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건희·건진법사 동시소환...통일교 청탁의혹 추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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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이 부인하고 있는 대질 신문 가능성엔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호송차 현장으로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100쪽가량 질문지 저번에 절반 정도밖에 소화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은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이승훈]  남은 조사도 다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건진법사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건진에 대해서도 오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건진법사 관련한 수사, 특히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분실해버렸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알선수재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못 받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수사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29일쯤에 1차 기소할 방침이라는데 기소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윤기찬]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임의적 수사 방법이거든요. 진술 내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장 친 이후에는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510410434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는데요.

00:05특검이 부인하고 있는 대질신문 가능성에는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9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3앞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는 호송차 현장으로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00:30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00:32한 100조가량 질문지 지난 조사에서 절반 정도밖에 소환 못했다고 하는데

00:35이번에 남은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00:37네, 남은 조사도 다 진행될 것 같고요.

00:40또 권진법사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00:42그것과 관련해서 권진에 대해서도 오늘 수사를 하기 때문에

00:45아마도 권진법사 관련한 수사, 특히 먹거리를 권진법사가 분실해버렸고

00:51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00:54이 부분이 지금 알선수재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00:59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1:02계속해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진술 거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01:06수사가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01:09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01:14수사를 오랫동안 못 받겠다.

01:16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22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술 거북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01:26그동안 일단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01:3329일쯤에 1차 기소할 방침이라는데 기소한다는 괜찮겠습니까?

01:37뭐 기소,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이라는 것은 임의적 수사 방법이거든요.

01:41그 진술 내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신문이라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01:48공소 유지가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기소하는 겁니다.

01:52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01:56왜냐하면 영장 친 이후에는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02:00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02:03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신문이라는 증거 방법 이외에도

02:07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특검의 의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02:13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미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부분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02:18수사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죠.

02:21다른 진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02:24또 하나는 다만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보면

02:26정치자금법 위반 등 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 사건 빼놓고는

02:32목걸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36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의 어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41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02:45목걸이는 서의건설 목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02:47서의건설은 아직 수사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02:49그건 신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02:52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던 다른 부분이죠.

02:56통일교 목걸이 얘기합니다.

02:58이 통일교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03:01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03:05이것이 그냥 단순히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10특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03:12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3:16본인들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03:20거기에 관련된 정황증거들은 수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03:24따라서 그 이상으로의 확대 여부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필요한 입장이 아닌가

03:29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3:30그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권진법사인데

03:33오늘 동시에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03:35오늘 그 관련돼서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나

03:40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3:43권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03:47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는

03:51혹시 또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관심이 있었는데

03:55실제 만약에 권진법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진술을 그대로 하건 그렇지 않건

04:01본인한테 적용되는 죄명은 똑같아요.

04:04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술을 전향적으로 할 특별한 사법적 동의는 없어요.

04:11그래서 아마 진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04:14물론 이거는 또 다른 사실관계에 있다는 특검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04:18만약에 실제 전달이 안 됐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04:22전달이 됐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24그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할 만한 사법적 유인이 없다.

04:29저는 이렇게 봅니다.

04:30지금 일단 권진법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사법적인 동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4:37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4:39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04:43뭐냐면 너무 범죄가 엮여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04:48공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각종 이권들

04:51권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본권이 나왔잖아요.

04:56그러면 은행권 인사가 이걸 통째로 한국은행에서 받은 걸 바로 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05:01그러면 은행권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05:05또 공천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05:09그러면 권진법사라는 사람이 공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05:13그리고 또 중앙지검 인사라든가 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05:17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05:20집에서 압수된 명함 같은 것을 보면

05:23각 관계부처의 공무원들 명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05:27그러면 이런 인사 청탁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하고

05:31그리고 돈은 기도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05:36그렇기 때문에 기도비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다.

05:38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05:41이만큼 김건희 씨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05:45권진법사가 돈을 받고 김건희 씨가 조치를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5:51어느 한두 가지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한 목걸이 이 부분만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게 맞다.

