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세계적인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00:32체포된 한국인만 무려 300여 명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00:38미국 정부의 발표를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00475명은 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 단속으로
01:04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합니다.
01:29475명이 체포가 됐는데 한국인이 다수다라고 밝혔고요.
01:34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은 군사 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01:39헬기와 장갑차 심지어는 군용 헌비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01:45평론가님, 어떤 이유로 지금 한국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급습이 이루어진 겁니까?
01:52정확한 이유, 속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례적인 일임은 분명하죠.
01:59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현지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단속을 피해서 혹은 돌아다니는 또.
02:06지금 도망가는 것 같네요.
02:08도망가는 걸 또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02:11이게 이제 사전에 통보가 있고 들어간 게 아니라 수색 영장을 가지고 급습을 한 겁니다.
02:17그래서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고요.
02:23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02:26보셨지만 헬기까지 동원됐고 헌비 같은 군사 차량까지 다 동원돼서 군사 작전처럼 밀고 들어왔거든요.
02:32그러면 멀쩡하게 일하다가 이 단속을 받은 분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02:42그런데 미국 당국의 오늘 공식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48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02:56그래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지금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03:03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단속이 된 거는 불법 체류하고 불법 고용이에요.
03:07두 가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가 그냥 추측한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체포가 된 분들은 고용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03:15두 가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03:21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감독할 분들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 출장 간 분들이 많아요.
03:25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간 비자가 B1이나 또는 무비자로 들어갔어요.
03:29요즘 이제 전자로 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03:313개월 정도 거기에 거주할 수 있거든요.
03:33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출장에 가서 일을 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03:38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을 강화시켰잖아요.
03:43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실제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한 목적인데
03:47이게 너무 확대돼서 강하게 처벌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03:53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업이 공장을 짓고
03:57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걸 굳이 취업 비자까지 받아가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04:02짧게 일하니까.
04:03B1 비자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비자인데 보통은 회의, 전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에요.
04:09그분들이 여기서 일했으니까 고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4:11지금 무비자로 들어간 분도 마찬가지.
04:13보통 이제 이게 비자를 받으면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짧게 일하고 가서 감동할 분들은
04:20무비자로 입국해서 그냥 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돌아오세요.
04:24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04:28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04:30반례적으로.
04:31그렇죠.
04:31이루어졌던 거죠.
04:32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강하게 이걸 처벌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04:38분명히 당신들은 무비자로, 관광비자로 아니면 잠깐 체류하러 들어왔는데 왜 일을 하냐.
04:43이런 지금 접근인 거예요.
04:45그러니까 B1 비자도 사실은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04:49예전에는.
04:49그런데 이거를 엄격하게 따지고 회의하러 왔지 당신이 여기서 일하러 왔냐.
04:53이런 식인 거예요.
04:54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잖아요.
04:58이민당국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05:03이제는 법의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05:08알겠습니다.
05:09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05:17그렇기 때문에 좀 한미 외교에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21트럼프 대통령은요. 당국이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5:25채널A 질의에 백악관이 보내온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42백악관에서는 역사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근로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05:52평론가님. 합법적이고 적절한 근로허가를 받아야 된다.
05:56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05:58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목적,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06:04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와 법을 지켜서 입국, 출입국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06:11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소위 말해서 대미 투자 늘리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현재 배터리 공장에 자동차 공장들 짓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06:22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는 소위 말해서 비자의 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폭을 줬어요.
06:31단기 비자, 비원 비자 같은 것으로 가서 일을 하고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06:36그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06:40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것들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난관에 빠지는 거죠.
06:44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식 비자 같은 걸 받으려고 하면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고요.
06:50탈락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06:52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뭐였냐면 비원 비자나 에스타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에 입국에 거부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07:00그래서 이게 대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폭탄을 안고 계속 현지 투자를 해왔었던 거고
07:05이번에 이게 대규모 단속을 통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07:11더 걱정은 이겁니다. 제2, 제3의 똑같은 비슷한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07:17걱정은 이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07:23그런데 자국의 대규모로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급습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고
07:31더욱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기업이 합작해서 짓고 있는 이 공장에 이렇게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단속을 벌였다.
