00:27:11네.

00:27:12그리고 지국현 최호연 변호사는 현장실사 당첨.

00:27:17왜 안 받아?

00:27:18표정들이 왜 그래?

00:27:20이 파일 안에 지지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숙여서.

00:27:24안 받아.

00:27:25표정들이 왜 그래?

00:27:27이 파일 안에 지지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00:27:30숙제하고.

00:27:32네.

00:27:33자, 그럼 이제 인사 놀러 가시죠.

00:27:35네.

00:27:36네.

00:27:40네.

00:27:45하...

00:27:46지 중원들하고.

00:27:47좋겠다, 강요민.

00:27:49나의 로스쿨 동기이자 입사 동기인 강요민아.

00:27:52왜 지고 켜놔.

00:27:54넌 늘 어려운 업무를 해내는 성취감으로 큰 행복을 느끼는 아이잖아.

00:27:58그래서 말인데 우리 업무를 바꿔보지 않으련?

00:28:04아니?

00:28:05그럴 생각 없는데?

00:28:07어...

00:28:08그렇지.

00:28:09아무래도 그렇겠지.

00:28:11하...

00:28:12잠깐만.

00:28:13하...

00:28:14하...

00:28:28네?

00:28:29Yes.

00:28:34Yes, sir.

00:28:36Right.

00:28:38Yes.

00:28:39Yes.

00:28:40Yes.

00:28:41Yes.

00:28:44Yes.

00:28:46Yes.

00:28:47Yes.

00:28:51Yes.

00:28:52This is the U.S.

00:29:10Yes, it's a real name.

00:29:14Yes.

00:29:15Shinkoen Kim.

00:29:17Shinkoen Kim's Kim is who?

00:29:20That's right here, Kim Ilseung.

00:29:23That's right.

00:29:25Name the partner's partner's team,

00:29:28that's how it's going to be a good job.

00:29:30You've been a good team, and you've been a hard time.

00:29:33Yes?

00:29:35Actually, I was the president of my age when I was young.

00:29:45Well, it's just like that.

00:29:50No, you're not going to come back.

00:29:52Oh, I'm going to go.

00:29:53That's all right.

00:29:55I've been back.

00:29:56Yes, I'm going to go.

00:29:57I'm going to have to go.

00:29:59I'm going to go.

00:30:05As long as you work with me, why are you still sitting here?

00:30:10Can you go to my house first?

00:30:12Is it really okay with my family?

00:30:14I don't like that.

00:30:15I'm going to try this out.

00:30:17...

00:30:31...

00:30:34...

00:30:36...

00:30:40...

00:30:43...

00:30:46You're a fan of us.

00:30:48He's a fan of me, but he's very low on it.

00:30:52He was a fan of me when he was hired at the company,

00:30:58and he obviously had to get him a seat at the house.

00:31:00After the last night, he was the highest.

00:31:02Yes, it was just the first time.

00:31:04But, what does he think of me?

00:31:08The one thing...

00:31:10That's why...

00:31:11It's so funny...

00:31:14He's like, let's say that he is getting that hard.

00:31:15So, you're a big deal.

00:31:17You're a big deal.

00:31:19You're a big deal.

00:31:21Let's go.

00:31:25I think so much.

00:31:41...

00:31:47...

00:31:51...

00:31:55I don't know what to do.

00:32:25Does the complaint be different from the complaint?

00:32:29The complaint is the complaint is one of the one.

00:32:33It's the best of the complaint.

00:32:35Okay?

00:32:36Yes, I will.

00:32:38Okay.

00:32:39References number 231-73.

00:32:42The complaint is the complaint of the complaint of the complaint.

00:32:46Who is the complaint?

00:32:48I was going to use it.

00:32:49The complaint is the complaint of the complaint.

00:32:55Is this right?

00:33:02Yes.

00:33:07Here,

00:33:09Yes.

00:33:22Yes.

00:33:28Choan.

00:33:40잘 썼네요.

00:33:42이대로 정리해서 내보내세요.

00:33:44네.