05:57김건희 씨가 현안 청탁을 들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면

06:01또 다른 많은 범죄들로 또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06:04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자신들을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06:09오늘 저는 권진법사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06:15그럼 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06:17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06:20단지 각각 다른 방에서 수사한다 할지라도

06:23컴퓨터 전산망에서 서로에 대한 조사, 진술 내용들을 보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06:29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06:34혹시라도 권진법사가 부분적으로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06:38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06:43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몸통이기 때문에

06:47거의 서로에 대한 불리한 짓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06:51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죠?

06:53대질 조사할 실익은 없죠.

06:55대질 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진술을 할 때

07:00상충되는 진술 중에 어느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07:05대질을 시키는 것인데

07:06지금 김건희 여사와 권진법사의 현재까지 진술 내용을 보면 상충되지는 않거든요.

07:13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못 받았다는 거고

07:14권진법사가 만약에 줬다는 진술이 있으면 대질할 필요성이 있지만

07:18아직까지는 그에 이른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7:20대질의 실익은 특별히 없고

07:23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을 대질시키게 되면

07:27조금 더 안 좋은 면이 더 있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07:32혹시나 말 맞추기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07:34대질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7:37전성배 씨가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받았다.

07:42받은 건 인정을 했는데 전달은 하지 않았고

07:44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07:46목걸이랑 가방, 행방에 대해서는

07:48그런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07:50그렇죠. 자신이 분실했다고 했고

07:53권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07:56이건 또 다른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8:00그렇지 않으면 버렸어야 하는 것인데

08:02저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08:06그렇기 때문에 광복권도 압수수색되지 않았겠습니까?

08:09또한 이 둘만의 진술만 가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08:16예를 들어서 명품백과 목걸이는 분실했습니다만

08:19함께 줬던 천수삼 농축액은 전달돼서

08:23잘 마셨다. 건강에 도움이 됐다라고 진술한 걸 보면

08:26나머지 두 가지 물건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08:31또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권진법사가 주고받은 내역들이 있어요.

08:36문자라든가 녹음들이.

08:38그러면 이때 잘 전달했다.

08:40김건희 씨에게.

08:42이런 녹음들이 있고

08:43또 그 당시에 권진법사가

08:45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출입 내역

08:49이것도 다 확보했고

08:51또 통화 내역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08:54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08:57이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08:59기소는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9:02공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느냐

09:04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9:08한편 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09:10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09:12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09:15국토부에서 대한노선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한 날

09:18최은순 씨가 본인의 양평당을

09:22토지 검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09:24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09:26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09:28처음에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09:30토지대장이라는 것은

09:33등기부등본하고 좀 달라요.

09:35등기부등본에는 면적과 소유자, 변동 상황

09:39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09:41토지대장에는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09:43위치나 면적, 소유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09:46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09:49그것을 굳이 또 띄워본다는 것도

09:51지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09:54그리로 뭔가 종점 대한노선을

09:57유치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거잖아요.

09:59왜냐하면 그 조사가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10:0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2이 인터체인지가 오는 것이 유리한지

10:05불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10:06예를 들면 내 토지 너무 인접하게 지나가거나

10:10오게 되면 토지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10:13또 내 토지 이용에 유리하게 오게 되면

10:15토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라서

10:17예를 들면 피해가려고 의도할 수도 있는 거고

10:21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10:23따라서 검색 기록했다는 부분은

10:25뭔가 그럴만한 이유를 본인이 설명해야 되겠죠.

10:28당신이 왜 그때 그 시점에

10:29토지대장을 검색해봤냐.

10:32토지대장 검색은 드문 경우거든요.

10:35그래서 그 타당한 대답이 없으면

10:37의심받을 행위인 건 분명하지만

10:39실제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10:42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로와 경위

10:44그다음에 그 토지대장을 검색해서

10:47어떻게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

10:49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검이

10:50다 입증해내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

10:53어쨌든 자연스러운 행보는 아닌 것으로

10:56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10:57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10:59내란 특검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11:01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해서

11:04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11:07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1:09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해서

11:11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15지금 내란 특검이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해서

11:18어떤 부분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 들어왔을까요?

