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코스피 3만 시대?...동학개미들 분노에 기름 부은 경제수장의 발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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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짚어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인텔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삼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미국에 없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였고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반도체법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분을 산 것처럼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10%를 달라. 삼성전자 지금 지분만 계산하면 한 1.6%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큰 맥락은 깔려 있다. 관세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짓고 싶은 공장은 자기 돈으로 지으라는 큰 맥락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106564758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0:02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09오늘은 짚어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00:12일단은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00:20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00:22트럼프 대통령이 칩스퍼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00:28인텔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삼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0:32중국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 나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00:36어떻게 보셨습니까?

00:38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과학법, 반도체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법안들을 통해서

00:46흔히 말하는 미국에 없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의견을 늘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00:51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는 거였고

00:55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견이었고

01:02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01:07친환경이 사실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예 보조금 제대를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14그러면 남은 것이 반도체법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01:18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 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01:22이거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지분을 산 것처럼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1:28이것이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10%를 달라.

01:33삼성전자 지금 지분만 개선하면 1.6%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01:40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걸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48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큰 맥락은 깔려 있다.

01:54관세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01:56짓고 싶은 공장들은 자기 돈을 지어라라는 큰 맥락은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03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조주의 지분을 가진다고 해도 경영회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02:11그래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일이잖아요.

02:17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가 가지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02:24그런 건 어떤 거냐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의도로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02:29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금 반도체법 보조금이 지분 유예 상태인데

02:34지분 유예 상태가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받고 그렇다는 얘기는

02:37받지 않고 그냥 지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라고 아마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4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기업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간든다는 사실 자체가 좀 어려운

02:49그러니까 일본 기업 운영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02:52그쪽은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56만약 미국 정부가 들어와서 지분 참여를 한다고 하면 경영진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03:04그러니까 지금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03:10흔히 말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03:14언제든지 지금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주를 산다는 것은 늘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03:21우리가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의 경영이 미국 정부에 반하는 것이므로

03:26경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03:30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도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3:34주주의 권한은 지금은 계약할 때는 행사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03:38계약하고 나서는 이게 경영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03:42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03:44그게 법적으로 주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03:46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03:50사실 이제 6월에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할 때도

03:55미국 정부에 대해서 중요한 경영권 같은 것들은

03:58그렇죠.

03:59좀 방어할 수 있게끔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끔

04:03어떤 조항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4:07아무래도 이제 철강이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04:09기간산업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04:12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04:14결국은 이게 지분이란 것이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04:18늘 개입할 권한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4:21특히나 미국 정부가 이 지분을 사가지고 개입한다.

04:25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04:29되도록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다.

04:32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3그래서 외신 쪽에서 나오는 평가가

04:36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 공산주의, 사회자본주의 이런 데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04:42이런 아주 나쁜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04:44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4:49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7월 공개시장위원회

04:52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04:56이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의 금리 압박,

04:58굉장히 거친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05:00대다수 위원들은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네요.

05:04아무래도 경제학적으로 관세 효과라는 것이 시차를 거쳐서 나타나고요.

05:09그다음에 관세가 본격화될 것이 8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5:12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거는

05:14사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네요.

05:18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5:22이러한 내용들이 이 FOMC 의사록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7결국 우려하는 것은 관세가 물가에 주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05:32즉 인플레이션 상황을 관찰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5:35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경제학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05:39이것이 어떤 채널을 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데이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05:44쉽게 금리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05:49해석의 약간 멘트를 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5:52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5:55관세의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시차를 거쳐서 나타날 것이고

05:58경제학적으로는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06:02일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전갈할 것이라고

06:06분명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 보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06:10사실 좀 쉽지 않은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6:13그래서 치료 FOMC 의사록 자체는 일반적인 상식성, 관세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06:20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상식론적인 얘기가 나왔고

06:25그 상식론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06:28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의견이었다라고

06:3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35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6:41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06:45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주가와 환율도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06:49추이 어떻게 보셨어요?

06:51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분명하다.

