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법사위 '추나 대전' 현실화...최교진, '사과 또 사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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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튿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내정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됐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앞에서 (이의가) 있다는데!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토론합시다 그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왜 반말 하세요 지금?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 왜! 국회 초선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토론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토론권을 주십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계엄 해제 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 . ]       지금 짧게 영상 보셨는데 그나마 지금 영상은 좀 점잖은 부분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 발단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었죠.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사보임이 된 이후에 첫 회의여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마 추 위원장과 민주당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 하에 어쨌든 법사위 간사 선임을 미룬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걸 나경원 의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222444245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9정기국회 개회 이튿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00:15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내정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현실화됐는데요.

00:22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00:2311초 단수에 따라 먼저 토론합시다 그럼.

00:32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00:33아무것도 버리면서 앉아있어.

00:37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00:43왜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00:48당연히 토론은 무제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토론권을 주십니까?

00:54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01:00배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관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01:07지금 짧게 영상 보셨는데 그나마 지금 영상은 좀 점잖은 부분입니다.

01:16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듯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 발단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었죠?

01:23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사보임이 된 이후에 첫 회의여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01:38아마 추 위원장과 민주당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01:44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느냐.

01:57이런 문제의식 하에 어쨌든 법사위 간사 선임을 지금 미룬 상황인 것 같아요.

02:02민주당에서 이거를 나경원 의원은 절대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첫 회의에서 일종의 기싸움식으로 미룬 건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02:11오늘 모습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피력을 한 것 같고요.

02:17이게 6선 상임위원장의 5선 간사 국회 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 또 두 분이 여성 최다선 아닙니까 각 당에서.

02:27그래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첫날부터 저게 벌어졌습니다.

02:33그런데 좀 볼성사나운 모습은 나경원 의원이 다 좋은데 같은 헌법기관이고 같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향해서 반말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02:51그 자체로서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다선 의원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2:56저건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2:59그러니까요.

02:59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인정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은 끼어들지 마라.

03:08그러고.

03:08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조금 서로 기수로 상대로 제압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03:15예측대로였죠.

03:17아마 일촉즉발의 상태가 전개될 것이다고 했는데 한 판 제대로 세게 붙은 거죠.

03:23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이 위임한 대기관인데 여기에서 선수를 따지는 게 무슨 군대 사회도 아닌데 여기서 계급이 우선하거나 물론 국회 관행상 다선이 존중받고

03:37그다음에 다선의 목소리들이 국회 관행과 운영에 먼저 앞서는 건 사실이죠.

03:42그런데 그거는 문화와 관례에 대한 부분이지 그게 사실의 영역일 수는 없거든요.

03:46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다그치듯이 이렇게 초선 의원이라고 지적한 건 저는 나경원 의원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03:54다만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03:56법사위원장 야당이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조건 여당이 맞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일당이 맞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미애 의원이 가져갔잖아요.

04:05이춘석 의원을 낙마하면서.

04:06그런데 이제 간사는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분이 간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04:13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간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04:18아그레만 같은 건 없는 거죠.

04:19그렇죠.

04:20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딱 거기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내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04:26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그때 관저에 있을 때 가서 그 시위에 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둬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04:33그건 추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04:35그런데 이거는 정치에서 상대가 상대의 위원장이 되거나 추천하거나 하면 관행적으로 그거는 인정해 주는 게 맞고

04:42이건 간사에 불과한 건데 위원장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의사일정에서 빼버리고

04:48물론 이제 다면 뺄지 안 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패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거는 국회의 문화를 좀 무시하거나

04:55이거는 또 말하자면 임의로 운영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성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05:00오늘은 분명한 서로 일승일패가 있었습니다.

05:03그러니까 최소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법사위가 파행되지 말아야죠.

05:07일승일패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05:11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정개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 이런 걸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

05:17법사위에서 상당히 사사건 부딪힐 것 같은데요.

05:21법사위가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주 전장이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05:27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05:36거기서 모든 법안들을 홀딩하고 여당이 아무리 다수의석을 갖고 있어도

05:41그로 인해서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그런 장면들도 과거에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05:45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05:54이른바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05:59더더욱 법사위에서 여러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게 되는 데다가

06:03아마 여야 간의 거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06:06당장의 지금 검찰개혁 이슈들만 하더라도

06:10이게 법사위를 다 통과해야 되는 법들이고 통과하는 법들이고

06:14그리고 특검 기한과 인력과 수사 범위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원을 소위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06:21소위 통과했죠.