11:21아마도 법무부가 만약에 이게 됐을 때

11:27계엄이 됐을 때 검사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1:31그러면 행정사무가 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11:35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1:39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하겠다.

11:41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겠다.

11:43여러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하면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11:48그럼 수사관들이 경찰에서도 차출되고 국방부에서도 차출이 되는데

11:52문제는 이들을 지휘 감독할 사람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11:57그래서 아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됐고

12:02내란의 공무원 정황이다라고 보고

12:05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12:09그 수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으로 확대돼서 나간다고 했었어요.

12:14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19어떻게 보십니까?

12:20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일도 있고

12:24또 외환과 관련해서는 체병특검이죠.

12:27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대검찰청이나

12:30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12:35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12:36과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12:39저 부분은 아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위무종사

12:43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의 회동도 했었고요.

12:47그다음에 만약에 특수수사단체가 성립이 되게 되면

12:52특수수사단체가 성립되게 되면 거기에 검사 파견과 관련돼서

12:56어떠한 내용들에 실제 주문이 있었고

12:58이 주문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됐는지

13:01그다음에 그 전달된 주문과 같이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13:05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겠죠.

13:07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13:09김영현 전 장관의 수사 당시에

13:12사실 먼저 대검 차장이 김영현 전 장관 변호했는데

13:16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13:18관련돼서도 아마 더불어 물을 수 있겠죠.

13:20그리고 저희는 속보 전해드리기 전에

13:23최은순 씨가 본인의 필지 검색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3:28그래서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이거 국토부에서

13:32내부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35어떻습니까?

13:36저는 밝혀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13:39확실하다고 봅니다.

13:41최은순 씨가 뜬금없이 국토부가 비공개로

13:43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13:47비공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13:49갑자기 자신의 필지들을 검사를 해요.

13:53확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13:55이 출구가 어디로 옮길 것인지

13:58그리고 그 옮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4:01또는 우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4:04얼마나 오를 수 있는 것인지

14:06그리고 그 출구에 따라서

14:08지가 상승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4:11그래서 그걸 검색한 것 같고

14:13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14:17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

14:20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체

14:23그리고 설계업체 있지 않습니까?

14:25이 설계가 강상면으로 변동되는 것이

14:27경제적 타당성이 더 있고 효과적이다.

14:31이러한 내용들을 하려고 한다면

14:32국토부라든가 김건희 씨라든가 설계업체 등이

14:36서로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만이

14:39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14:40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출구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14:43아마도 김건희 씨가 이것과 관련돼서

14:46관여됐고 지시했고 부탁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14:49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14:51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14:53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4:56그만큼 국가 권력이

14:57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5:01공무상 비밀이 나가고

15:04이 공무상 비밀이 누설돼서

15:06결국 국가 계획이 변경되는

15:08엄청난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15:10굉장히 국민적인 또는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15:17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15:19실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의는

15:22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15:26왜냐하면 상소 보호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15:29실제 약간의 노선이 구부러진다 하더라도

15:31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15:33그 부분은 실제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15:36해당 공무가 공적 비밀이 누설이 되고

15:39그 공적 비밀 누설을 받아가지고

15:42유치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15:45저 부분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15:47네 알겠습니다.

15:48조금 전에 저 들어왔던 특검 압수수색 관련된 소식이 추가돼서

15:52이 부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5:54내란 특검이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15:58속보로 전해드렸는데

15:59법무부랑 대검찰청 외에

16:02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16:05추가로 서울구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6:089시 30분부터 집행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6:12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16:14어제 국회의장에게 특검 쪽에서 특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16:19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16:23내부자 진술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서

16:25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좀 신설해달라

16:30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32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꼭 진상을 밝히는데

16:38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16:40국가보안법상 자수를 하면 형의 필요적 가면이나

16:44공수를 보류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자라는 규정을

16:49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6:52네 지금 박미의 하이라이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16:56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7:01어떻게 공략하겠다고 했는지 전략들을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17:05그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7:10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17:14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쓰라더라고요.

17:20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17:25뭐 여러분도 대충 다 진병하실 거에요.

