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00:07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소방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0:13표정우 기자입니다.
00:18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00:22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00:31부산에서 어린 자매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악구 화염방사기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37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00:42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00:47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당시 법은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00:55소방시설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01:02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체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01:07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01:12이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부 층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에 달합니다.
01:22노후주택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선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까지 포함해
01:29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01:35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1:42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펌프실을 마련해야 하는 등
01:45가구당 상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01:50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실한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01:54화재 경보기, 소화전을 늘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01:59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2:02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나
02:17소방시설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23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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