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역사적 한미정상회담...의제·성공조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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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첫 대면 회담, 이종수 해설위원과 핵심 의제와 성공 조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7시간 정도 지나면 국운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기자]  미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과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 30분 동안 열리고요. 그리고 비공개 오찬 회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의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 실장의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첫 번째 의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세부 투자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부 투자 계획이 논의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가 또 의제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 현대화인데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까지 재조정하자, 이런 거고 여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 이것이 또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청구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이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비롯해서 반도체, 원전,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보겠다, 정상회담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당겨서 미국을 방문을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방미를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그렇게 우려할 만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518331259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 이종수 해설위원과 핵심 의제와 성공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네, 수고 많으십니다.

00:16네, 7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구군을 가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00:22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이에요.

00:23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1시 15분, 그리고 미 동부 시간으로는 낮 12시 15분이 되겠네요.

00:29그때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00:33한미정상회담은 한 30분 동안 열리고요.

00:35그리고 비공개 오찬 회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00:37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 의제부터 살펴볼까요?

00:40네,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00:46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 실장의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요.

00:51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가 첫 번째 의제가 되겠는데요.

00:54지난 관세 협상에서 한 3,500억 달러 세부 투자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0:59그래서 세부 투자 계획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가 또 의제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01:06두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인데요.

01:08이것은 중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까지 재조정하자, 이런 거고, 여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

01:18이것이 또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청구소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01:25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이 있습니다.

01:27조선협협력 프로젝트, 마스카를 비롯해서 반도체, 원전,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는 거죠.

01:40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기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보겠다, 정상회담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52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01:56저는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02:07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당겨서 미국을 방문했고, 강웅시 비서실장까지 삼실장이 모두 방미를 하잖아요.

02:21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02:26그렇죠. 그렇게 우려할 만합니다.

02:28조현 외교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시바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히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잖아요.

02:39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주요 현안을 챙겨왔는데,

02:48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오늘 새벽에 또 도착을 하다 보니까,

02:52한미 정상회담에 이게 난기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만하죠.

02:57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배경이나 또 이유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03:03이러면서 이게 대중 견제의 문구, 또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포함한 국방기 증액 규모,

03:12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걸 문서로 보장해야 된다.

03:19뭐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03:25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03:27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구를 비교하자면,

03:33올코트 프레싱, 상대 카운터파트들과 계속 만나고, 또 접촉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3:40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엿보이긴 합니다.

03:46위성랑 실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자.

03:49진행되고 있고요.

03:54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04:02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 현대화가 눈에 띄던데요.

04:08아까 이게 안보청구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4:11왜 그렇습니까?

04:12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04:17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동맹 역할을 해야 된다.

04:24이런 얘기인데요.

04:25이 얘기는 주한미군을 대중,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04:31이를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를 많이 올려서 더 내라.

04:36이런 얘기죠.

04:37이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 이걸 갖다가 요새 주한미군의 유연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04:46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주한미군 유연화는 동의하기 어렵고,

04:52미래 전력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4:55그래서 이게 대중 견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 두 정상이 개념적으로 표현을 합의해서 만들어낼지 관심인데,

05:05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05:08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05:13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렵고, 대신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05:18한미가 동북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겠느냐.

05:23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05:25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는 이렇습니다.

05:28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GDP 대비 2.6%가 국방비였는데,

05:34이걸 갖다가 3.8%까지 증액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 그걸 검토를 했다고 해요.

05:41또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5%, GDP 대비 5%까지,

05:47두 배 가까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5:51그런데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05:54왜냐하면 우리가 대중 첩보, 그다음에 방첩, 감시 장비, 이런 거 대부기죠.

06:00이런 걸 들여와야 하죠.

06:02또 지금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06:06병력 충원도 필요하니까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06:10이게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06:14그런데 중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06:21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06:26그러니까 14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06:30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06:35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06:4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도 얘기를 했듯이,

06:45우리에게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북핵 억지력 보장도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06:50그렇죠.

06:52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데,

06:55사실 우리의 제일 해싱 무기 국방력은 한 세계 5위 수준이고,

07:01북한은 이에 비해서 35위 수준이니까 비교할 바는 아닌데,

07:03북한은 핵이랑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07:06그러니까 한미동맹에서 핵심은 이러한 북한 핵 억지력 보장입니다.

07:12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확장을 억지하는 것을

07:19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것을 약속할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고,

07:23약속을 한다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07:27이런 게 눈여겨볼 대목이죠.

07:29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원하고 있어요.