06:55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06:570.25%냐 포인트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서 0.5%까지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07:03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06그런데 이제 시장의 기대를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07:10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07:13정책적으로 중요한 미팅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07:17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20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예측보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07:27결국은 금리 인하할 텐데 9월에 금리 인하할지라도

07:30그다음 금리 인하 스케줄 같은 것들을 흐려놓는

07:33지금은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이다.

07:36이런 기대까지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갔는데

07:40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07:43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07:46경제 전반이 안정적이다는 의견을 갖게 되면

07:49사실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07:53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5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07:59파월 의장도 9월에는 한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8:01그 다음 경로가 어떻게 갈 것이냐

08:049월에 또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08:06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8:09실업률이라고 어떻게 말하자면

08:11실업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08:13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

08:16시장의 금리 인해의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08:19이것이 기술적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08:22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4알겠습니다.

08:25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코스피가 한참 질주를 하더니

08:29최근에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08:3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08:35대외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이고요.

08:38내부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08:40최근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08:43소위 말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인데요.

08:47먼저 조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08:49조선업계는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다.

08:52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08:56이거는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08:58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손해에 대한 이야기.

09:00일단은 가장 큰 것은 사실 기업이 어떤 노동자들에게서

09:06손해벌상 청구권에 대해서 좀 제약적으로 쓰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지만

09:09그 메인 파트 말고 원청과 흔히 하청의 관계에 대해서

09:15노사관계에 정립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09:17그런 의견은 어떤 거냐면

09:18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원청에 대해서

09:21왜냐하면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9:26그런 것이 아니라 하청 기업에 대해서도

09:29근로조건을 원청, 흔히 말하는 하청을 주는 기업이 상담을 해야 된다는

09:33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09:34조선주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09:37조선이 이런 원하청 구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09:40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41조선과 건설 쪽이죠.

09:43조선과 건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원청이 있고

09:46용접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09:49하청 근로자들이 흔히 말하는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변경하게 되고

09:53이것이 협상에 계속 나서게 된다고 하면

09:56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09:59모든 하청 노동자들

10:00하청이라는 게 또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2A하청, B하청, C하청, B하청 이렇게 여러 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6이런 데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10:09조선주라든지 이런 데 좀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10:13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5제게 이런 우려에 더해서

10:17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2그다음 이제 조방원 중에 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25원전 대장주가 줄줄이 하락, 급락했는데

10:28이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어떤 굴욕 합의 논란 때문이겠죠?

10:34아무래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좀 관계가 깊죠.

10:37웨스팅하우스가 원청 기술이 있었는데

10:39한수원 이런 원청 기술을 받아들여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했다.

10:44이게 큰 스토리고요.

10:45근데 이제 얼마나 웨스팅하우스의 기업은이

10:48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있었느냐가 사실은

10:52흔히 말하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5특히나 미국은 원전 같은 데 있어서 수출 통제를 하거든요.

10:58수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11:00원전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을 때

11:04미국의 법을 통해서 이런 수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11:07한전이 하지만, 혹은 한수원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개입할 수 있는 법안, 수출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11:14이런 것이 반도체 원청 기술들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노광장비 수출이라든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1:19이것이 원자력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22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11:24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할 때

11:28이런 수출 관련 법안이라든지

11:30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11:34미국이 일정 부분 용인을 해줘야

11:36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질 수 있는

11:39이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41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11:43원전 한길이 질 때마다 한 1조 원가량의 돈이 웨스팅하우스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11:48원전 1기당, 1기당 물품 용역 계약으로 한 9천억 원

11:52그 다음에 로얄티로 한 2천억 원까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11:57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계약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12:01두 번째로 수출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12:04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 짓는 것들을 막는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12:08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출할 때 좀 장애주는 요인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12:13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12:15사실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같은 것들을 수주하면서

12:18특히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수력,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들이

12:25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수출에 대한 제약도 있고

12:28수익성에 대한 제약이 가치기 있으면서

12:30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4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12:39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42여기에다가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12:47세제 개편안,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으면서

12:51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요.

12:52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화를 돋았다고 해야 될까요?