17:28안보 문제, 공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17:33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대충 되고 있죠.

17:37저는 회담 의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17:43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17:45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고

17:49나쁜 얘기 아니면 다 해봐야죠.

17:53뭐 자주 있는 기회들 아니고

17:54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17:59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18:01뭐 한반도의 회화 안정에 관한 것은

18:05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18:09그래서 고향인은 그거 같은지

18:12아마 한 번쯤 해보시지 않을까

18:14그런 생각이 듭니다.

18:17길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21네, 지금 이제 방미 일정으로 가는 중에

18:24그 기내에서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 내용들을

18:27인터뷰 내용으로 보셨습니다.

18:28일단은 어떤 이야기든 간에 다 해보겠다

18:31이런 이야기인데

18:31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18:34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때

18:37최대한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8:39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다는 거잖아요.

18:42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한

18:46그 기술들을 책으로까지 봤다라고 하는 것은

18:49그만큼 준비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52특히 한일정상회담을 했잖아요.

18:54이게 한일정상회담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18:59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봉동 대응 차원의

19:03어떤 전략적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9:06그래서 저번에 관세 협상 때

19:09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19:1215%로 타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19:14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19:17마스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조선 사업을

19:22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19:24같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19:27이 15% 관세를 굉장히 수성했거든요.

19:32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남한의 지정학적 요충지

19:37그리고 북핵 문제 한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19:40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문제를

19:44함께 풀어가자라고 좀 제안할 것 같고요.

19:46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올려라

19:52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라

19:55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19:57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방어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고요.

20:02또 농산물 얘기라든가 소고기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20:07이런 것들을 좀 마스가 전략처럼 대한민국이 또다시 제시할 만한

20:12그런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최소화시키는 것

20:17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밝힌 것처럼

20:25일단 모든 의제에 대해서 열어놓는다고 밝혔는데

20:27어떤 협상 전략으로 임할 것 같으세요?

20:29지금 모든 의제에 대해서 열어놓으면 안 되죠.

20:32지금은 어느 정도 대통령끼리 만나서 확정짓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0:37역대 정상회담의 관례가 그랬고 그게 또 맞는 것이고

20:42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20:46마냥 지시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20:51바꾸는 식의 이런 정상회담 활용을 해왔잖아요.

20:55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는 픽스된 게 많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59대통령마저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21:04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08심지어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1:12정책실장,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임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던 바가 대로

21:16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이건 건들 수 없는 것이다.

21:20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1:22천사는 디테일이 있다.

21:23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21:25그리고 투자처와 관련돼서 3,500억 달러의 투자와 관련돼서

21:29이 부분도 우리가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21:321,500달러는 물론 조선업이지만 그다음에 수익 배분 문제도

21:3690대 10이라는 미국 이런 주장을 저희가 또 나름 해석을 해서

21:39국민께 오늘 보고했잖아요.

21:41그런데 그 보고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미국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21:45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21:48실무자끼리의 이런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21:52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입니다.

21:54아마 아직까지 뉘앙스에 대해서 또 의도에 대해서 서로 간에

21:58만약에 합의가 안 됐거나 본인들의 속셈이 있는데

22:01대한민국 실무자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22:04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22:06그 부분이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22:08있거든요.

22:09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버거운 질문을 다시 지고 가신 거죠.

22:13실무자끼리 해서 오히려 뭔가 가지가 쳐지고

22:15어느 정도 매듭이 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22:19오히려 그 많은 질문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22:22삼실장이 이례적으로 모두 동행한 부분들도 주목하는 부분인데

22:26강원식 비서실장은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30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2:32그 총력을 다해야 되는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22:34그만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22:39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

22:42그리고 누구든지 미국 인맥이 있다고 한다면

22:46다 가용 자원을 최대한 써서

22:49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겠다.

22:52정말 총력전이다, 이런 것 같고요.

22:55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왜 협상을 못 하느냐.

22:58말은 쉽죠.

22:59그런데 정말 어렵잖아요.

