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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I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일단 피의자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11시 53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구치소는 그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적 사항이야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가밟기 때문에 수형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정밀 신체검사를 합니다.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그리고 수형자복으로 그것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수형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형번호와 함께 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수형 되는 건데 아마 독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방의 크기가 2~3평 정도가 되죠. 방안에는 접이식 밥상 같은 께 있고 침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좁은 장소죠.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김광삼[ 기소는 당연한 거고요. 기소 20일 동안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구치소로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영장범죄사실 이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사면 대상에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김광삼]
주로 서울구치소 아니면 남부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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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계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00:06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김건희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0:17일단 피의자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00:21어제 11시 53번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00:25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00:30구치소는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00:35그래서 일단 인적 상황이 더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00:38그러면 일단 정식으로 입소 주차를 밟기 때문에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되고
00:44그다음에 정리 신체검사를 합니다.
00:46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00:48그리고 수용자복을 그걸로 가래 이와야죠.
00:53그리고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수용 번호와 함께 먹으셔서 촬영하면서
00:58수용이 되는 건데 아마 독방에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01:04독방의 크기는 한 2평에서 한 3평 정도가 되죠.
01:08그리고 방 안에는 접이식, 밥상 같은 게 있고 침대는 없습니다.
01:12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좁은 장소죠.
01:22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01:28네, 기소는 당연한 거고요.
01:31그런데 기소 20일 동안에 영장,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으면
01:38구치소에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01:43그런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01:50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일단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01:56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01:58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02:01또 영장 범위 사실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9네, 애초에 서울고치소로 얘기가 됐었는데
02:14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02:16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02:19서울 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지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02:23사면 대상이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02:27네, 주로 서울구치소가 남부구치소인데
02:30남부구치소가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02:35남부구치소는 그보다는 훨씬 더 최근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02:39시설적인 면에서랄지 장수적인 면에서도 남부구치소가 훨씬 더
02:44구치소로서는 새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2:47그런데 아마 지금 남부구치소로
02:51군인 장소를 남부구치소에 해달라고 하는 게
02:55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02:58서울구치소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03:01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03:05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수감되어 있는데
03:07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03:10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03:12또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03:16그래서 또 여자 수용동 같은 경우에는
03:20특히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아요.
03:23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부구치소가 낫다고 생각해서
03:27남부구치소에서 구인 장소를 하고
03:30또 구인이 되면 또 그 구치소에서 사실은 영장 발부되면
03:35입소 주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03:37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는 게 맞다.
03:40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03:42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경호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03:47그렇죠.
03:48일단 전담 자체는
03:50일단 경호 자체는 교도소라는 특수구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03:54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도관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03:58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04:00그래서 일단 앞으로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04:03교도소에 호송차를 타고 아마 칠투를 하게 될 겁니다.
04:10변호인 접견 횟수라든지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04:14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04:15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검에 소환 조사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04:22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접견을 할 수 있고요.
04:27횟수도 그렇지만 횟수를 한다고 해서 하루에 몇 번 하고
04:31그렇게는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
04:34일과 시간 내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04:38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04:41구속을 가른 요건이 뭐였는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04:46지금 특검의 히든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게
04:50특검팀이 실무를 확보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입니다.
04:54그런데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04:57그럼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04:59일단 범죄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요.
05:02공천 개입, 권진법사로부터 샤넬, 목걸이 받은 것과 관련된 알선수재였거든요.
05:12그래서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밝혔듯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05:18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05:22어제 가장 관건은 과연 혐의가 인정되느냐의 여부.
05:26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05:30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였는데
05:33도주 염려는 없겠죠.
05:35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것이
05:38이게 사실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05:42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5:44그런데 어제 사실 영장 심사가 어제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05:49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05:51그 와중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죠.
05:55그러면서 서희건설에서 나투정사회담과 관련된 목걸이 자체를 자신들이 구입해 줬다.
06:03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문제가 되니까
06:08자신들이 다시 돌려줬다.
