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00일의 대장정' 정기국회 개회...한복 vs 상복 신경전 이어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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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일간 정기국회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요. 앞으로 100일간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 첫날, 때아닌 드레스코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케데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한쪽에서는 상복.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국민들 보시기에 하다하다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논쟁을 하냐, 정쟁을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결국 의회의 폭주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컬처가 유행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K컬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날 한복을 입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담은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기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조금 있으면 청문회도 열리는데 그런 것을 마치 예고라도 한 듯이 오늘 이런 의상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저희가 상복을 입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 같은 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118570284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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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요. 앞으로 100일간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 첫날 때아닌 드레스코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00:25아까 캐대현 느낌이던데 저는.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00:32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00:44네. 캐대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한쪽에서는 상복 어떻게 보셨어요?

00:52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하다하다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논쟁을 하냐 정쟁을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00:59저는요. 국민의힘이 오늘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결국에 의회의 폭주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한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01:08적어도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01:16뭐 캐대현, 케이팝 데모헌터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케이 컬처가 유행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케이 컬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01:29이런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나 한복을 입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담은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01:37저는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1:42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기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01:48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01:54내일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사총문회도 있고 좀 있으면 청문회도 열리는데

01:59그런 것을 마치 예고라도 한 듯이 오늘 이런 의상 가지고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02:06어떻게 보셨습니까?

02:06저희가 상복을 입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2:18저희가 필리버스터 같은 형태로 결국에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들을 해도

02:25지금은 저희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언론에서조차 관심을 많이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31그런데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지금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02:39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02:45어쨌든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02:52왜 그렇게 특활비들을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것을 다 부활을 해야 되는지

02:59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직장인에게 한 달에 4만 원씩 식비를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닌지

03:07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03:11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3:14여야가 지금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3:20갑작스럽게 한복을 입자고 한 것은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3:26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보 질문 그리고 첫 예산안, 개혁입법을 두고

03:33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03:36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03:39오히려 불화를 더 도드라지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03:44글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국회 내에서 얼마나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지를

03:50국민들께 다시 확인해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03:53그러나 국회의장의 첫 제안은 당연히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부분도 있었지만

03:59함께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그래도 또 사진도 하나 한번 찍어보고

04:04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고 한다면

04:06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04:11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4:14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 걷어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19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04:21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4:26사실 일부의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04:30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04:33일반 국민들을 보고 또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04:37오늘 저렇게 상복을 입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04:42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송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04:47다음 주쯤이면 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04:50체포동의안 관련해서.

04:51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04:53일단 권송동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만

04:58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05:01이게 법상으로도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했을 때는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5:08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5:12결국에는 권송동 의원이 그만큼 본인의 무죄라든지

05:15결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5:19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9일 정도에 보고를 하고 10일 정도에 투표를 하게 되면

05:2510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05:30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05:31지금 10일이나 11일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05:37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05:42권송동 의원은 계속적으로 무죄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5:48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와 달리

05:52이제 최근에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조사를 받을 것을

05:56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5:59결백하다, 나는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03특검이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06:06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석영장 청구를 했을 때

06:09발부되는 것이 법원이 좀 쉽게 나오는 경향들도 있어요.

06:12최근에 한더수 국무총리 때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06:16기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06:18이번에도 법원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06:21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23그런데 권송동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면서

06:27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06:29그래도 절차상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3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06:37당연히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합니다.

06:39그런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06:40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06:43권송동 의원 개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06:46당연히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06:48사실 지금 앞서 강변 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06:51지금 여러 의석수라든지 또 국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06:54권송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06:58지금으로서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01그렇기 때문에 권송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07:04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07:06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07:09만약에 지금 야당이 더 다수석이고

07:12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07:14그 불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자체를

07:16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07:19이 포기의 메시지가 좀 더 정치적으로 확연하고

07:22또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07:24지금으로서는 사실 통과되고

07:27또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7:30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07:35사실상 지금께 국민들께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07:39그렇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07:44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7:47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제심사가 한 번 있었거든요.

07:52그런데 그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가결이 되었던 거예요.

07:55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07:57도대체 민주당 안에서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08:00수박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08:03강성 당원들 사이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08:06아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08:08민주당과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08:11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08:15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의 대선 주자였을 때도

08:18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8:21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08:25갑작스럽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08:30그리고 국회에서 표결 전에 본인에 대해서 부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8:36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08:39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08:42결국 정치인이 이게 만약에 불체포가 된다고 해도

08:46그렇다고 해도 재판이나 수사를 미룰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08:50본인이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정치인으로서

08:53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08:58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도

09:02영장실질심사를 한 번 했었는데

09:04그때도 기각이 됐어요.