00:33:45제 거는.

00:33:52결론 읽어보세요.

00:34:02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과 이 사건 숫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속저법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00:34:21설명해보세요.

00:34:28네.

00:34:29계약을 해제할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00:34:40따라서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00:34:45또한 반환 범위도 매도인이 법정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0:34:50일머리 없으면 엉덩이라도 무겁게 책상에 붙이고 앉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웃풋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00:35:05죄송합니다.

00:35:08앞으로 신입들 죄송합니다 금지.

00:35:10죄송합니다가 무슨 만능 언어인 줄 아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00:35:20다음.

00:35:21네.

00:35:22마지막 언건이었습니다.

00:35:23윤림에서 뭐뭐 시라고 불리는 사람 갓 입사한 비변호사 사원들 밖에 없어요.

00:35:35그런데 내가 왜 신입들 변호사라고 안 부르고 시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00:35:40변 씨 통과하면 다 변호사입니까?

00:35:42법인 기여도 측면에서 그 사원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00:35:46영미계에서는 변호사 이름 뒤에 SQ를 붙입니다.

00:35:53SQ요.

00:35:55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00:36:01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

00:36:06네, 네.

00:36:31분야.

00:36:32희연하다.

00:36:33희연하다.

00:36:34희연하다.

00:36:35희연하다.

00:36:36희연하다.

00:36:37희연.

00:36:38희연.

00:36:39희연1.

00:36:40희연.

00:36:41희연.

00:36:42희연.

00:36:43희연.

00:36:44희연.

00:36:45희연하다.

00:36:46희연하다.

00:36:47희연.

00:36:48희연.

00:36:49희연하다.

00:36:50희연.

00:36:51하하하하.

00:36:52배고팠지?

00:36:53이거 뭐지?

00:36:54우와, 성나귀다.

00:36:57춥지?

00:36:58그럼 들어가자.

00:36:59추운 서울에서 나왔다.

00:37:00Oh, it's so good.

00:37:30It's a long time to see.

00:37:35It's a long time.

00:37:38Just a long time.

00:37:50Yes.

00:37:55It's a 10-year-old.

00:38:007년 전부터 옹평 지역에만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00:38:04왜 그런 건가요?

00:38:06주주신가요?

00:38:09법무부인 윤림의 강효민 변호사입니다.

00:38:11주총 절차 자문 들이러 왔습니다.

00:38:13네.

00:38:15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00:38:18그냥 이상해서요.

00:38:20뭐가요?

00:38:22그게...

00:38:23죄송한데 뭐 주총 절차에 문제 있었습니까?

00:38:26아니요.

00:38:27그럼 그건 변호사님이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00:38:34아...

00:38:35예.

00:38:35저는 그럼 이만...

00:38:52어?

00:38:53네, 선배님.

00:38:54주총 끝났어요.

00:38:55근데 조사할 게 좀 남아가지고...

00:38:58조사?

00:38:59네.

00:39:00그래서 사무실 볼 게 좀 늦을 것 같습니다.

00:39:02아니, 무주정 조사?

00:39:03절차에 문제 있었어?

00:39:04아니요.

00:39:05자세한 건 조사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0:39:08혹시 온평 온천 마을 가는 버스 맞나요?

00:39:18아, 여기로 타시면 돼요.

00:39:20네.

00:39:21네.

00:39:22allt ah

00:39:24나illi

00:39:29temu

00:39:31중

00:39:33날장

00:39:35Thank you very much.

00:40:05Why?

00:40:06뭐, 불편이야?

00:40:07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0:40:09그냥 전통이 느껴져서.

00:40:11아니, 한 30년 됐지.

00:40:13아, 그래요?

00:40:14응.

00:40:15아, 여기 24시간이죠?

00:40:17그럼.

00:40:1830년 내내 그랬어요?

00:40:20그러지.

00:40:35아니, 이 정도면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0:40:42그러게요.

00:40:44아휴, 또 뭐에 꽂힌 거겠죠.

00:40:47강유민이랑 우스쿨 같이 다녔잖아요.