06:09이 내용의 형태로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던 내용을
06:14특검에서 어제 영장 심사 중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06:18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성경청 범죄 혐의 자체와는 별건입니다.
06:23그렇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06:27영장 범죄 사실에 있는 범죄 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06:32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06:36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의견서에 넣고
06:41또 모조품하고 또 진품을 같이 가져와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06:46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과 별건이라 할지라도
06:51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06:55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순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06:59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07:05이건 명백한 것 같아요.
07:07아마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툴 여지 부분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07:13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07:17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07:21그러니까 남편, 부부 관계 때문에 기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07:26지금 서의검서를 제치한 자수석, 정상회담에서 찾던 목걸이
07:3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07:36그러면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인한 부분도 이것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07:41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영장 전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07:46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상당히 영장 발부하는데
07:50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4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한 게 이게 이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07:59반클리프 앤 앞에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08:03김 씨가 부인을 했어요.
08:05받은 적 없다라고요.
08:06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8:09판사는요.
08:10판사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08:12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시간 이상 영장 심사를 했잖아요.
08:16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PPT까지 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했어요.
08:23그런데 대부분 영장 심사할 때 의문 나는 게 있으면
08:28영장 판사가 피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죠.
08:31그런데 어제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08:35목걸이 받았느냐.
08:36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 붙어요?
08:39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8:41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08:48그래서 사실 판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08:53그래서 질문도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08:56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08:59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09:01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씨에게.
09:02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것은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생각하는 게 있었고
09:11그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09:17그런데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9:28그런데 이게 영장 혐의에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 측이 구속적 구심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까?
09:38아니, 이유는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망정.
09:45영장 발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09:4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은 적구심이랄지 구속 취소 이런 걸 신청을 했지만
09:54아마 적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10:03왜 그렇습니까?
10:04지금 범죄 혐의가 사안이 굉장히 중대였잖아요.
10:06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다 있고 구속적 구심은 사실은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적 구심이거든요.
10:18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구심을 다시 신청할지는 모르겠어요.
10:24그런데 만약에 신청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30그렇지만 적구심 신청한다고 해서 석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10:35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40그럴 가능성이 있죠.
10:41그런데 보석은 기소지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아마 어제 용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10:48그다지 어떤 질병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10:55또 질병 자체가 심리적인 거잖아요.
10:58암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10:59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을 거고 기소가 되면 기소 후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인용이 되든 허가가 되든 허가 되지 않든 청구를 하겠죠.
11:13왜냐하면 피고인의 권리고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11:21그리고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바쇠론 콘스탄틴, 초고가 시계입니다.
11:27이게 시계는 아니지만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발견이 된 건데
11:31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검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11:36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11:40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 나온 거잖아요.
11:48그러면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해 줬던 서모 씨의 이야기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11:55자기가 VIP 때문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시계를 싸게
12:01이건 영부인이 사려고 하는 거니까 깎아달라.
12:07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를 3천 5백만 원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12:11그리고 전달했다는 건데 말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12:16김건희 씨가 돈을 줘서 그것까지 샀다고 했다가
12:19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더라고요.
12:23제대로 안 받았다,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12:26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게 잘못된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12:32돈을 받아서 대신 구입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12:35말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12:39그렇다고 하면 대신 구입해 줬으면 이 시계 자체는 김건희 씨 집에 있어야 하고
12:44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야죠.
12:46그런데 왜 시계 박스, 포장 박스하고
12:49그다음에 보증서가 왜 오빠의 장모 집에 있냐 이거죠.
12:54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
12:57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12:59그리고 더군다나 서모 씨 자체가 그냥 서모 씨가 아니고
13:03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13:06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13:11그 당시 천만 원 정도 낸 후원금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3:15그런 다음에 또 로봇계를 또 납품을 했잖아요.
13:19금액은 적지만 이건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13:24향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3:29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업과 연관서에 있는 게 아니냐.
13:33그거 시계도 결과적으로 뇌물으로 받은 게 아니냐.
