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렌터카 빌려 원정까지…주차 차량 턴 10대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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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려서 연고지 없는 세종·청주로 이동<br>차량 턴 10대들,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공모<br>"돈 필요해 범행, 다른 지역이 편했다" 진술

Transcript

00:00세 번째 감격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단서부터 보시죠.

00:0520초면 충분했다. 차량 털이 본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00:15CCTV 장면이 입수됐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죠.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가 주차장에 오고 있습니다.

00:23지난 7월 5일 새벽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00:31차량 앞에 멈춰서더니 일행도 차량으로 향합니다.

00:34자기 차 인양 문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00:38다시 자전거 타고 주차장 빠져나가죠.

00:40이 남성들 알고 보니 차량 털이 범위였는데

00:4310대였다고 합니다. 이런 10대들.

00:49빈차 털이 10대들. 10대 청소년 7명이요.

00:52세종, 충북에서 새벽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을 배회하고

00:55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는 차는 저거 안 잠긴 차다라는 걸로 차량을 털었어요.

01:0326차례. 차량 털이 한 대당 20초에 불과했고요.

01:065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습니다.

01:10반장님. 20대들 이거 처벌해야 돼요.

01:13당연히 처벌하는데 문제는 척보소년이라든가 미성년 소년법 특례 때문에

01:17미국에서는 차량 털이와 그냥 털이를 분리를 합니다.

01:21차량 털이와 그냥 털이는 다르다?

01:23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소녀법 자체가

01:25옛날에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접근해서 저렇게 했는데

01:29지금은 자전거를 이용 안 해요.

01:30왜냐하면 롤러브레이드는 가라 신기 힘들기 때문에 저기 보신 거죠.

01:34저 범인들이 실제로는 전혀 CCTV를 신경 안 쓰는 걸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01:38그러니까 속도가 문제라고 해서 하고 빨리 하는데 실제로 미성년자 관련된 부분이라서 처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1:47범죄 적용은 특수절도입니다.

01:49원정 절도고 분류상으로는 차량 털이.

01:53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1:55렌터카를 빌리기도 했다는데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01:5810대 천수생의 7명.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데 연고지 없는 세종, 충북 지역으로 렌터카 빌려 이동했다.

02:06이거 무면허잖아요.

02:07무면허죠.

02:08네. 황당합니다.

02:09어떻게 빌려준 겁니까?

02:11돈이 필요해서 범행했고 전주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았다.

02:14그러니까 철닥선이 없고 세상 물적 모르고 나쁜 마음은 있는 10대들이에요.

02:20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게 반복되면 재미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02:24저거 처벌해야 돼요.

02:25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반사일성 범죄가 축적되는.

02:31저렇게 되면 다른 범죄도 이동할 수 있죠.

02:34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금이라도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02:38그런데 촉법소년이라 결국은 보호처분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02:44그리고 손해배상도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46손해배상은 왜요?

02:47왜냐하면 부모가 부모한테 청구를 하는데 부모가 못해 주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또 가야 되거든요.

02:53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02:55그럼 부모가 뻗어버리면 못해 준다고 못 받는 거예요?

02:59소송을 하죠.

03:00소송 비용도 있잖아요.

03:02소송이 또 몇 년 걸릴 수 있죠.

03:03그러면 대개 그냥 뭐 합의.

03:07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과정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03:11왜냐하면 나쁜 것이 이득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니까요.

03:15저 촉법소년들은 또 할 거란 말이에요.

03:18그러니까 절대 초기에서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03:20그래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03:21사실은 형사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게 다 고려가 돼서 그리 센 처벌도 안 나올 겁니다.

03:30그런데 아예 형사처벌을 못하게 묶어놓은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고 있잖아요.

03:35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저 기록이 나중에 취업할 때 사라져버립니다.

03:41그럼 제가 황당한 건 경찰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03:46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03:48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전문가들도 아는데 보완이 안 되네요.

03:55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03:57돌직구 강육반장,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03:59감사합니다.

04: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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