23:00스위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좀 티격태격했더니

23:05고급 시계 등에 대한 관세가 40% 물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3:09젤런스키 대통령 같은 건 백악관에서 회담하면서

23:12그냥 집단으로 젤런스키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들도 봤잖아요.

23:18그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존심을 세워서

23:21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는 쉽지는 않다.

23:26그럼에도 불구하고

23:27우리가 얻어낼 것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30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능한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3:34저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다.

23:37그리고 주민대사로 지명된 강경화대사

23:40아직 아그레망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23:44이 외교에 직접 투입하고 있거든요.

23:46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3:50문제는 오늘 자정쯤에 회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23:54아마 내일 정도 되면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 있을 건데

23:59지금은 우리가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24:03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향한 데 대해서

24:06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총력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4:08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 엇갈린 것 같아요.

24:11그러니까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당연히 사안이 있으니까

24:14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24:16그런데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고 바로 날아갔는데

24:19강훈식 실장 말대로 총력전이다.

24:21총력전의 본인 카운트 파트너는 누굴까.

24:24뭐 수지 왈스인가요?

24:25그분일 가능성이 크죠.

24:27그렇다면 뭔가 하여튼 정무적으로 전반적으로

24:30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24:32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4:33특정 영역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4:35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에

24:38남기류가 낀 게 아닌가.

24:40이슈별 하나하나 문제가 됐다 그러면

24:43굳이 비서실장이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24:45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날아갔다는 건

24:48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24:50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4:53어려움의 속에서도 뭔가를 얻어내야죠.

24:56지켜내고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의 몫이지만

24:58국민들이 다 응원합니다.

25:00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2중간중간에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은

25:06저는 협상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25:09상대방이 내놓은 만큼 저희도 오픈을 하고

25:12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25:13뭔가 너무 단언하고 이런 부분들은

25:16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어요.

25:17물론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야 도움이 되겠지만

25:20외교적 또는 통상 협상 차원에서 보면

25:24좀 약간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25:26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정상이 이뤄졌던 부분

25:30이 부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25:32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25:35상대해본 그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25:37협상의 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40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41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25:48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25:51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25:55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25:56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26:02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26:03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26:07어떤 점에 주의하면

26:09어떤 이점이 있을 것일까라는 점이 돼서

26:13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26:18예전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26:22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더라도

26:25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팁을 전수를 한 것 같은데

26:35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26:38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변해지고 있습니다.

26:39어떤 점에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26:41한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26:43트럼프 대통령의 틀린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26:46그거 틀린대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26:49그만큼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26:53티격태격하면서 결국 15% 협상을 했거든요.

26:56그런데 그 협상 며칠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6:59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가 한 2% 정도 됐었는데

27:0315% 하기로 했으면 15%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7:07그런데 17%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27:10그래서 오늘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27:14서명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27:15이 서명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27:19또 한 3,400억 불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만

27:23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27:25즉 내 임기 동안 하라 이런 거죠.

27:28내 임기 동안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약속을 지킬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7:33자신이 얻기로 한 그 이득을 확실히 문서에 박으려고 하는

27:39그런 시도들을 보여줄 수 있고

27:42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27:44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획수를 높이거나

27:48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27:49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27:53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어떤 그 고통을 같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28:00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28:03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대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8:09어떻게 보세요?

28:10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28:13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행보를 감안한다면

28:18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를 감안한

28:22픽스된 문구를 넣으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8:25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8:27일본도 15% 동일 관세인 줄 알았더니

28:29너네들은 FTA 없었잖아.

28:31그러니까 2.5관세 더부담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28:34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문화를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28:38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는.

28:40두 번째는 이 대통령께서도 말한 거와 겹치는데

28:43되도록이면 전 부분에 걸쳐서 언급을 해가지고 공표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8:48거기서 만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51전 세계가 보는 바와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28:56이 부분들이 좀 픽스되게 하는

28:57이런 정도의 전략을 서로 간에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29:01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게 조금 더 명시적으로

29:04그렇죠.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논의 안 된 것은

29:06실무자끼리의 합의가 확정된 게 아니고

29:09이후에는 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29:12실무자끼리 확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29:14정상회담 테이블에 모든 것들을 올려놔라

29:16뭐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29:18대통령실 쪽에서 이번에 밝힌 정상회담의 목표 중에 하나가

29:21한미동맹의 현대화였는데

29:22이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29:24미국 쪽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9:27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29:29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잖아요.