00:40:49그때도 그룹까지 할 때 뭐 하나 꽂히면 3일 밤낮으로 그것만 파더라고요.

00:40:54아휴, 오늘도 안 오면 진 게 회복감인데.

00:41:04야, 그만.

00:41:06너 왜 이제야 와?

00:41:07왜?

00:41:08전화기 왜 꺼져 있어?

00:41:09충전할 때 마땅치 않아서.

00:41:11아휴, 미치겠네.

00:41:12너 또 뭐에 꽂힌 거야?

00:41:14어?

00:41:15강수석!

00:41:19어디 갔었어?

00:41:20야, 늦잠 잤어?

00:41:22머리는 말리고 와야지 변호사가 있지.

00:41:25너 윤석근 변호사한테 빨리 가봐.

00:41:27가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래.

00:41:31아니, 너도 그냥 나와 같이 가자.

00:41:32야.

00:41:33네.

00:41:39네.

00:41:40용건.

00:41:51강 변호사 출근해서요.

00:42:00근데요?

00:42:01아까 사진 쳤잖아요.

00:42:03그건 3시간 전 얘기고.

00:42:06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틀 연속 무단결근에

00:42:09머리도 못 말리고 제각한 신입.

00:42:11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00:42:13아, 그게 아니고.

00:42:18아니, 죄송합니다.

00:42:19제가 관리 못했습니다.

00:42:20빨리 좀 와.

00:42:24리엔서 원리 컨펌됐는데 노쇼로 컨펌이 취소가 됐다고요?

00:42:27아, 그건...

00:42:29인사과에 무단결근 보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00:42:33고용계약서 제 4조 2항에 따라 실무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할 수 있으니 징계 절차 밟으라고 해 주세요.

00:42:42무단결근 아닙니다.

00:42:43할 말 있으면 인사과에 가서 하시고.

00:42:45나가세요.

00:42:47외근 중이었습니다.

00:42:49외근?

00:42:50네.

00:42:51강동 도시 가서 주총을 다녀왔는데...

00:42:53주총이 며칠씩 걸리던가요?

00:42:55아니요.

00:42:56주총은 두어 시간이었는데...

00:42:58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00:42:59아, 죄송합니다.

00:43:01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00:43:04지 멋대로네.

00:43:07제 입장에서는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만...

00:43:10우리 다 변호사 아닌가요?

00:43:12판결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는 주셔야죠.

00:43:18이분들이죠.

00:43:21강동 도시 가스 주총에서 자료를 보는데 회사 매출이 온평 지역에만 7년 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00:43:27매출?

00:43:28네.

00:43:29그래서 조사가 필요해서 외근 중이었습니다.

00:43:31그걸 왜 강유민 씨가 조사를 합니까?

00:43:36이상해서요.

00:43:38거기가 온천 마을이라 도시 가스 사용자 대부분이 목욕탕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30년 넘게 그대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00:43:45근데 매출이 떨어진 게 이상하잖아요.

00:43:47그래서 현장 조사 다녀왔습니다.

00:43:49아니, 그러니까.

00:43:52강동 도시 가스 그 어떤 임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강유민 씨 혼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온천 마을에 조사를 다녀오느라 출근을 못했다?

00:44:03네.

00:44:04전 주총 절차에 대해 자문하러 갔지만 주총 내용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44:10기업에서 변호사한테 멍이나 때리라고 자문받는 건 아닐 거잖아요?

00:44:15어, 뭐 그, 그치.

00:44:18뭐 그러라고 자문받는 건 아니지.

00:44:21뭐 그래서 조사하니까 뭐가 나왔니?

00:44:23그 온천 마을 목욕탕에 가보니 24시간 오픈하고 탕도 24시간 뜨거웠어요.

00:44:2930년 넘게 그렇게 운영됐답니다, 한 것도 빠짐없이.

00:44:3330년 전에도 24시간이었고 7년 전에도 24시간이었는데 7년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게.

00:44:42도시 가스 납부 금액이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연량 곱하기 적용 단가 곱하기 1.1이거든요.

