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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내일 새벽 첫 회담...의제·성공조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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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2424
일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조금 전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국운을 가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성공 조건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치자 마자 미국을 찾은 이 대통령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방미 강행군에 나섰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워싱턴 D.C로 가서 현지 시각 저녁 6시 반 우리 시각 오전 7시 반부터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하고 이후 한미 주요 재계 인사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라운드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싱크탱크 CSIS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오피니언리더들과 만찬하며 숨 가쁜 방미 이틀째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 27일에는 미국의 국립현충원이라 할 수 있는 알링턴 묘지에 헌화하고
필라델피아를 찾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화 그룹 소유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시찰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국운이 걸린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는데 의제부터 살펴보죠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큰 틀에서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인데 지난달 말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세부 투자 계획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한미 동맹 현대화인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안보 청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으로 마스가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미국과 산업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의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것이라고 미국...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2511104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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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일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조금 전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00:06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부군을 가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00:13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성공 조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18
어서오세요.
00:19
네, 수고 많으십니다.
00:20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마치자마자 미국을 찾았는데,
00:23
지금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시작으로 일정 시작한 거죠?
00:26
그렇습니다. 2박 3일 일정, 순갑분 일정인데요.
00:29
시작을 했습니다.
00:30
조금 전에 라이브로 보셨지만 피곤한 기세가 없이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00:35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00:39
현지 시각으로는 25일 오전이고요.
00:42
트럼프 대통령과 첫 역사적 대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오찬도 할 예정입니다.
00:48
이에 앞서서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해서 간단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고요.
00:54
이어서 마치면 지금 그래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00:57
한미 주요 재개인사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해서
01:02
두 나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01:05
이어서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01:07
CSIS, 전략문제연구소인데 거기 초청한 자리에서 정책 연선들과 할 예정이고요.
01:13
그리고 저녁에는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01:18
그리고 현지 시각 26일에는 미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엘린턴 묘지에서 헌화를 하고요.
01:26
필라델피아로 옮겨가서 필라델피아에는 우리 독립운동과 서재필 기념관이 있으니까요.
01:32
거기를 또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는 한미 조선업협력사업, 마스가
01:38
지금 현재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한화 소유, 필리 조선소가 있는데
01:45
거기를 시찰을 하는 것으로 이런 아주 강행군을 마치고요.
01:49
그리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죠.
01:50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첫 만남인데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01:56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크게 세 가지라고 밝혔어요.
02:00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2:02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02:05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있습니다.
02:08
이것은 지난번에 합의했던 3,500억 대미 투자에 대해서
02:12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02:15
여기 지금 다시 쌀이라든가 농산물 개방 이런 비권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2:20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회담에 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2:23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거는 또 한미동맹의 현대화예요.
02:27
이게 대중,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로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
02:32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02:34
또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02:40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청구서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02:45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개척인데
02:48
이거는 뭐 배터리, 자동차, 또 바이오, 원전 뭐 이런 분야
02:53
한미협력 분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협의하는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의제인데
02:5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제 기내 기자간담을 했는데
03:02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할 얘기는 다 하겠다.
03:06
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03:08
한번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죠.
03:09
세 가지 의제 자세 살펴보기 전에
03:28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거 미국 길에 오르기도 했었고
03:32
삼실장이 모두 가지 않았습니까?
03:34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았는데
03:37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03:38
네, 그렇게 볼만하죠.
03:39
조현 외교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03:45
마크 루비와 국무장관을 만났으니까요.
03:47
그리고 또 이 비서실장은 보통 통상 정상회담 때는 국내에 머물면서
03:52
이제 주요 현안을 챙기고 그러잖아요.
03:54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어제 또 미국행을 해가지고
03:57
오늘 새벽에 또 방미를 했잖아요.
04:00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미정상회담에 난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04:03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04:05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배경 원인에 대해서
04:08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4:11
그러면서 이게 대중 견제에 대한 문구 문제라든가
04:15
또는 국방비 증액 규모 또는 대미 직접 투자의 어떤 확대라든가
04:21
또는 이것을 문구로 운수화해서 보장하는 방안
04:2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느냐
04:26
뭐 이런 관측과 또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04:31
어쨌든 간에 이게 마치 농구의 올코트 프레싱 마냥
04:34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04:36
미국의 카운터파트들을 지금 다 직접 만나고
04:39
회동하고 막 접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04:42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04:43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는 보이고 있어요.
04:47
위성락 실장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04:52
진행되고 있고요.
04:55
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05:04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안보 부분에서
05:08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해 주실 때
05:11
트럼프의 안보청구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5:15
왜 그런 겁니까?