09:07이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확치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09:10결국에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09:13본인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영장 청구가 되었지만

09:17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20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09:24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수면 위로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09:28그런데 여당 내부 보면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하고

09:33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9:36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09:40지금 일단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당 내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고

09:44또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9:47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09:51또는 조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9:53지금 일단 당 내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09:57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추진하자 이런 당론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3전현희 위원장도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라기보다는

10:06일단 법원의 자정 조치를 먼저 기대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11당연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만

10:14또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10:20네 전현희 위원장의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10:23직위원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10:27지금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31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직위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10:38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0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는 거거든요.

10:46우리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10:49행정, 사법, 입법이 나누어져 있는데

10:51입법부는 민주당의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반으로 있습니다.

10:57사법부가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1:01특별재판부라는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을 만든다는 것은

11:06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10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11:16이 이야기는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가

11:19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좀 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11:25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11:27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1:32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6.33 원칙, 공제선거법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11:371심이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걸렸다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11:41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낸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1:47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1:49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11:52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거든요.

11:55그런데 기각될 때도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11:59하지만 지금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12:02그때도 저희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2:05그만큼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12:09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12:15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8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2:21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2:24글쎄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29그러나 일단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12:31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위헌 소지는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35일단 법원 자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12:38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12:41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2:46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2:50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봤을 때 법원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55그런 부분에서는 위헌 소지는 또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3:00실제로 지금 법원에서도 내부의 형사재판 전담부라든지 민사 전담부라든지

13:05이렇게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3:08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13:14국민적인 의혹이 하나라도 남지 않게 잘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13:18직권 여당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23대법원은 지금 위헌의 제도로 해석될 여제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 더해서

13:28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13:31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서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할 수 있다.

13:38이렇게 또 설명을 했거든요.

13:39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있을 때도

13:44어떤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위헌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50민주당에서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13:54특별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3:57특별재판부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14:03다른 사건들이 왔을 때 또 만들겠다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07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을 재판부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4지금 박천대 의원 쪽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을 보면 결국에는 재판부도 국회에서

14:19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측에서 추천을 하고

14:22그리고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14:27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33지금 특검 상황에 있어서도 오늘 구치소에 찾아간다라든지

14:37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의 보호자인 것처럼

14:40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14:42재판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45너희들을 내가 임명했는데 왜 내 입맛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14:49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51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14:54똑같은 판사들에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4:58물론 우리가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법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5:02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15:07이게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15:13정부 여당이 맞는 것인지 헌법 수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5:18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사실 비슷한 논의가 특별검사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15:24특별검사제도 검찰이 그전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15:31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 처분 법률이어서 위헌 아니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15:37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15:40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제도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15:44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15:49내련특별재판부도 섭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15:52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소지도 어느 정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15:56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15:58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시소를 찾았습니다.

16:04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6:09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16:13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16:17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16:23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6:29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16:32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16:38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16:41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16:44집행을 거부했습니다.

16:47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16:49유 시장에 갇혀있는 분이

16:52본인들의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16:54CCTV를 보자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16:57이게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17:01대한민국 인권사의 굉장히 큰 오점으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거부 영상 열람에 대해서

17:13국민의힘은 내란 여론 몰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17:17법 여권 의원들은 수감 특혜다, 수사 방해다 이렇게 또 반발했죠?

17:22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이에 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17:29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33사실상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17:38큰 실망감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7:40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오면

17:45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17:47윤 전 대통령은 왜 두 차례나 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17:51분명히 궁금해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17:53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상에서 혹시 특혜는 없었는지

17:57또는 수사 방해 혐의가 없었는지

17:59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18:01관련된 부분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8:05그리고 지금 열람을 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18:10사실 굉장히 참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18:12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법치주의와 또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18:17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18:21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18:23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8:29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보고 나서

18:32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18:35음성까지도 설명을 해주었는데

18:36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면서도 반발했거든요.

18:42어떻게 보셨습니까?

18:43그렇죠.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18:46수용자를 개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된다.

18:51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18:52지금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18:55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인가

18:58저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19:02초반에 내란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19:07그때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19:09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브리핑은 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19:13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16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한 뒤에

19:20그 내용을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23저는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하고 있는지

19:27그 이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19:30이야기하는 특혜가 있었다라든지

19:33그리고 어떤 공무집행방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19:36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9:38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19:42그것은 특검이 적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19:45교도관들이 집행을 하러 들어갔을 때

19:48특검에서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19:49그러면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19:53수사를 해서 별도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19:56민주당에서 뒤에서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제가 조금 아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06특검이 그냥 수사를 하게 놔두도록

20:08특검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과 떨어져서 하도록

20:11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수사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16민주당은 본인들이 계속 뒤에서 보호자처럼 하는 거예요.

20:20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0:23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20:25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죄가 아니라 다 유죄인데

20:28왜 일부 무죄를 준 것이냐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20:31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34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20:38무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1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45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20:49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51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20:54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20:59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21:02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1:06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되고

21:10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

21:14윤석열 전 대통령 대회에 어떻게 됐습니까?

21:17포토라인 걸어 들어갔잖아요.