06:21이 하나하나가 다 여야 간의 갈등 사안이고 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06:25앞으로도 법사위는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어떤 상임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06:34그렇더라도 저는 운영의 묘를 서로 간에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8여야가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는 건 불가피한데 충돌은 충돌이고

06:43또 그 과정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합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06:491년 365일 저렇게 싸우기만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 운영을 바라보는

06:55그런 걱정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8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07:03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07:05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06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07:10다섯 가지 정도가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7:14일단 먼저 특별 영장판사만 이 특별법에 준하는 영장판사를 따로 둔다는 거예요.

07:21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것 같은데

07:26그러니까 내란 특별영장판사는 모든 영장을 다 발부하겠죠.

07:30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7:32두 번째가 뭐냐면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을 무조건 생중계하겠다는 거.

07:35사실 이것도 위험한 거고.

07:37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무조건 내란특별재판부 선임에서 배척하겠다는 겁니다.

07:42그러면 이거는 대법관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07:44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가결했는데

07:51이렇게 보면 마치 최고재판부를 모욕주자는 그런 뜻밖에 안 되고

07:56또 네 번째는 내란 외환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사면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08:01이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또 일종의 도전일 수도 있는 거고

08:04그다음에 법관의 장력, 자기가 임의적으로 감경해 주는 거.

08:09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08:10그러면 법관이 재량권을 헌법에 보장된 걸 없애는 거고

08:13그다음에 내란 법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거보조금을 무조건 중단하겠다는 거.

08:20이건 정치부복으로 미치는 거잖아요.

08:21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헌법에 배치됩니다.

08:24그래서 이건 저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말에 또 하나 드리면

08:26지금 이미 특별법으로 인한 특검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08:30또 특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08:33우리 사회가 문명사회가 아니고 후진 국가입니까?

08:36삼권분립이 돼 있는 국가에서 이미 합의된 룰이 있는데

08:38그 룰마저 깨고 새로운 룰을 여권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정파적으로 추진하겠다?

08:44이거는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사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08:50저는 이런 건 정부의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08:53그렇군요.

08:54그리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08:56천대역 법원 행정처장.

08:58그동안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09:01이번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09:06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09:08그렇죠.

09:08먼저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인데다가

09:11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삼권분립에 어긋나거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09:15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판부 설치를 두 번 했었습니다.

09:20한 번이 과거에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그게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거든요.

09:27그리고 4.19 이후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09:35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09:37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쨌든 민주주의나

09:42혹은 제도화 수준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47민주당에서는 마치 반민특위 시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9:53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을

09:58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헌정체제로 극복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내란 극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4그걸 보여준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었다고 보고요.

10:08저게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의원위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10:14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10:20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일 수 있다.

10:24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우선 처리할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10:28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30자칫 이게 위헌 논란이 커져서 위헌 결정이라도 나는 날에는

10:35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전체가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10:41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요.

10:46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7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표 발의한 분이 박찬대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0:51여기 한 100여 명 의원들이 지금 서명할 거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10:56저는 박찬대 의원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10:58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선명성 경쟁에서 아마 밀려서

11:01정청례 지금 당대표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11:04이런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11:06사실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이 정당이거든요.

11:10왜냐하면 지금 이 법은 특별하게 타겟을 야권 전체를 한 거예요.

11:14국민의힘을.

11:14그런데 여기에 앞장서서 대표 발의했다는 건

11:17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11:18새롭게 본인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이유가

11:23선명성에 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11:25이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주 박찬대 의원이 갖고 있는

11:28그런 좀 강하고 지지층에게 좀 소구될 수 있는

11:31그런 좀 선명성을 보기 위한 전략으로

11:33또 다른 이걸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분석입니다.

11:37알겠습니다.

11:37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11:40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11:44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1:53최 후보자는 본인의 과거 발언 등 각종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

12:00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01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12:08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12:11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반상안을 의미해서

12:17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1일단 음주운전 부분이요.

12:24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사과를 했긴 했는데

12:26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다.

12:29그런데 당시에는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

12:31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3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2:34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흠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38아무리 이게 22년 전 과거의 일이라도

12:40일이라 하더라도

12:42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12:45그리고 과거에 그게 공직자의 낙마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2:51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당연히 야당이 지적하고 논란이 안 될 수 없고요.

