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에 백화점까지...잇단 테러 협박 대책은? / YTN

패스트푸드점과 콘서트장,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예고 글이 잇따라 등장해 작성자가 검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와 시민 불안, 치안 공백까지 불러오는 만큼 철저히 엄벌해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승합차에 오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SNS에 올리고, 마치 글을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에 신고한 20대 A 씨가 구속됐습니다.

[A 씨 (지난 20일) : (폭파 게시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

A 씨와 비슷한 테러 협박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가상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된 고척돔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백화점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두 시간 넘게 영업이 중단됐는데,

검거된 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거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볍게 벌인 일이 영업 방해와 시민 불안을 불러오고, 다른 위급한 현장의 치안 공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폭발물 수색 도중) 보다 긴박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판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것은 엄중하게 형벌이 가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엄중하게, 확실하게 처벌되지 않으면 오히려 모방 범죄만 부추기는 꼴이 되죠.]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철저하게 보상하게 해야 유사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05100896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