13:36그건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13:40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서 특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13:47김혜성 씨는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50김건희 씨와는 연을 끄는 지 오래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3:55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13:57일단은 김혜성 씨가 사실은 집사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14:02그래서 이전에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밀접원 관련이 있어요.
14:08그래서 사실 도시시모토스 주가 조작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14:13코로나 콘텐츠의 어떤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14:17지금 동그란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14:21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14:24일단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HES 효성 또 신한은행
14:29이런 데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4:33그런데 그 당시에 이 회사는 자본 잠시 상태였고
14:36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이 자본 잠시 상태에 있는 회사에
14:42어떻게 카카오를 할지 그리고 효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4:50그러면 뭔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14:54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투자했을 가능성.
14:56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 전과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4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카카오 티저
15:09그거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다.
15:13그래가지고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고요.
15:16또 효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5:17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15:20그래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15:26해결하려고 이걸 준 게 아니냐.
15:28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15:30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4억을 받았어요.
15:34받았는데 그중에 한 46억을 어떻게 보면
15:37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해서
15:41그 돈이 그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15:44그러면 이 건너간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15:47김건희 씨한테 간 게 아니냐.
15:50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15:54그래서 어제 김혜성 씨 계속 해외에 있었는데
15:57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체포해서
16:00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16:04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
16:07공항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6:10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된 만큼
16:12앞으로 특검과의 수사에서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16:16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여야 될 거예요.
16:19그리고 카카오랄지 아니면 관련된 회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16:24사실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16:27그러면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김혜성 씨 얘기나
16:30김건희 씨가 말하는 다른 내용의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16:36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16:37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죠.
16:39왜냐하면 자본잠식회사에 어떻게 1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16:45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6:48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였는데
16:54플러스 알파예요.
16:55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7:00그런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17:02여러 가지로.
17:03지금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17:08그러니까 재산 신고 아는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17:11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뇌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17:14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나타난 과정에서 특검에서 인지한
17:20이런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7:25어제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문제까지 거론돼서
17:29속상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7:32이거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17:33결혼 전에 문제 됐던 것 자체는 지금 노이치모터스 주가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17:39그런데 사실 그게 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걸 털고 갔어야 하는데
17:46털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임기 내내 문제가 됐잖아요.
17:50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했고
17:54결국 관련된 쩐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17:58김건희 씨만 제외가 됐고 위험이가 됐잖아요.
18:01그러니까 결혼 전에의 혐의이긴 한데 결혼 직후에 어떤 영부인의 직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18:10특혜를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18:13또 그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잘못된 판단, 권력의 눈치보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18:18본인 입장에는 그런 얘기죠.
18:21결혼 전에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없고
18:25집행위에 받았거든요, 대부분.
18:27그런데 왜 결혼 전에 문제를 왜 결혼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18:34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18:38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18:43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8:47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18:52관저 이전과 관련해 21g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제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9:00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19:05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죠, 21g에 대해서.
19:09그래서 수익을 통해서 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19:13그런데 이 업체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또 밀접원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러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19:20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절할지 용산에 대한 공사를 할지
19:29그다음에 인사를 할지 아니면 용산과 관련된 사업, 로봇갯, 로봇갯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9:37이게 사실은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19:40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
19:47지금 전부 다 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9:54코버나 콘텐츠랄지.
19:56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 관련된 공사를 할지 사업일지 이런 것에
20:01자기의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20:04경험 때는 개입한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09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20:16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20:22그런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5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을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20:31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32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37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39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에는
20:42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20:47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20:50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20:55추후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궁금하거든요.
20:59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양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1:03앞으로 이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21:07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1:09이제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형 자체가
21:14지금 형량이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21:17그러면 유죄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21:22무기징역 밑으로도 선고할 수 없고 위로도 선고할 수 없죠.
21:25물론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이니까
21:29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범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21:34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21:37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에서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21:43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 특검이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21:48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좀 다르죠.
21:52지금 영장 범죄 사실은 세 가지잖아요.
21:54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21:58그러면 사실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경우에 대해서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22:09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일단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22:2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2:22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24고맙습니다.
22:25lam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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