21:18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21:22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21:24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21:28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21:30특검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21:34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사한테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21:38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21:41향후 조사나 재판에 좀 다르게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1:46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21:49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21:52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21:54이제라도 수사에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21:58그날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내용들을 사죄하는 것

22:01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07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었고

22:11지금 이런 영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전원으로 나오는 것들

22:15이런 상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22:2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이 탄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2:25당연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22:28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32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22:35왜 윤 전 대통령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지하고

22:39또 재판에는 나오지도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고요.

22:43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2:46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22:49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22:54그리고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22:57김계리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들어보면

22:59서부지법 폭동에 참가했던, 가담했던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한 거예요.

23:06이거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23:08이거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3:11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23:14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3:18본인은 꿋꿋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겨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3:24하지만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저는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23:2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탄압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들,

23:34그리고 특검의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23:40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3:43그런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23:49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3:53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23:57그런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제재를 하던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24:04글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도부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24:10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15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는다라고 해서

24:20이것이 그저 개인의 그냥 작은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26사실 국민의힘이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24:28앞으로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24:30여야가 또 협치해서 해야 될 일들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24:35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24:38오히려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4:43이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4:47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24:51국민들이 물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52지금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에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24:57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이런 돌발 발언

25:00윤어게인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25:04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25:07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오히려 김민수 후보보다도

25:10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25:15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는 인선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25:19굉장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5:23그런데 김민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25:26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 의원이고

25:30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의 인사거든요.

25:33그렇다면 본인이 다음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5:37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굉장히 어필하는

25:41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45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저희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25:49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25:52이게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25:54어떻게 보면 당론과 좀 어긋나는 듯한

25:57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25:59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보고

26:02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26:05라고도 생각합니다.

26:06그런가 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10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6:14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26:15그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중요하다면

26:17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이 됐어야 한다.

26:22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26:23글쎄요. 진영 논리가 서로 간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26:27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30우상호 수석이 사실 오죽하면

26:32물론 대통령과는 상의가 없이 나온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26:36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26:38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싸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6:42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돌발 발언들

26:45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26:48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26:51사실 이 부분과 임은정 검사장을 바로

26:54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26:57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27:00사실 방송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27:04이 수장에 있는 이 분이 정치적인 중립 위반을

27:07감사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

27:08이것은 그야말로 엄중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7:12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그러면

27:14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7:18사실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27:20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27:24목소리를 내온 뿐입니다.

27:26굉장히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한

27:27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밝혀왔고요.

27:30사실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 이슈 자체는

27:32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라

27:34사실상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27:37그리고 이 수사 절차라든지

27:38형사사법 절차를 어떻게 하면

27:40국민들에게 더 적절하고 더 맞는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27:46사실 같은 선상에서 저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7:50어떻게 보세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27:52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27:55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7:58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28:00이준수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28:02자진 사퇴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28:05처음에 공무회의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고

28:08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을

28:10이유로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

28:12그때 국가재난 상황인데

28:14방송통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28:17휴가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28:19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8:22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경에

28:24또 호남 쪽에서 큰 홍수가 났고

28:26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28:27그때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었고

28:30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8:31결국에는 나가달라.

28:32면박주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28:34이준수 위원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28:36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28:40그리고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28:42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43이건 법안으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28:45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28:47지금 이준수 위원장 단 한 명만 있거든요.

28:50결국에는 나머지 4명을 채워 넣어서

28:52어떻게든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28:55생각을 해야 되는데

28:56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28:58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00법으로서 입맛에 맞게

29:01빨리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9:04그런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29:07그리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29:09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

29:11이런 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9:13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9:15좀 문제가 있는 거죠.

29:17직권면직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20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29:22그때는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29:26종평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29:29지금 이준수 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도 아니거든요.

29:32직권면직도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29:34만약에 이준수 위원장의 가처분,

29:36본안 소송 같은 걸 했을 때

29:38이게 뒤집히면 정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29:41분명히 있기 때문에

29:42결국 망신 주기를 통해서

29:45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29:48이준수 위원장의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29:50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53지금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문제의 발언이

29:57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59검찰에 장악됐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30:02이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조차도 이렇게 콕 집어서

30:05지금 논쟁을 하랬더니 싸움을 하나

30:08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30:10그렇죠. 임은정 검사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30:13검찰개혁의 오적이라는 취지의

30:155명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서

30:18좀 더 발언이 너무 거칠지 않았나라는

30:20논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30: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수석이

30:24이 부분을 조금은 매끄럽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30:27발언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0:29사실 당정대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거나

30:31갈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33결국 검찰개혁을 향한 큰 그림

30:35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30:37기능을 재본배한다라는

30:39명확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30:41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30:43그럼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30:46행안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30:47또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둘 것인지

30:49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 과정에 있는 것인데

30:52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30:54분출될 수 있는 것이고

30:56그럼에도 또 국민적인 성원과

30:58국민 여론을 담아서

30:59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31:01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31:03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04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31:06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1:08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1:10감사합니다.

31: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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