00:44:48사용량은 검침량의 온압 보정 개수로 곱해서 구해지는 거고 단위연량은...

00:44:53여쭤만 말하세요.

00:44:55사용연량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00:45:01화실해?

00:45:02네.

00:45:03조사한 자료 있어?

00:45:04네.

00:45:18강요민 씨.

00:45:28이 정도면 고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00:45:32강동 도시과스 담당자 누구죠?

00:45:34김석진 대리야.

00:45:36부장급으로 미팅 잡아보세요.

00:45:38예.

00:45:42이번 일로 무단결근하고 지각이 무마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0:45:47네.

00:45:48한 번만 더 이렇게 멋대로 울면 징계 처리할 테니까.

00:45:54네, 알겠습니다.

00:45:58피고인 변호인 출석했습니까?

00:46:13예.

00:46:14김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46:16네.

00:46:17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46:19피해자 강동 도시과스 변호사 윤림의 강현민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00:46:25그...

00:46:26보자기는 옆에 내려놓으시는 게...

00:46:28아.

00:46:32출석 여부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00:46:35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이시라고요?

00:46:38예, 그렇습니다.

00:46:40소리는 안 지르셔도 됩니다.

00:46:44출석 여부 조서에 남겨주세요.

00:46:48피고인은 사우나 기관실에서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관과 계량기의 약 25cm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가스 배관이 아닌 사제 동관 배관을 끼워 넣어 도시가스를 절체하였습니다.

00:47:00절체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00:47:03그게 그러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00:47:06절체 규모를 알아야 재판을 하죠.

00:47:09아, 네.

00:47:10그렇죠.

00:47:11그런데 가스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하는 시스템을 조작했으니 절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00:47:16다음 기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0:47:18그렇겠네요.

00:47:20옆에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계량기를 붙여놔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0:47:26검사님.

00:47:28검사님.

00:47:30절체 추산 가능합니다.

00:47:32재판장님.

00:47:34잠시 피해자 변호사와 얘기 나눠도 될까요?

00:47:36네, 좋습니다.

00:47:38잠시 휘정하겠습니다.

00:47:42제가 계산해 본 바 7년간 절체한 도시가스는 2486,839 세제로 미터로 시가 13호 2,327만 원입니다.

00:48:0013호?

00:48:02어떻게 계산했죠?

00:48:10우선 군에 사건의 절치가 일어난 사우나를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성능, 개수, 온탕 온도, 온탕 개수, 온탕 유지 시간과 영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00:48:22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각 목욕탕별로 정리해 피해 회사와 함께 산식을 대입시켜 만든 합계입니다.

00:48:30우리 의뢰인만 13억 원 정도고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체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 회사 될 것까지 합치면 한 38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00:48:40아,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절치액은 최효율로 가동했을 때만 나오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최효율로 가동되기 힘들어서 실제 절치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00:48:51재판장님,

00:48:56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00:49:01네, 일단 들어볼게요.

00:49:03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 도시가스에 대한 절치액만 약 13억 원.

00:49:0913억 원으로 예상되고

00:49:12타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치했으므로 다 합치면 약 3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00:49:1738억 원이요?

00:49:19네, 그렇습니다.

00:49:20절치액의 추정체가 커짐에 따라 피고인의 중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00:49:24아, 반사님!

00:49:26말도 안 됩니다.

00:49:27저희는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이고 가스비 좀 아껴보려고 그런 거예요.

00:49:33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00:49:36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00:49:39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거대한 가스 회사에서 윤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붙여서 우리처럼 힘없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몰아붙인다는 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00:49:51피고인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00:50:01피해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00:50:04예, 있습니다!

00:50:05소리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00:50:08말씀하세요.

00:50:09감사합니다.

00:50:10제가 잠시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00:50:13네, 그러세요.

00:50:25재판장님.

00:50:27피고인은 마치 본 사건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거대한 가스 회사의 소송으로 자신이 전형적인 힘의 불균형의 피해자 인양 행세를 하는데 피해자인 강동도시가스는 피고인보다도 더 힘든 환경을 얻고 있습니다.

