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어서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첫 일정이 재미교포 만찬이었어요.
00:15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미국 앤드류 군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재미교포 만찬간다 매장으로 이동을 했죠.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시각으로 저녁 6시 반이죠.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7시 반이었고요.
00:31이 자리에서 재미교포들의 노고를 경여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00:40이 대통령이 특히 K-POP 소재로 해서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K-POP 데몬 헌터스 예를 들으면서 한미한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동맹의 역사를 새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00:57아무래도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밝고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1:06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백업관도 내일 새벽 1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1시 15분에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우리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01:17일단 공동행위견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일단 다른 일정은 잡지 않고 참모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을 보입니다.
01:27이번 미국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일 텐데요.
01:35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담 관련해서 소외를 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죠.
01:40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향했죠.
01:46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01:48첫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준비 그리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분에서 소개를 좀 했는데요.
01:55먼저 안보와 간수의 문제 등이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다 이렇게 꼽으면서 협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무게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02:05그래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자신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02:11이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02:13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02:43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협상 기술 거래 기술 이게 책에 다 나와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02:51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 이끈 만큼 책을 읽고서 협상 전략을 고민했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 있고요.
03:04그리고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03:12그래서 트럼프와 앞서 협상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들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03:21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03:28이걸 놓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03:34우리 정상이 외국 순방을 할 때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 있죠.
03:39그래서 내부 현안들을 대통령실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03:45그런데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것도 정상회담 직전에 이렇게 급히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03:53그런 만큼 뭔가 회담 과정에 중대 변수가 생겨거나 어떤 교착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04:00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향해서 한미정상회담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4:07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4:13그래서 물밀 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대통령실의 최고입금 인사관에 어떤 최종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04:21그래서 지금 추측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원을 할 수 있는 현재 배합관 비서실장이죠.
04:30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서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4:38대통령실은 그동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배경,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04:44강훈식 실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난관이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54강실정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4:55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5:07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제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5:16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판 조율이 벌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인데요.
05:27우선 지난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투자 계획을 놓고 사실 한미 간에 조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05:32이 부분도 조율이 좀 돼야겠죠?
05:34네 그렇습니다.
05:35먼저 이달 초 관세협상에서 막판까지 가면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5:40그 합의사항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우선 상호한세를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으로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모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죠.
05:52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과 천연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을 했고요.
05:58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이미 대미 직접 투자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6:09특히 미국 측은 투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등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6:19우리는 대미투자 1,500달러는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터라고 해서 구체적인 분야를 제안한 점을 즉각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28나머지 2,000억 달러 부분은 원전이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AI 같은 이런 미래 첨단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고
06:38이런 부분은 시간이 아직은 촉박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6:45반면에 프론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51대미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6:56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지금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
07:03이런 기업인들의 대미투자 방안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요?
07:09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대미투자, 직접 결국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07:14결국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3,500억 달러 투자를 담당할 기업들이
07:20직접 검형을 하면서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축이 나오고 있고요.
07:26깜짝 발표 같은 투자 금액 확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07:29그리고 포괄적 투자 금액이 2천억 달러 내에서 투자 부분을 구체화하는
07:34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수도 있다.
07:36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설명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07:43이번 경제사도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07:50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총수들이 동행을 하고요.
07:55그래서 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발표하면서 또 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있는
08:00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08:03여기 이제 한화나 대수하나 에너벨러티, 셀트리온 같은 이래
08:07국내 산업 대표하는 현장을 가면서 미국 현지 사업도 강화하는 기업들이거든요.
08:15이 총수들이 가세를 해서 대미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8:21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지 텔러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고
08:25또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서
08:29별도의 선물 보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건축도 나옵니다.
08:33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다가 대미 방산 협력 패키지와 함께
08:38첨단 무기 수입 같은 것도 내놓으면서
08:41트럼프 대통령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08:4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8:47뒷부분에 무기 수입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08:49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8:52미국 측이 한미동맹 현대화 얘기하면서
08:55어떻게 보면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8:59안보 분야도 양측의 이해관이가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9:03미국 측은 특히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09:06우리 측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09:08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도
09:12동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09:15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09:18주한미군의 역할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09:21결국 주한미군이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09:23중국 견제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09:26타이완 관련해서 한국이 전부 더 강한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31그래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9:34좀 등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09:36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09:40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 협상이 있다면
09:43끝까지 난항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9:47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비롯해서는
09:50우리 국방비 증액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09:52해외에서 미국 국방장과 같은 경우는
09:54GDP 대비 2.5% 수준의 우리 국방비를 5%
09:59그러니까 2배 수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3미국 일본론에서도 3.8% 정도로까지 올리는 방안 요구가
10:08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0:10결국 대북 감시나 첩보장비 그리고 병력 충원 등
10:14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선에서
10:17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10:19네,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10:24우리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28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10:29네, 한미원자력협정은 아무래도 이전부터 계속 추진된 과제인데
10:33이번 기회에 한번 동력을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0:37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으로 계속 핵심 의지에
10:41대북 억지력 확보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10:45그래서 우리 지금 미국 측이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에 호응을 해서
10:50국방비나 주한미군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는
10:55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11:01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11:04어떤 추가 동력을 확보해보자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11:09그래서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11:14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제안을 완화를 해서
11:18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 재처리 역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25그래서 이를 허용하면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11:28플루트넘 추출 역량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11:31미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거죠.
11:35그래서 이번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11:38정상회담 계기로 이와 관련해서는 진전을 만들어보겠다
11:42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11:44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환경오염 그리고 주변국의
11:48국미 경쟁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1:51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54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직전에
11:57한일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2:00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양자회담국으로
12:03이렇게 일본을 선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12:06이번에 미국과의 회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12:09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2:11일단은 일본과 처음 정상회담했다는 것 자체가
12:15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2:17이와 관련해서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12:20일본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12:22그래서 이것이 실용적 외교, 국익 중심의 실외교를
12:26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12:28이런 부분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 측에도
12:31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2:35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38핵심 동맹국이고 그런데 과거성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가 되면
12:42중국을 견제하거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12:45평화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2:49그래서 루비오 미국 국민 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최근에 만나서
12:53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반기기도 했죠.
12:59앞서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에서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13:05한일 양국 관계 해선을 적극 중재를 했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 회담을 주체하기도 했었습니다.
13:11이번 일본 방문 그리고 진보정부에서 처음 들어와서
13:17혹시 친중, 친북으로 지나치게 쏠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13:21이런 부분도 해설을 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13:25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31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13:34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13:37자세한 의제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3:39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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