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전 총리 운명의 날...'증거 인멸' 쟁점 / YTN

오늘(27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 (계엄 당일)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해왔지만,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 :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본 기억도 없다고 증언해 왔는데,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강조하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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