00:50:42소시민들의 집합체입니다.

00:50:47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집집마다 검침하러 돌아다니는 검침원들.

00:50:55뜨거운 한여름 열기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업무하는 엔지니어들.

00:51:00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득을 봤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00:51:05가스 회사가 손해본 금액은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되었습니다.

00:51:11도둑질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법이 응당 보호해줘야만 마땅한 그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요.

00:51:24단체 뭐야?

00:51:27피고인, 앉으세요.

00:51:29법원에서 사퇴질하지 마세요.

00:51:31이 재판 무효입니다.

00:51:33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00:51:34독산변호사 안 쓰겠습니다.

00:51:35대형 요법 변호사를 교체하겠습니다.

00:51:37독산변호사는 진짜 안 쓰겠습니다.

00:51:39아, 이거 말자한테.

00:51:40아니, 언제 그만큼 안 해 먹었으니.

00:51:42아니, 언제 그만큼 안 해 먹었으니.

00:51:48그럼 연락드릴게요.

00:51:49네.

00:51:50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51:59안녕하세요, 변호사님.

00:52:00아시아 도시가스에서 나왔습니다.

00:52:02아, 네.

00:52:04본건 관련해서 저희도 의뢰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00:52:09어...

00:52:10네, 저는 송주 도시가스인데 저희도 대리 부탁드립니다.

00:52:14잘 부탁드립니다.

00:52:16저는 선왕 도시가스에서 나왔습니다.

00:52:18잘 부탁드립니다.

00:52:26대단하네, 우리 호민.

00:52:28잘했지?

00:52:29응.

00:52:30아이, 그러니까 더 아쉽네.

00:52:32우리 리헨서로 왔어야 했는데.

00:52:34일 잘한다는 소문까지 나면 더 바빠질 텐데 큰일이네.

00:52:37바쁘면 좋지.

00:52:40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부터 같이 살까?

00:52:43그래.

00:52:45아니, 로스쿨 때는 공부하느라 바빴고 변호사 되고 리헨서로 오면 매일 보겠다 싶었더니 경쟁 높음으로 가버리고 거기다 일까지 잘해버리면 매일 야근 당첨인데 제대로 데이트나 하겠어.

00:52:57나 윤림이 이제 막 들어갔거든.

00:52:59적응할 때까지는 혼자 좀 놀아.

00:53:02난 늘 호민이가 1순위인데 도대체 난 언제 호민이 1순위가 되는 거야?

00:53:11어, 변호사님.

00:53:13어, 한 변호사.

00:53:15어, 여기서 뵙네요.

00:53:17어, 여기서 저녁 먹었어?

00:53:19네.

00:53:20곧 결혼할 친구랑.

00:53:22결혼?

00:53:23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00:53:26반가워요.

00:53:29이름이...

00:53:30아, 강...

00:53:31강효민 변호사예요.

00:53:33이번에 윤림 신입으로 조인했습니다.

00:53:35아...

00:53:36변호사시구만.

00:53:38윤림도 아주 훌륭한 로펌이지.

00:53:40네.

00:53:42강일찬 부장판사님 외동딸이에요.

00:53:45어?

00:53:46강일찬 판사님 따님이시구나.

00:53:49하하하하.

00:53:50하하하하.

00:53:51어머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은희 교수님.

00:53:54아이고, 이 대단하신 분이시네.

00:53:57하하하하.

00:53:58아,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어?

00:54:01아주 폭 터졌어?

00:54:03하하.

00:54:04제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봐요.

00:54:07하하하하.

00:54:09하하하하.

00:54:11하하하하.

00:54:24하하하하.

00:54:25하하하하.

00:54:26괜찮아?

00:54:27응?

00:54:29아니, 아까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00:54:32말도 없...

00:54:33아니야.

00:54:35왜... 내가 뭐 실수했어?

00:54:38Why do you like it?

00:54:43Why did you like it?

00:54:45Why did you like it?

00:54:47Why did you like it?