12:55다만 이제 저걸 낙마 사유로 보기에는

12:59지금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13:04만약에 이번에 또 지난번 이준석 후보자에 이어서

13:07철교진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13:09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게 되고

13:12자칫하면 이게 인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거든요.

13:14그래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13:16본인은 또 낮은 자세로 사과하되

13:20저걸 가지고 낙마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13:23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13:25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3:27과거에 SNS에 썼던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13:31혹은 교사 시절에 본인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13:35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13:38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낙마 사유까지 될 만한

13:42그런 논란으로는 여권에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3:45이렇게 생각합니다.

13:46그렇군요.

13:47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

13:49특히 이제 공직자 중에서도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으면 되느냐

13:57일반 교사들도 일반 교사 공무원들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상당히 중징계 대상이잖아요.

14:03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14:05그러니까 실제 교원 인사에서요.

14:075대 이제 그 말하자면 승진이라든가

14:10그다음에 임용 그다음에 이제 전보 여기 불이익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14:13그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19그런데 그 음주운전이 왜 5대 기준에 들어가겠습니까?

14:23교육자의 승진에.

14:25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의 표상이고 모범이 돼야 할 만한 분들이

14:28우리가 사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4:30스승이라는 것들은.

14:31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고

14:34그다음에 이분의 또 논문 표절을 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37그런데 2006년도 그러니까 논문 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새롭게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 하는데

14:46아니 표절의 기준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까?

14:50표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4:51그 더더군다나 연구 분야에 있고 교육 분야에 있는 분이 남의 걸 갖다가 고득질에서 뺏긴다고 하는 거.

14:56각주를 갖다 쓴다는 거.

14:58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분은 그게 시기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과합니다.

15:03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15:08사로운 발언, 행동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반성합니다.

15:11사과합니다.

15:12해서는 안 될 일을 꼭 후회합니다.

15:14아니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안 되죠.

15:19사회부총리입니다.

15:20대한민국 정치체 전반이 아니라 사회문화 교육을 전체 관장하는 부총리 자리입니다.

15:26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15:30저는 물론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민주당은 강행할 겁니다.

15:34오늘 어차피 청문회 지나고 나면.

15:37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행했던 것이 나중에 이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결국 부모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15:43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5:44어쨌든 저는 이분의 말은 이런 청문회 자리 나와서 그냥 제 인생을 그냥 한 번에 쑥쑥 지워버리면

15:50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벼이 대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저는 사실은 부적절한 오늘 청문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56그래서 이제 부재로 사과 청문회 뭐 이런 식으로 붙였던 기사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16:01어쨌든 오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중학교 교사였던 시절에 여학생 뺨을 때렸던 논란도 있었고

16:09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16:16이게 계속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18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청문회 관례하고 좀 달라진 모습이 이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6:24증인, 참고인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증인, 참고인 다 없는 채로

16:28그야말로 이제 이호식 행위로서의 청문회.

16:31이렇게 이제 청문회가 뭐랄까요.

16:34과거에 비해서 좀 변질됐다고 할까요.

16:36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6:41물론 이제 여야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 참고인은 채택하려고 하고

16:46불리한 증인, 참고인은 뺄려고 하다 보니까

16:48이런 충돌이 과거에도 북한에서 자주 빚어집니다만

16:52그렇다 하더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16:56역대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없었거든요.

17:01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7:03지금 워낙에 이제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17:07더더욱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17:10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관례를 만드는 게 아니어서

17:14그런 점을 좀 의식하고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7그렇군요.

17:18자, 그리고 오늘 또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집

17:25그리고 의원실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7:29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가 됐던데

17:34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17:36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결국에는 그동안 드러났던

17:40본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7:43실질적으로 당시 통화 기록을 놓고 보면

17:47한덕수 총리, 윤 전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과 통화했던 것들이

17:51결국에는 말하자면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17:54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좀 늦춰달라.

17:58우리가 좀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18:01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

18:03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내란이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8:06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해제 과정에 매우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8:11조직적으로 이걸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18:15아마 주요 임무 종사로 는 것 같고요.

18:17직권남용은 원내대표로서 10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18:21일사분란하게 어떤 표결에 준비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18:25장소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18:27본인의 권한 이상의 것을 조금 남용함으로써

18:30표결에 방해하지 않았느냐.

