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편향성, 음주운전, 이념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어제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청문회는 통상 여당은 방어하고 또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서 대타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저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래서 낙마시키기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물어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한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전과 3범이라면서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색깔론을 한 것은 왜 북한을 17차례나 방문했느냐라는 것인데 문화협 회원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평화교류 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과 3범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대목이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1987년도 민주항쟁 때 집회와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이걸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결성 관련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파렴치한 그런 전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308423653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편향성, 음주운전, 이념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어제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청문회는 통상 여당은 방어하고 또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서 대타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저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래서 낙마시키기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물어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한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전과 3범이라면서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색깔론을 한 것은 왜 북한을 17차례나 방문했느냐라는 것인데 문화협 회원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평화교류 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과 3범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대목이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1987년도 민주항쟁 때 집회와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이걸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결성 관련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파렴치한 그런 전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308423653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배정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0:13정치 편향성, 음주운전, 이념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00:18먼저 어제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00:20네, 청문회는 통상 여당은 방어하고 또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00:30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이징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서
00:36지금 대타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00:39저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래서 낙마시키기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00:45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00:50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물어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00:54과연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01:01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01:05이런 부분을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고요.
01:09최교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01:13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01:17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한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데 바람직하다.
01:22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01:25다만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다든지
01:29또는 전과 3범이라면서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01:33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01:35지금 색깔론을 한 것은 왜 북한을 17차례나 방문했느냐라는 것인데
01:42문화협 소속이기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01:45이건 남북평화교류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
01:52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1:53전과 3범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01:58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대목이다.
02:02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02:07나머지 두 개는 1987년도 민주항쟁 때 집회와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02:14저는 이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다.
02:17이걸 전과자로 낙인 찍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02:21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적 결성 관련인데
02:23이 부분도 일반적인 무슨 파렴치한 그런 전과자로 몰고 간 것은
02:29좀 바람직하지 않다.
02:30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2:32네. 후보자가 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박보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02:38그래서 이거 사과 천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02:41그렇죠. 저는 보면서 교육자라기보다는 아주 노예한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받게 됐는데
02:48이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02:51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말이죠.
02:53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문제.
02:58입시 비리 문제. 조국의 입시 비리 문제를 옹호를 했단 말이죠.
03:03검찰의 칼춤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옹호를 했어요.
03:09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입시 비리를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03:12그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03:14그거는 공정의 문제에서 심각한 한결이 있는 부분인고요.
03:19또 하나는 음주운전인데 물론 본인이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03:22과거에 오래된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03:29그러나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03:31왜냐하면 교원 인사 규칙을 보면 말이죠.
03:34선생님들은 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진급을 못해요.
03:38못하게 돼 있습니다.
03:39교장은 교감으로 강등이 되고 교감은 평교소로 강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03:43본인이 세종교육감 했지 않습니까?
03:45교육감 하실 때 10건이나 징계를 했어요.
03:48강등도 시켰습니다.
03:50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교육부 장관이 된다.
03:53이게 공정합니까?
03:55전혀 공정하지 않죠.
03:56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너 공정해야 된다.
04:00살면서 공정해야 된다 하겠습니까?
04:02이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04:05네.
04:06교육부 장관 자리가 지금 오랫동안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04:08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낙마 입장을 지금 정한 거잖아요.
04:13네.
04:13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가 말한 논란 말고도
04:17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은 있다 하더라도
04:20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4:23그것들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이 있느냐
04:27도덕성과 관련이 있느냐 다들 말씀들이 많은데
04:30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04:34도덕성이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04:36특히 북한 관련 부분을 두고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나
04:46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민하엽 집행위원장은 또 하시고
04:50정규조 활동을 하시면서 세 번이나 해석됐다가 또 복직하시고
04:53하신 부분을 보면 그렇게 침국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05:00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05:02그럼 우리 아이들의 역사를 가르칠 때
05:05어느 방향으로 가릴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05:08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5:11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05:16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5:17네.
05:18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05:23네.
05:24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요.
05:29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에서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니까
05:34국정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05:38그래서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5:41일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적 우세가 중요한데
05:45수적 우세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05:51과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05:54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9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초, 중, 등 고등학교와 관련된
06:04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낙마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06:09지금 최계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등 교사 출신
06:13그리고 또 세종시 교육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06:16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이거는 여야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06:20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6:22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06:25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범죄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06:30지금 최계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06:33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비리라든지
06:36그런 범죄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06:40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06:43큰 흠결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06:46다만 굉장히 과거에 논란을 벌였던 그런 언행이 좀 문제였는데
06:5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06:56또 사과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또 처리시키는 데는
06:59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2어제 열린 법사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7:05일명 추나대전이 벌어졌어요.
07:08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07:13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모습을 앞서서도 봤는데
07:17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07:18그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나경원 의원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07:23그래서 간사선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07:27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간사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도 안 했어요.
07:33이 간사 상임위 간사라는 것은 각 당에서 간사를 정하면
07:38그 상임위에서 박수로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07:41박수로 추인을 해주는데 아예 상임위 간사선임 안건 자체도 올려놨다가
07:45또 철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07:47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논인데
07:55이게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느냐
07:59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피고 있는 신분이다 이거예요.