00:54:49Why did you like it?

00:54:50Just...

00:54:52This girl's feelings.

00:54:56You can hear it, but it's a good girl's feelings.

00:55:01It's a good feeling.

00:55:03If you're wrong,

00:55:05you can't even feel like it's a good feeling.

00:55:08It's a good feeling.

00:55:10And you can't hear it.

00:55:12But you're right.

00:55:14You're right.

00:55:16You're right.

00:55:18You're wrong.

00:55:20You're right.

00:55:22You're right.

00:55:24You're right.

00:55:26You're right.

00:55:28You're right.

00:55:30I want to know your kids about it.

00:55:32I want to know your kids.

00:55:34Well, I love you, too.

00:55:39I love you.

00:55:44I love you.

00:55:52I know you are happy.

00:55:57I know you are happy.

00:56:02I don't know.

00:56:32I don't know.

00:56:36아빠, 자잖아.

00:56:38아빠, 긴장해하지 마.

00:56:42시간이야.

00:56:56했어?

00:57:00밥 먹을까?

00:57:02뭐해 줄까?

00:57:04내가 줄게.

00:57:06진짜?

00:57:08뭐해 줄 건데?

00:57:10뭐 먹고 싶은데?

00:57:12나?

00:57:14네 입술.

00:57:20아이씨, 아이씨.

00:57:22아이씨.

00:57:24아빠한테 뽀뽀요.

00:57:26뽀.

00:57:30그렇게 좋아.

00:57:32안 들려?

00:57:36뭐해.

00:57:48뭐해?

00:57:52밤에는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00:57:54괜찮아.

00:57:58그래도 점차 알자.

00:58:00캐시 보고 있었어?

00:58:04응.

00:58:06캐시 보고 싶구나.

00:58:10응.

00:58:12나는.

00:58:18나는.

00:58:20안 보고 싶어.

00:58:22나는.

00:58:24네.

00:58:26나는.

00:58:28나는.

00:58:30나는.

00:58:32나는.

00:58:34나는.

00:58:36나는.

00:58:38나는.

00:58:40나는.

00:58:42나는.

00:58:44나는.

00:58:46나는.

00:58:47나는.

00:58:48나는.

00:58:49나는.

00:58:50나는.

00:58:51나는.

00:58:52나는.

00:58:53나는.

00:58:54나는.

00:58:55나는.

00:58:56나는.

00:58:57나는.

00:58:58나는.

00:58:59나는.

00:59:00나는.

00:59:01나는.

00:59:02나는.

00:59:03나는.

00:59:04나는.

00:59:05나는.

00:59:06나는.

00:59:07나는.

00:59:08나는.

00:59:09나는.

00:59:10나는.

00:59:11What did you do before you leave?

00:59:15Where did you go?

00:59:18You're late in bed.

00:59:19Why?

00:59:20You paid at home.

00:59:21Are you okay?

00:59:22Well, then you said that I'm in the trunk.

00:59:24How did you go?

00:59:25You bought a bomb from the old school.

00:59:26How did you go?

00:59:27Who went over to the old school?

00:59:28How did you go?

00:59:29The old school is late to go home.

00:59:31Where did you go?

00:59:32You started to come home home.

00:59:33Why?

00:59:34We had a hotel in front.

00:59:35What?

00:59:35You said my wife, señor, you loved it.

00:59:40You can't get married.

00:59:42I've got a lot of blood vessels in my home.

00:59:44I've got a lot of blood vessels.

00:59:46I've got a lot of blood vessels.

00:59:48One is necessary to help me.

00:59:50We haven't found anything yet.

00:59:52We need to do it.

00:59:54How to do it?

00:59:56If you're in a ring,

00:59:58I'll take you to get one.

01:00:00I've got one.

01:00:02I've got 5억.

01:00:04You can't ask me to ask me.

01:00:06You can't tell me.

01:00:08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0:10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0:12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0:38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0:42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0:44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1:08I don't know.

01:01:39It's pretty clear.

01:01:54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01:01:59I don'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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