07:39이거는 뭔가 또 다른 저희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07:43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07:46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7:50일단 일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07:56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B1 비자나 이스타로 보통 미국에 공장 근무를 하러 갑니다.
08:03그런데 원래는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08:08앞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이 비자들을 따서 들어가는 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08:13어떻게 전망하세요?
08:14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8:16이전에도 제가 비슷한 사례를 취재한 바가 있는데
08:18예를 들어서 전문직 취업 H1B 비자는 발급수도 제한돼 있어요.
08:23그래서 추첨 통해서 저걸 발급받거든요.
08:27그러니까 저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진짜 하늘의 별 따기 비자가 됐고요.
08:32그래서 사실 이제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하는 B1 상형 비자로 가서 일을 해왔던 거죠.
08:39저 비자 정책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08:44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거예요.
08:45이번에 이제 300명 채표돼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08:48그래서 불법성의 정도를 따져서 아마 강제 추방되거나 자진 아니면 나가거나
08:53뭐 이런 절차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기록이 그대로 다 남잖아요.
08:59그런데 현지에서 공장은 계속 지어져야 된단 말이죠.
09:01한국인의 그런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09:07그러니까 저것도 연속성 있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09:11저분들이 저런 불법 입국 기록 같은 걸 갖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간다고요.
09:17그럼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연속성 있게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거죠.
09:21그러니까 미국 세관당국이나 이번에 단속하고 나서 그 배경을 보면
09:24미국인들 고용해서 현지에서 대응을 해라라는 건데
09:28기업들은 그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09:32이게 이제 무슨 조립식 짓듯이 짓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09:35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 시설을 짓는 건데
09:40미국, 한국 본사 직원들의 도움 없이 저걸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냐?
09:46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자 규정도 계속해서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09:49이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봅니다.
09:52딜레마. 그런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09:54더 큰 우려가 사실 제2의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09:59지금 미국 현지에 어쨌든 공장을 짓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10:03거기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10:05얼마든지 타겟이 될 수 있겠죠.
10:07이번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합작 공장이긴 한데
10:09미국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서 짓고 있는
10:12예를 들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도 있고요.
10:15우리가 독자적으로 짓는 것도 있고요.
10:17앞으로 걱정은 저는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10:22이게 현지에서 우리가 도크를 지어줘서
10:24선박을 이제 현지에서 건조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10:28아시겠지만 선박 건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됩니다.
10:32그럼 지금 저 단속한 걸 보면
10:35현지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숙련시켜서
10:40선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10:41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44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숙련된 인력들이 가서
10:48현지에서 생산시설 도크 같은 걸 짓는데
10:52계속해서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10:56저런 식의 단속이 계속 이루어진다.
10:58아마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1네, 이번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11:05군사 작전처럼 정말 급작스럽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11:10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1:13들어보시죠.
11:14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11:19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25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11:31적극 대처 중입니다.
11:33서울에서도 오늘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11:36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11:39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1:43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11:47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11:51일단 우리 정부는 주 미국 대사관 총영사와
11:54또 주 애틀랜사 총영사관 영사를 현장에 파견을 해서요.
11:59현장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12:00그런데 강전혜 대변인님,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12:04일단은 변호사들을 붙여주겠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2:08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속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2:11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아 보이거든요.
12:16그렇다면 자진 출국 형태로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20실제로도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서 SK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에서
12:26한국인 13명이 이렇게 똑같이 비자 문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도
12:30자진 출국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석방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12:34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12:36문제는 이번에 300명이라는 너무나 큰 숫자인 것이죠.
12:40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12:46한국에서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2:50전문직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년에 한 8만 5천 명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12:56그런데 24, 25 회계 년도를 보면 그 1년 사이에 47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04그러면 이게 추천 비율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3:07그럼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어쨌든
13:11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 동안 36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13:18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전문직 취업 비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
13:22조금 더 미국에서 어떤 선의를 베풀어줄 수 있도록
13:26이러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