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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갑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1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합니다.

2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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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00:16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00:32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00:48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01:06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01:18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에 참사했고,
01:29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01:39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01:53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02:06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02:15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증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02:24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02:36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02:45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02:55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03:05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03:09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03:23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03:34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03:39노란봉특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03:53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반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04:01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04:10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목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04:22여당 대표는 걸피다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급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04:41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04:55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05:05진지하게 충고합니다.
05:09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05:13세게 쥐려고 하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05:21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05:39고맙습니다.
05:40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05:45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습니까
05:52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05:58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06:06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06:13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06:2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6:28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06:35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06:39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06:43더불어민주당은 당내의 특검 대응 초기를 구성하고
06:52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취의하고 있습니다
06:58나흘 전 이계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사건을
07:12특검에 넘기라고 지지했는데
07:14노골력인 수사 개입입니다
07:18특검은 무차별적인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07:28뚜렷한 정거도 없이
07:33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07:39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07:45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7:48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07:54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07:57계좌번호까지 포함한
07:59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08:04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08:14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노트북, 차량, 여행 가방까지
08:22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8:25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08:34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입니다
08:40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책동입니다
08:47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08:57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9:01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09:07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9:12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09:16명백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입니다
09:21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09:32야당을 짓밟는 입법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보복에
09:42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09:46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09:58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10:01과거의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10:073.15 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10:12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원입니다
10:17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8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10:34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10:37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10:40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10:55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10:59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11:03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7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11:15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11:19그럴 바에는 차라리
11:23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11:26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11:29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11:32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1:44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11:48만행을 저지할 것입니다
11:51이에 따른 국정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11:58전적으로
11:59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2:05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12:11삼권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12:16
12:17최민여의님
12:19잘하고 계십니다
12:21삼권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12:27
12:28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12:31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12:36적극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2:4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47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12:53검찰 해체 사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12:57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13:00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13:07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마저도
13:13금지하려고 합니다
13:15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13:19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13:25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다 주면서
13:29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겁니까
13:34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13:42경찰에서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합니까
13:50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3:59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에요
14:05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14:15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14:20중대한 사안입니다
14:21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14:27사회적 숙의도 없이
14:29국민의 동의도 없이
14:32빨리빨리 속도료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됩니까
14:37그러면 한번 돌아 봅시다
14:58문재인 정권 말기에
15:01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15:05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5:08민생범죄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15:13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15:18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15:24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15:29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15:35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5:41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합시다
15:44박수
15:46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해 주듯이
15:55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16:00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16:05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9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거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16:19사계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6:25책임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16:3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6:39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16:43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6:47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6:54한마디로 건전 재정의 뚝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입니다
17:00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17:07금년에 비해서 무려 5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7:12국가채무는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해서
17:181415조 원
17:21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17:26지출을 줄이셔야죠
17:33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17:41나라빚 천조원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17:47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17:55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18:00내년에만
18:02무려 3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8:05국가재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18:10무책임한 재정폭주입니다
18:13처참하게 실패한
18:17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시즌2
18:22부채 주도성장입니다
18:25나라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폐률입니다
18:38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49빚더미 예산이 아니라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을 합니다
18:55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납니다
19:02이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아동수당의 35조 8천억
19:10농어촌 기본소득의 11조 5천억
19:14지역사랑상품권의 24조 원
19:18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형범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19:27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19:33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19:37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19:44설검원이 모두 복원했습니다
19:47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19:56아예 공개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0안면 몰수, 모렴치, 이중자태 부끄럽지 않습니까
20:08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20:17국가 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20:21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8국가재정에 지역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35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20:42재정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46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20:52불효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20:57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21:05재정건전화법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1:11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21:22의무 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21:2810년 전에 비해서 약 1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21:35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컴퓨터와 같은
21:42최첨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1:49이제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재정수요에 맞춰서
21:57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22:01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22:06따라서 모든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를
22:16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22:24이를 위해서 국회의에
22:32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22:37여야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22:4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49정부의 주장대로 국가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22:57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23:03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3:05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23:10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23:14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입니다
23:19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3:27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패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3:35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3:41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23:49노란봉특법과 덧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23:55노란봉특법은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24:04수백, 수천 개의 하천기업 노조가 원천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24:13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4:21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왜곡입니다
24:29일방적으로 노조편에 서서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24:40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56민노총 산하 현대제철협력사 노조, 네이버의 7개 자회사
25:06또 발전소 노조가 원천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5:13최후의 정형과 원천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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