07:33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7:36그러니까 미국이 동의를 해야지만 20% 미만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7:43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도 하고,

07:45또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확보해야 된다,

07:50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07:52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칫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07:57이렇게 해서 난생을 표명해왔는데,

07:59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08:02이것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관심사죠.

08:06그리고 경제 통상 분야 의제를 보면,

08:09앞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08:14그렇죠. 지난달 말이었잖아요.

08:17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08:21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를 15%,

08:26이게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이잖아요.

08:28이렇게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데,

08:32그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08:34후속 협의가 있는 건데,

08:36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걸 대출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08:41직접 투자를 확대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8:45그리고 직접 투자를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8:51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고요.

08:54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08:56우리 협상 대표단이 와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09:00쌀이나 소고기 개방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9:04지금 미국이 쌀, 농축사 순물 개방,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09:08이것 또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09:10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9:14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포법이라든가,

09:18이런 비관세 쟁점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져 있었거든요.

09:21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쌀 개방을 비롯해서,

09:25이런 비관세 장점에 대해서 공세를 피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09:29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09:3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얼마만큼 선방할 수 있느냐,

09:35이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

09:37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09:41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는 있긴 하는데,

09:46이것을 뒤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9:51그리고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의제에서는 조선업 협력,

09:56마스가 프로젝트가 다뤄지죠?

09:58그렇죠.

10:00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한미협력 프로젝트 아닙니까?

10:03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10:07이제 방안이 논의가 되는 건데,

10:08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10:12또 국내 조선소에서 미궁 함적이나 선박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10:16미국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

10:18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10:23이런 것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10:25그다음에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

10:28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또 배터리, 그리고 원전,

10:33이런 분야에서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텐데,

10:37지금 원전의 경우 올해 초에 한국 수자원이랑,

10:43그다음에 수료원자력이죠?

10:44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했는데,

10:49이 합의 내용이 우리 기업의 유럽 등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10:52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10:54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정상 간의 논의가 돼서 조율이 되면서

10:58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지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11:01그리고 이번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했는데,

11:07사절단은 어떤 투자 내용들, 어떤 방안들을 풀어놓을까요?

11:11네, 이번에 이제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1:17또 이재용 그래픽 보시죠, 삼성전자 회장,

11:21이렇게 해서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이번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했어요.

11:26그리고 이제 또 박지원 두산 애너빌러티 회장이라든가,

11:32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11:36서정진 세트리온 그룹 회장도 있고요.

11:38전부 바이오, 또 원전, 자동차,

11:42지금 이제 대미 투자에서 협력할 그런 산업 분야의 어떤 대표 주자들이죠.

11:47그리고 그 대미 투자를 강화하려는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11:52지금 3,500, 이분들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는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11:59트럼프 대통령에게 펼쳐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2:02그래서 이를테면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것,

12:10또 그리고 마스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김동관,

12:13한화그룹 부회장이나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이런 쪽은

12:19이제 그 마스카의 구체적 투자 계획을 밝힌다든가,

12:22이렇게 해서 선물 보따리를 이제 풀 것으로 보이죠.

12:26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하는 건데,

12:31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대국 정상과 단판을 한다거나,

12:34아니면 지금 호흡 케미를 좀 중요시하는 편이잖아요.

12:37그렇죠.

12:38그러니까 1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40그때 제일 찰떡궁합을 이뤘던 정상이 누구죠?

12:44아베 총리였지 않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

12:46아베 총리는 이제 재임 기간 3년 8개월 동안

12:49무려 14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고

12:5537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골프도 자주 치면서

12:59상당히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국익을 관철시켰거든요.

13:03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3:06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느냐.

13:09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성공 조건 가운데 하나로

13:13저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13:16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19자신이 이제 트럼프에 져서 협상의 기술을 보면서

13:23자신감을 갖게 됐다.

13:25또 아베 총리, 이시바 총리죠.

13:28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얻었다.

13:34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3:39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13:43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13:44이렇게 보고 있을 때 지금 뭐 머니 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거나

13:51또는 대중 견제의 어떤 천병 정도로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13:56이런 추측을 할 만한데.

13:59글쎄요.

14:00미국 본토로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이걸 감수하면서 기꺼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14:07이런 진정한 동맹으로 여길 수 있게끔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14:12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요.

14:15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4:22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3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14:25고맙습니다.

14:25감사합니다.

14:26감사합니다.

14:27감사합니다.

14:28감사합니다.

14:29감사합니다.

1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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