18:32아마 이걸 두 가지 혐의를 존경한 것 같은데

18:34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1년이

18:371년이 아니면 8, 9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18:40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18:43사실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데

18:46굳이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18:49그다음에 여야 협치가 지금 화두로 떠오른 이때

18:51특검이 굳이 2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서

18:54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 건지

18:57정밀타격식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19:01차량까지 했던 거 보면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5일찌감치 출국 금지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08이후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19:12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19:15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사무직원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던데요.

19:22요즘 보면 보좌진이나 사무직원의 휴대전화로

19:26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9:27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본인 전화뿐만이 아니라

19:33다른 사무직원의 전화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9:36그것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고요.

19:39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19:44관련자들하고 통화를 했던 그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19:47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압수수색 범위를 조금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19:53이번 압수수색은 저는 소환 전의 일종의 거치는 수사 절차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0물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4다만 증거물 분석을 한 이후에 곧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3분명한 건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했고

20:20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20:27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 연속 변경함으로 인해서

20:31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혼선을 주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을 제외한

20:37나머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20:40이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44그게 모종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20:50혹은 지연시키라는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 거라면

20:53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20:56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1:00왜냐하면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21:06만약에 혐의가 확정돼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21:09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위원 정당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21:14어렵거든요.

21:17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21:19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21:22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21:23지금 특검, 3개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21:28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21:30그게 연쇄적으로 국민의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21:34장동혁 신임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21:37첩첩산중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1:39그러니까요.

21:40단순히 오늘 의원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21:43그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21:47이게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21:49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50실제 그렇죠.

21:51내란 특검, 3개 특검이

21:53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실 대구, 경북만 3명이에요.

21:56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조진호.

21:59그러니까 사실 TK만 3명인데

22:01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죠.

22:03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22:05아직도 16개 혐의가 있는 데다가 이게 명태균 같은 경우는

22:09또 다른 전선이 또 나올 수 있고

22:11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말하자면

22:13체포동의안 표결이 선언적으로 그래서

22:16나는 국회의원 권리를 포기, 불체포 특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이지만

22:20실제적으로 거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좀 복잡하죠.

22:23이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올 수도 있을 때인데

22:26과연 이걸 우리가 다 가결을 시켜줘야 되느냐

22:28그러니까 가결을 시켜줘야 되느냐

22:30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2:33이 수사의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22:3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라면서

22:43이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22:48민주당하고 혁신당 의원들이 최근에 서울구치소에서

22:51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22:53그 일부가 지금 유출이 된 거죠?

22:57정황상?

22:57정황상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23:00저런 구치소 같은 특수시설에 방문을 할 때는

23:04국회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화기를 다 맡기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09그런데 그거는 아마 CCTV 화면을 공개하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23:16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23:17지금 아마 서울구치소 측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3:21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3:24결과적으로 그 당시 CCTV에 찍힌 상황이 공개는 안 됐지만

23:29저걸 이제 열람한 의원들의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23:33국민들이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해가 되는 지금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23:40지금도 저걸 공개할 거냐?

23:42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럴 바에는 아예 공개하자.

23:44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으로

23:46본질이 호도되느니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3:50과연 그 공개가 바람직할지

23:52그게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걸지

23:55또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3:57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23:59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떤 화면이냐면

24:01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셨을 텐데

24:02그러니까 직접 누군가가 의원들이 서울구축소 가서

24:08모니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CCTV를 틀고

24:11그 모니터를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24:14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

24:16그걸 또 유튜브 라이브를 누군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24:20지금 유출이 된 것 같다.

24:22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24:23그렇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24:26이게 보안시설이잖아요.

24:27아니 보안시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29그러니까 만일 지금 이게 추적이 되는 게

24:31그게 이제 지금 다른 데서 이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4:35유일하게 공개된 게 지금 그 상황인데

24:37그럼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24:39실제 그걸 보는 게 어떻게 실시간 중계됩니까?

24:42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24:42저도 이게 영상 아직 못 봤는데

24:45캡쳐된 것만 저는 봤는데

24:47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24:49사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봤던 분들, 수행했던 사람들

24:53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다 조사받아야 돼요.