05:16
이게 트럼프의 정부가 최근에
05:19
한미동맹 현대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05:22
이게 간단히 말해서
05:23
한국이 그동안 한반도만 그랬는데
05:26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05:28
동맹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05:31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05:33
국방비도 좀 더 올려서 많이 내라.
05:36
그리고 주한미군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05:37
북한 견제뿐만 아니라
05:39
이쪽의 중국 견제에도
05:41
확대하도록 하자.
05:43
뭐 이런 얘기죠.
05:44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05:47
기내 기자가 한다면서
05:48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이런 걸 갖다가
05:52
주한미군 유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5:55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05:58
주한미군의 미래 전력화는 필요하다.
06:02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6:03
그래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06:05
이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06:08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합의의 문구가 나올지
06:11
이게 주목이 되고요.
06:13
국방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06:14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06:18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GDP 대비 2.6%였거든요.
06:22
이걸 3.8%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06:25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06:27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이
06:29
우리나라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06:33
지금보다는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06:35
그걸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06:38
그런데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06:41
우리나라도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06:43
대북 첩보장비, 방첩장비, 감시장비 이런 거 들여와야 되기도 하고
06:48
우리가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06:50
그러니까 병력도 보충해야 되고
06:52
그러니까 증액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06:55
그게 적정하다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06:58
이런 전망도 있고요.
06:59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
07:01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07:05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07:07
연간 100억 달러, 14조 원씩 늘려야 한다.
07:10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7:11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07:12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07:15
이런 요구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07:18
북한 비핵화, 미국의 북핵 억지력 보장
07:21
이런 부분도 주요 관심사 아닙니까?
07:22
그렇죠.
07:24
우리나라 제일 해적 무기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에요.
07:27
북한은 35위.
07:28
그런데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07:30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07:33
그러니까 사실 한미 동매 이 핵심은
07:37
북한 핵 억지력입니다.
07:39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07:41
이런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07:46
약속한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할 것인가
07:48
약속을 한다면 어떤 수위로
07:52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07:54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07:55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원자리 협정을 개정하길 바라고 있어요.
08:00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02
현재로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지만
08:06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8:10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도 하고
08:12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 재처리하는
08:16
사용을 해, 해결료 재처리
08:18
이런 역량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
08:20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칫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 제조 기술도 얻는 것이다.
08:27
그래서 핵 비확산 이런 차원에서 좀 난색을 표명해왔는데
08:32
과연 이번에 어떤 조율이 이루어져서
08:36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있을지
08:39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08:41
안보 분야 살펴봤고요.
08:43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서
08:44
지난 관세협상에서 타결이 됐던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08:49
세부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08:51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08:52
그렇죠.
08:53
지난번에는 핵심 합의 내용이
08:56
관세협상의 핵심 합의 내용이
08:58
상호관세랑 자동차 관세를
09:00
일본 EU 수준으로 15%로 낮추고
09:02
우리가 3,500억 투자하겠다.
09:04
대미 투자하겠다.
09:05
이것까지만 합의된 부분인데
09:06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인가
09:08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09:10
앞서 얘기한 것처럼
09:12
대출 이런 것보다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해라.
09:15
그리고 이거 투자하겠다는 걸 문서로 보장하라.
09:17
이런 게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것으로
09:20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09:22
또 한 가지는 쌀 농축산물 개방 문제인데
09:26
우리 협상 대표단이 쌀 소고기 수입 개방은 없다, 막았다
09:30
이렇게 얘기했지만
09:30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9:34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09:36
비관세 쟁점들 이런 부분들은
09:38
지난 관세협상에서 애매모호하게 놔뒀었거든요.
09:42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쌀 개방을 비롯해서
09:45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09:49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협상 전수 이런 것 때문에
09:52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09:53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얼만큼 선방할 수 있느냐
09:56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09:57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기내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10:02
미국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10:04
뒤집기는 어렵다.
10:06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10:07
마지막으로 지금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의제에서는
10:11
마스카 프로젝트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받겠죠.
10:14
그렇죠.
10:15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미 조선업 협력인데
10:20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10:22
그 방안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10:24
우리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사서 운영을 하거나
10:29
신설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10:31
또 우리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나 선박을 만들어 갖고
10:36
먼저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10:38
또 미국 내 조선 전문 인력 이런 쪽을 양성하는 프로젝트
10:42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10:45
그다음에 대미 투자 부분 2천억 달러 부분 가운데서
10:50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조선 원자력, 분야 협력
10:56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될 텐데
10:59
지금 원전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11:02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올 초에 최근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07
올 초에 한국전력이랑 한수원
11:12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랑 서로 합의를 하면서
11:15
우리 기업이 유럽 등을 진출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11:19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1:21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조율이 돼서
11:25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11:26
이것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11:29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31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3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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