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박희재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포스코 이앤씨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정상황실 통해서 보고됐다는 건데.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의 하나의 지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직업상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 대표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04647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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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포스코 이앤씨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정상황실 통해서 보고됐다는 건데.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의 하나의 지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직업상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 대표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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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00:05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00:11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13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9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2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00:28하미혁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요즘 지난번 6일 날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00:35휴가 때도 포스코 ENC 다섯 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00:40이런 보도가 아주 상당히 일반인, 일상화된 정도예요.
00:46언제부터인가 아주 기업에서 재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00:51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00:54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가 상황실을 통해서 전파되고 공유됐다는 건데
00:59대통령이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좀 강화하고
01:07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01:12GDP라든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이 하나에 집혀겠습니다만
01:16이렇게 자기 직업상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01:25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생긴 건데
01:27거기에 따르면 경영상의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보를 받게 돼 있어요.
01:34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01:39그게 잘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01:44아무튼 이거는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01:50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당연한 거예요.
01:52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01:54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도 이거 무슨 경영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02:00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02:04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적용 집행도 그렇고
02:10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02:14정말 이러한 임명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02:20이렇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02:24이게 정책에도 반영될 거라고 보시네요.
02:26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02:29지난 아마 우리 한미 관세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서도 보면
02:33SPC 그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02:36그러다 보니 그때 야간 맞교대도 없어지고
02:382교대가 3교대 바뀌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02:41또 포스코 E&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잇따라 아마 사망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보면
02:47포스코 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통열하게 사과하고
02:50어떤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02:53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2:58원래는 산업 현장이나 우리 건설 현장에서 어떤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03:04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03:08아직까지는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03:12처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도 보면
03:16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금 과도기적 상황이 있거든요.
03:19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03:23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거든요.
03:28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03:32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노총에 보면 어떤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03:37계속적으로 파업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주도했던
03:40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면
03:43사실은 지금 파업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근로자의 생명권에 대한
03:48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됐거든요.
03:50그때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03:54또는 민주당에서도 보면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03:58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게 되면
04:00그런데 보면 민주당도 보면 노란 봉투법이다 해서
04:03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협상력 또는 파업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04:07근본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04:10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4:13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04:16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또는 어떤 집권당인
04:21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04:24전체적인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04:27저는 이렇게 봅니다.
04:28첫 주가 동안 좀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04:31이번에는 좀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4:33외신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이 앞서서 한일정상회담이
04:3723일 전후로 개최될 수도 있다.
04:39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4:41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요.
04:43만약 성사가 된다면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04:46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4:49미국으로서도 이제 이거를 전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04:54미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미일 협력관계거든요.
04:57우리 한일 관계가 좀 삐끗거리는 미국도 불편해요.
05:01미국은 아무튼 한미일의 어떤 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05:04동북아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05:06자신들의 영향력 패권도 유지하고
05:09이런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05:10정책의 큰 틀이 말이죠.
05:12그러니까 한미가 만나기 전에 한일정상이 만나는 것도
05:15전혀 나쁘지 않아요.
05:16한미정상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한일정상을 먼저 하는 경우는
05:21제가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긴 해요.
05:23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5:24지금 한미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5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05:27그것도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죠.
05:29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05:31한일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3일경이다.
05:34그러니까 23일, 25일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05:37그런데 아무튼 한미정상보다
05:39한일정상이 먼저 만나게 될 것 같긴 해요.
05:41순서.
05:42그래도 일가서는 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만나는 게
05:45한미 간에 뭔가 꺾어온 거 아니냐
05:47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05:50한일이 먼저 만나는 게 오히려
05:52한미일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05:55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다 조율되고
05:57그런 게 감안돼서 만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06:00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일이 먼저 만나게 된다면
06:03이제 한일관 셔틀 외교도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예요.
06:06그동안 지난해 불법 개혁으로 모든 게 다 이게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06:11지난번에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번 만나긴 만났죠.
06:14일본 총리를 만나긴 만났습니다.
06:16이재명 대통령이.
06:17그러나 이건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06:19아무튼 한미일관계, 한미동맹, 한일협력
06:23이분을 엮는 하나의 큰 틀로서
06:26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만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9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06:31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게
06:34한미일 협력을 좀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06:39그런데 저는 뭐 지금 최종 조열된 건 아니거든요.
06:42한미일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식으로
06:45최종 조열된 건 아니지만
06:46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천만하게 보이거든요.
06:50왜냐하면 원래 외교가에서는
06:51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06:54매일 처음 만나야 되는 게 한미 정상회단부터 시작하면서
06:57한미동맹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7:00지금 저는 너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게 되면
07:03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07:07불필요하게 저는 자극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07:10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보면
07:13과거 노무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7:17그때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면
07:19어떤 반미 좀 하면 어때? 자주 얘기를 하는데
07:22어떤 미국의 힘을 조금 과수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07:25그러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실패한 외교 정책을
07:28잘못 봐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7:32저는 최종 조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07:34나름대로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지금 다뤄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07:38한미 정상회담이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07:40그 이후에 귀국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07:45저는 아마 일본 정상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07:48먼저 이시바 총리로부터 미국과의 간세 협상에서의
07:51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07:53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07:56사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간세 협상에서 실패했거든요.
07:59결국 일본에서는 15%의 어떤 간세 협상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08:03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과거에 내던
08:05그 별도의 관세를 그대로 물어야 된다는 걸로 해서
08:08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08:10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시바 총리한테서 얻을 수 있는
08:13어떤 통상의 조언은 별로 없고
08:14그리고 아직 이시바 총리하고는 그런 것들까지도
08:17주고받을 만큼의 어떤 개인적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08: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조열된 게 아니라면
08:23저는 한미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08:26외교적인 어떤 관례 따라가는 것이 맞다.