24:55그러지 않으면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24:57그리고 이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59정말 보안시설로 분류돼가지고

25:01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3뭘 할 때는 아마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25:06사진 촬영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8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공개되는 과정을 거쳤는지

25:10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12이거를 흘리려고 했는지

25:14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25:15이거는 정말 사실관계 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25:19이런 가운데 직접 영상을 확인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요.

25:23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25:28다만 이를 공개할지를 두고는 공방이 치열한데

25:31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5:32첫 번째 갔을 때 수위를 잇고 있죠.

25:39그러다 벌러덩 누워버리면서 반말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25:43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시간을 주고

25:47왜냐하면 마음을 정리하라고 또 특검은 예의 바르게 합니다.

25:51그리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바뀌어버린 거죠 상황이.

25:54또 두 번째 특검이 갈 때가 있습니다.

25:56그때는 완전히 위아래가 수위는 벗고 있는 상황이죠.

26:00국회의 여부를 떠나서요.

26:03그런 것들을 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26:06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26:07본인들 입맞에 맞는 설명만 그렇게 하는 이게

26:12이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죠.

26:15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26:17국민들에게 공개하고

26:19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26:22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26:26서영교 의원은 CCTV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봤다.

26:30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더라.

26:33그리고 지금 신동욱 의원은

26:36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장면만 골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6:40차라리 다 공개해라.

26:41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43그러니까 브리핑이 일방적이다.

26:45이런 지적을 하면서

26:46그럴 바에는 공개하라.

26:47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6:48공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6:51민주당 내부에서도

26:52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26:55우리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26:58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6:59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27:01이게 진상이 뭔지를 가지고

27:03크게 논란이 되거나

27:05또 이게 인권침해다.

27:07해가지고

27:07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7:09무슨 거센 저 반항이

27:11반발이 있거나

27:12이런 모르겠는데

27:13대충 이제 진실이 뭔지

27:15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27:17결국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식으로

27:19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27:22그걸 이제 제한된

27:24국회의원들이 가서

27:27CCTV 열람을 통해서 확인했고

27:29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27:30대충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27:31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27:33그런데 굳이 이거를 공개까지 해가지고

27:36어떻게 보면 그 민망한 모습을

27:38전 국민이 확인하고

27:40또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27:41외시나 이런 데 안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27:44그게 어쨌든 어떤 법에게

27:46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7:48일각에서는

27:49뭐 이게 여전히 논란이 있고

27:51여전히 이걸 가지고

27:51인권침해 주장을 하니까

27:52진위가 뭔지 가려보자.

27:55오히려 그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에

27:56부응한다.

27:57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27:58국민의 알 권리까지

28:00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8:02충분히 어쨌든

28:04다른 법사위원들의 설명으로도

28:06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고

28:08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28:10별 근거가 없다는 게

28:11확인이 됐기 때문에

28:12이 논란은 넘어가는 게

28:13맞지 않나 싶습니다.

28:14그러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8:16일단 저 자리에 안 갔습니다.

28:18법사위 자격으로 이제

28:19민주당, 중국 혁신당이

28:21이 의원들이 가서 이제 본 거고

28:23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못 본 상태고

28:25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28:27이거를 이제 공개할지 안 할지

28:28이거를 이제 더 신중히

28:30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28:32네, 사실 저렇게 선별적인 언론 플레이하는 건

28:35저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28:36그러니까 보고 나서

28:37그냥 총평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28:39저렇게 구체적으로

28:401차 때는 어떻게 하고

28:412차 때는 사실상

28:42화면을 유추할 수 있게

28:44생중계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28:45그런데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낀 게

28:47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28:49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올렸습니까?

28:51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8:53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오산기질에 대한 압수수색

28:56다 알고 있잖아요.

28:57그런데 그게 사실은 국격과 우리나라의

29:01어떤 말하자면 국유와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29:03세계가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9:06다 아는데

29:07전직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29:09구치소 안에 있는

29:10이 CCTV까지 공개된다면

29:12외신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29:13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29:15그러니까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도

29:16국격을 위해서도 이건 맞지 않고요.

29:18다만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29:21여기까지입니다.

29:21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29:23무슨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됩니까?

29:25오히려 국민들의 우라와 귀에

29:27스트레스만 더 정말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29:31정치권이 이런 부분들은

29:32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29:35CCTV 공개는 물론이고

29:37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29:38더 이상 언급이 안 했으면 좋겠다.

29:41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42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29:43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9: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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