08:04그러나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08:072019년에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는 바람에
08:11그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08:15그래서 여야 의원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08:18나경원 의원만 무슨 개인적 비리를 저질러서 피곤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08:23그런 사건을 가지고 간사 자격이 없다.
08:26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08:29사실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이런 피고인 신분으로
08:33간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08:37그때하고 지금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왜 달리 하느냐
08:40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
08:43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부분은
08:49물론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08:53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법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텐데
08:57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마구 찍어낼 정도로
09:02법사위를 운영하겠다.
09:04그런 의도를 지금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09:07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독재라고
09:10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09:13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도 장관도 하고 간사도 하고
09:17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나경원 의원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09:20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9:21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09:26민주당이 의회 폭고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09:30일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09:37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의안가를 점거를 하고
09:42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09:46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09:48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
09:51양측이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5년 2개월째 진행되는데
09:57국민의힘 소속은 27명에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10:01민주당은 10명입니다.
10:03그래서 원인 제공은 저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했다.
10:09그리고 폭력 행사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10:14그리고 야당의 간사 선임 문제는 야당에게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10:21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27그런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10:33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10:35그리고 법사위 간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10:42적절한 임무를 간사로 선택을 했어야 된다.
10:46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10:48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10:54물리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인 5년 2개월째
11:00그런 인물이니까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고 있는
11:06민주당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내란의 앞장선, 그런 내란 앞잡이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14저는 이걸 무조건 좀 충돌로 풀 문제는 아니고 여야가 대화와 협상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11:22민주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11:24그리고 지금 이례적으로 추나대전을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31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된 것도
11:39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5선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 이건 재선 의원이 하는 건데
11:48간사로 또 내부에서 내정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11:53그러다 보니까 추다르크라는 추미애, 나다르크라는 또 나경원, 두 사람이 추나대전을 펼치고 있는데
12:01이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제가 볼 때는 다 곱지 않을 것이다.
12:06이런 말씀을 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2:08네. 추나대전,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많아요.
12:15마 충돌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법사위원은 사실 우리가 알다
12:20법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국회의 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24그럼 다선 의원들, 6선, 5선 의원들이 포진했다 그러면 좀 품위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12:30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회가 개개하는 한 단계에 올라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4그런데 이게 다선으로 포진시킨 이유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45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2:47내란특별법 만든다고 그러죠.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고 그러죠.
12:51특검법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55특검법 기간 연장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고 특별재판부는 거의 인민재판부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13:01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3:04그럴 수 없어요.
13:05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아마 앞으로 여야가
13:11지금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13:17법 하나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13:23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25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예전에는 다 야당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13:31왜?
13:31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13:35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서 견제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13:38그런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13:44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국민의힘의 간사조차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하는
13:52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54이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인 것이고요.
14:00의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에요.
14:03법으로, 법으로 물론 법으로 그 법을 위반하지 않은 그 태도를 내서 한다 하지만
14:08요즘은 독재를 총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4:11법 태도를 내에서 법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4:13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4:17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14:22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의원실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어요.
14:31어떻게 들으셨나요?
14:32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겠죠.
14:35당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니까.
14:40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14:47국회의장은 의장의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14:50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협조를 해야 된다.
14:54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55지금 특검이 국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이유는
15:02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12.3 비상계엄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15:09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13이 개엄 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15:19이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15:23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1시간 동안에
15:31이 의총 모임 장소를 4번이나 바꿨어요.
15:36맨 처음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
15:37그다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15:39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15:45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15:51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의도적인 그런 개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행위 아니냐.
15:58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받고 그런 것 아니냐.
16:01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만 통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전에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7분이나 통화하고 또 홍초로 수석하고도 통화를 하고.
16:13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고.
16:19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석을 안 했고.
16:26나경원 의원도 표결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16:29그러면 논리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는 특검의 그런 의심의 눈처리가 충분히 타당하다.
16:36그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16:39그리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죠.
16:42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전에.
16:49먼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다.
16:53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6:55네.
16:55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더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17:00장동객 대표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17:03난감하죠.
17:03지금 특검의 칼날이 지금 목에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7:07이게 지금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17:10지금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호 의원이 추경호 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을 세 번 했는데.
17:19그게 개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17:22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17:24입증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7:27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있습니다.
17:29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없잖아요.
17:31어떤 내용을 정말 개엄 해제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한 그런 녹취가 있다든가.
17:38내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17:39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합니다만 입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17:44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좋습니다.
17:49앞서 수사하려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17:52그렇지만 원내의 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원내의 행정국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17:59특히 특검하고 주경호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임의제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18:10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 압력적으로 수색을 한다.
18:15이런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18:18장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18:23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과도한 침해 이 부분을 막아달라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요청이에요.
18:32그렇지 않습니까.
18:32입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하는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18:38의원실 의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44과도한 요청도 아닙니다.
18:46입법부를 막아달라, 입법부를 보호해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4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실, 특히 의원실 국회의장과 장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9네, 알겠습니다.
19:01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02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9:06고맙습니다.
19:07네, 감사합니다.
19:08감사합니다.
추천
0:31
|
다음 순서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