29:31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켜내야 될까요?

29:33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이런 수준의 요구를 했었어요.

29:38그런데 시간도 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29:41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끌어갔었는데

29:43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29:48그런데 지금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29:51모두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29:54그래서 관세 협상도 실은 관세가 올라가면

29:57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29:59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천 원에 파는데

30:02관세가 15% 올라가면

30:031,150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0:06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를 다시 미국으로

30:10전향하는 데 있어서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30:12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총력전이라고 했잖아요.

30:17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30:20막아주고 한국의 이익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30:23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접촉해서

30:26뭔가를 잡아놓겠다.

30:28이런 것인데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30:31또 반대로 보면 너무 좀 조급해 보이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30:35결국에는 진정성 아닐까 생각되고요.

30:39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0:43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30:44우리의 피해, 양부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48저는 마스가 전략처럼 또 다른 전략적인 제안을

30:52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30:55마스가 전략에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30:58어찌됐든 조선 협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31:01이 부분 우리 정부에서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31:04지렛대로 활용이 될까요?

31:05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1:07산업적 생태계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31:11특히나 미국의 생태계를 전부 다 복원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31:15대한민국의 조선업 관련된 전후방 효과 생태계를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31:19당분간은.

31:20그래서 저 부분은 상호 이익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1:23그다음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원자력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

31:28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31:32그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원자력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31:37또 다른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31:40이 부분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고

31:43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는데

31:49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31:50이 부분을 언제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에 관련된 서로 간의 의사합시인데

31:55이 부분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보관을 갖고 가시지 않았을까

31:59이런 생각을 합니다.

32:00그리고 지난 관세업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32:06대미 투자를 그 규모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32:1090대 10이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32:12이런 부분들이나 농축산물 개방과 같은 부분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32:19여기에 대해 세부안들도 조금 확정이 될까요?

32:22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32:23예를 들어서 3,500억을 투자하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것

32:27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32:3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구체화해서 자신의 인기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고

32:38또 기업들의 직접 투자 액수도 더 요구하고 있어요.

32:42그래서 경제 기업인들이 다 지금 총수들이 간 것인데

32:45이게 실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32:51미국 보조금처럼 반도체 산업은 보조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32:55물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주식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32:59거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정말 미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33:04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요.

33:07또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조선업에.

33:11그런데 수익을 자신들이 90% 갖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33:16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퍼센트지

33:20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3:24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킬 것 같고요.

33:27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되는데

33:31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33:34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사인하시도 했을 때

33:40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33:43라고 바로 반대로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33:46정말 좀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3:50가장 미국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한미일 동맹이 있는 거잖아요.

33:55지금 북중로가 같이 가고 있고 다시 이 관세 협상 때문에

33:59인도가 북중로에 오히려 붙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34:04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마저 북중로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34:08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우호 세력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34:13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정세가 미국이 한순간에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34:18한국과 일본을 너무 차별하거나 더 나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34:24그런 측면에서는 최해국 대우를 보장받는 등

34:28반도체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잘해주겠다고 했잖아요.

34:33이런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도 최해국 대우를 받는 등

34:37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또 중요한 오늘 협상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44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우리 조선과 반도체 이런 쪽인데

34:48재계 총수들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34:50혹시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지렛대 역할이 될 수는 없을까요?

34:54재계 총수들 역할은 이미 정해진 거죠.

34:56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이후에 SNS 글을 올렸잖아요.

35:02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날 투자 규모를 얘기할 것이다.

35:05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5:06그 투자 규모라는 것은 3,500억 달러와 별도의 투자 규모고

35:10이것은 각 기업이 하는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35:13아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35:16왜냐하면 대통령 대 대통령이 어떤 투자 규모를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35:21기업이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35:23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5,000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35:29저희 자체 계산해 보니까 1,500억 달러 이상 정도 나왔다고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35:33자체 투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체 투자 규모

35:37투자해가지고 그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좋은데

35:41문제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

35:44이거잖아요.

