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산재공화국' 오명 벗을까 / YTN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게 핵심인데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업체를 공개 질타했고, 산재 감축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김남희 /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민주당 국회의원) :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

우선 정부는 산재 발생 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가도록 산업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이거나 다수 사망 사고가 난 업체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을 요청하는 대상도,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만 가능하지만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를 겨냥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핵심은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재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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