12:57어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59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인데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13:03구윤철 부총리가 국회에 나가서 PBR, 사실은 우리나라 밸리업 중에

13:07가장 중요한 지표가 PB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10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 나오냐, 이런 것들이

13:15저평가 지표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8그래서 PBR 지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22구윤철 장관님께 어떻게 보자면 PBR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는데

13:2710 정도 합니다라고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13:32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두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기재부에서 세제 개혁을 하는데

13:37세제 개혁을 담당한 기재부고요.

13:39이것이 주가를 생각하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다라고

13:45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10이면 주가지수 한 3만점 되는 거죠?

13:48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PBR 밴드가

13:520.8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3:55그리고 이거를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자라는 게 사실은 주가 상승 정책이

14:00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02PBR 10이라는 것은 이런 세제 개혁을 할 때 과연 알고 했느냐에 대해서

14:07좀 인식적으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기재부에서 사실은 조세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고

14:14이 세제 개혁, 특히 양도세 세제 개혁 같은 것들을 할 때

14:17과연 이 주식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들을 했느냐에 대해서

14:22좀 의구심을 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14:26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데 일조를 한 이런 발언이었다라고

14:29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1지금은 코스피 5천이라는 그 표어보다도 자본시장의 안정을 좀 되찾을 수 있는

14:36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4:39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40국내 석화, 석유화학 산업의 문제인데요.

14:45일단 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은 에틸렌이지 않습니까?

14:48에틸렌이 일단 뭔가요?

14:50이제 결국은 석유화학 재편이라고 볼 수 있는

14:52석유화학, 죄송합니다.

14:54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공급망이 굉장히 깁니다.

14:56공급망이 굉장히 길어서 이제 나프타, 흔히 말해서

14:59어떤 제품을 원유로부터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4이런 것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중심으로 많이 가 있었다.

15:07그러니까 에틸렌이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세계 전체적으로 상품에 참여한

15:13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지분이 굉장히 큰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18이제 이것이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5:22중국의 최근 사실 2025, 그러니까 중국이 포방한 것이

15:27제조업 불기 2025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제조업들을 굉장히 캐파시티를 키웠다.

15:32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키웠거든요.

15:33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하지 않은 영역을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하고 있었는데

15:39중국이 이 부분까지 다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15:44오히려 중국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15:49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석화 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15:56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5:59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화 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계속 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16:06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16:10어느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준에서 기업들을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16:16워낙 중국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석유화학 산업 및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16:24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16:28그러니까 과잉 생산 예상하고도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6:31중국이 또 예상보다 너무 빨리 늘렸거든요.

16:34빨리 늘리고 기술 개발 역시 생각보다 빨리 늘렸기 때문에

16:37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42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조정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16:46이것을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해야 되느냐,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느냐

16:49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2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어떤 발표 같은 게 있었어요.

16:57일단은 구윤철 부총리나 김용범 대통령 정체시장이나 산자부 장관이나

17:02일단은 업계 쪽의 자율적인 자구조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17:07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 연말쯤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11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원안도 미뤘고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맡겼다.

17:18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 빨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17:21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7:24사실 석유화 산업이 흔히 말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7:29그렇다는 얘기는 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

17:31설비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5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7:37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감축을 해야 되는데

17:41그리고 이거 설비 감축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면서 재무건전성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7:47이것이 쉽냐, 만약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사실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7:54결국 자구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과잉 생산 시설을 좀 줄이고

17:58과잉 생산 시설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을 하라는 게 있거든요.

18:01비용 절감을 좀 해야 정부가 좀 지원책을 내고

18:05그다음에 특히나 기술 개팔, 중국이 하지 못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18:10석화 산업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18:14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19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면 당연히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18:25지금 중국과 경쟁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18:30석유화 산업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18:33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7그러니까 결국은 자구책을 내고

18:39그다음에 중국과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쟁 관계까지 좀 비전을 보이고

18:43그래야만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18:45지금 뭐 시장에서는 돈을 줘봐야 밑 빠진 돈에 물 붓기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18:50이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8:52이런 자구책과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

18:55이런 것들이 결합돼야만 결국은 정부가 돈을 주는데

18:58혹은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아마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3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06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9:09잘 들었습니다.

19: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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