35:45그러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35:49구 장관께서는 이게 재투자 개념일 것이다.

35:52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5:53재투자라는 것은 계속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고

35:56결국은 재투자가 된들, 부피가 늘어난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

36:01우리나라 재산이 아닌 거죠.

36:03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이나 조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36:07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6:08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가 질 때인데요.

36:1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재미 교포들을 만났습니다.

36:18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36:22함께 들어보시죠.

36:26여러분 반갑습니다.

36:28이렇게 정말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36:32정말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합니다.

36:39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6:44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서 이영만리 이 타지에서

36:51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신

36:57여러 동포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로 감겨무량합니다.

37:04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회입니다.

37:07오늘의 대한민국도 80년 전 광복의 그 순간처럼

37:13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37:18민생, 경제, 안보, 평화 등

37:21다방면의 복합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37:26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37:30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37:36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입니다.

37:4519세기 말 냉혹한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하에서

37:50성장, 발전하는 조국을 꿈꾸었던 유학생들

37:54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온 하와이와 서부 농장의 노동자 여러분들

38:00억적스럽게 삶을 일구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38:06지원했던 수많은 이민개척자까지

38:10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38:15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38:20참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존재입니다.

38:26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38:29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38:33우리 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38:37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38:45작년에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호원위원

38:49여기 이 자리도 함께 해주셨는데

38:50앤디김이 탄생한 것을 포함해서

38:53연방 및 주정부, 의회, 법원 등지에서

38:58우리 동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39:01조국을 빛내고 계십니다.

39:05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모빌리티 등

39:10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39:14한미 양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39:18자랑스러운 동포들도 계십니다.

39:23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39:26번영과 평화의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데

39:32열정적으로 기여해 오신 동포 여러분들께

39:35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39:41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39:45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39:51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39:57최근 우리의 케이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40:03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40:08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40:13우리에게 익숙한 김밥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습니다.

40:21이곳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40:26아우디 필드의 잔디구장 위에서도

40:29높은 K-컨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40:37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40:39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40:47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0:51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40:55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41:02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41:08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1:14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41:20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1:29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41:32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41:39그 비난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41:43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히 기울이고

41:46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53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을 될 수는 없겠지만

41:58재미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42:08이재명 대통령 박미 일정으로 재미교포를 만났습니다.

42:18이후의 일정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2:22저희는 한일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42:25이재명 대통령 박미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2:31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42:34저는 한일관계의 이해의 폭을 좀 넓혔다.

42:38그리고 항상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대립관계가 있었잖아요.

42:42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일본과 대립관계가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서 했었는데

42:48그 우려를 좀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 전략적 차원의 대응을 하자라고 한 것 같고요.

42:54또 가장 중요한 건 왜 한미정상회담 전에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을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

43:02일본과 어떤 과거사 문제라든가 속 터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43:07일본과 한국이 지금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43:11트럼프와의 협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

43:14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43:20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인수회담,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회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43:26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조언을 많이 해줬고

43:31또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43:36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대응 또는 공동 정보 공유 이런 걸 통해서

43:43한일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3:49네,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3:52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43:54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인원적인 성향에 불구하고

43:59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44:01첫 번째는 지소미아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이 부분을 해지했잖아요.

44:08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44:10이 정보 공유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44:14이것을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해지했단 말이에요.

44:16이런 문제의 정보 민주당과 다르다.

44:18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줌으로써 안보 리스크 내지 한미일 공조 리스크를

44:24일단은 없애는 식의 선행보를 한 거죠.

44:27두 번째는 사실 미국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44:32또 한미일 대비해가지고 북중러 이 부분은 신냉전이잖아요.

44:37따라서 한일 간에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또 국제정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44:41이 부분은 현실적인 행보를 한 것이고요.

44:44이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44:46이번에 그치지 말고.

44:48알겠습니다.

44:49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4:50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 위원장,

44:53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4:56고맙습니다.

44:57고맙습니다.

45: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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