08:29불필요하게 한일정상회담 문제하고 한미정상을 하게 되면
08:32불필요하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8:35한미정상회담 자체에서 다룰 현안마저도
08:38굉장히 뒤통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08:41이렇게 몇 가지 우려점 말씀 주셨는데
08:43실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08:47또 안보 청구서가 또 이제 등장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08:50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8:52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을 많이 구성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08:56안심하기 어렵긴 해요.
08:58그리고 이 지금 협상이라는 게 관세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09:02타결이 됐는데 이 협상이 조약도 아닙니다.
09:06조약도 아니고 또 양국의 의회에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09:11그냥 그야만 관세 협상이에요. 협상.
09:14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09:15물론 국가 간의 협상이 그렇게 쉽게 조변석회처럼 바뀔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09:20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09:23아까 말씀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09:25일본도 15% 관세였는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09:29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안보 문제.
09:31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 안보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하는 게 우리나라.
09:37우리의 목표인데 그게 안 됐어요.
09:40안보 따로 관세 따로 이렇게 간 건데.
09:42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8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09:47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09:51국방비 인상해라.
09:53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라.
09:55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9:56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미 다 맺어져 있어요.
10:00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다 돼 있었던 건데
10:02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10:05국방비도 GDP의 3% 이상대로 올려라.
10:08이런 얘기잖아요.
10:09이런 것들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10:12게다가 특히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예요.
10:18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의 문제를 완전히 대북 억제력으로
10:24억제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10:26기정사실이 되는 분이긴 합니다만
10:28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군, 대한민국 군대조차도 만약에 대만 신공이라든지
10:34이쪽에 대만 해역에서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대까지 투입해라라는 얘기가
10:40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10:41그런 식으로 자꾸만 갈까 봐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10:45주한미군이 자기 나라와 군대에 자기 나라와 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0:48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도
10:49이번에 그런 정상에다니면서 그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10:53나오지 않겠습니다만
10:54분명히 방위 문제라든지 국방위 문제라든지
10:57우리가 듣기에 대단히 난해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11:00관세가 또 연결돼서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5지금 보면 주한미국 대사가 지금 공석 중이거든요.
11:09계속적으로 채워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1:10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명사도 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14저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을 하게 되면
11:17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11:20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11:21압박 면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1:23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노련하고
11:25또 변덕도 심하기 때문에
11:27외교적 경험이 좀 풍부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11:30굉장히 압박 면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11:33특히 가장 민감하게 더 있는 게 보면
11:35이번 간세협상이 끝났지만
11:36살시장 개방했다고 하고요.
11:38그다음에 소고기 시장도 전면 개방했다고
11:40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1:42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11:45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11:48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1:49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11:50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따른
11:52대응책을 만들어는 가겠지만
11:54저는 아마 아직까지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11:57트럼프의 대통령의 어떤 협상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12:01저는 좀 두루뭉술하고
12:02원론적인 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12:05나름대로 어떤 기본 방향만 갖고 가신다는 게 낫지 않을까.
12:08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실무선에서
12:10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을까.
12:13네 알겠습니다.
12:15이제 광복절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12:17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휴가에 복귀한, 휴가로부터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12:23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 결정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28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12:30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2:32내여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12:42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12:45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12:51내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56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02지금 야당 다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13:07지금 분위기는 거의 사면 복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13:10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13:13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13:14처음에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나올 때 반대 의견도 많았고
13:19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23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직접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13:30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13:32또 하나가 이미 보도가 다 된 겁니다만
13:35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호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던 문자
13:40거기 정찬민 전 용인시장,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 등의 사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13:47난 다음에 이제 송 위원장이 철회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13:53그게 좀 사면 거래처럼 미치잖아요.
13:56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13:58정찬민 전 용인시장이라든지
14:00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 횡령 등등의 혐의예요.
14:07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14:08그런데 이제 윤미향 전 의원도 글쎄요.
14:12그렇게 본상과 보좌하는 사람이 갈림이다만
14:15저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14:19정의 기억이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14:2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걸로 결국 대법원에서
14:28형이 확정됐다가 그것도 의원직이 끝난 다음에
14:31의원님이 다 맞추고 형이 확정됐어요.
14:33지금 집행유예 중요해요.
14:34지금 실형은 밖에 받았습니다만
14:36사면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14:38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처음에
14:42철회했다고 합니다만
14:43그러면 같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14:47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14:51국민의힘이.
14:52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14:55아니 횡령 뇌물 혐의의 사람들을 왜 사면하라고 그래요?
15:02그러면서 무슨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15:06민주당 비판하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15:09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5:11사면 복권으로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15:14사면 복권이 되면 조국 전 대표가
15:17나중에 지방선거 앞뒤고 합당할 거다 연대할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15:20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 복귀하면
15:24이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5:31모르겠어요.
15:31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15:34내일 모레 국무위에서 의결되면 사면 복권 되는 거예요.
15:38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15:42전체 국민으로 볼 때는 찬반이 좀 팽팽해 보여요.
15:45한쪽 확 쏠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쪽이 우세한 것 같고
15:50그런 걸 고려하겠는데 글쎄요.
15:52제가 볼 때는 취임 두 달 연대에 굳이 그렇게 성탄전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15:57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서는 저는 부정식일 것 같아요.
16:01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16:03왜냐하면 특히 조국 전 대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16:07진영관의 대치에 가장 선봉했던 그런 접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16:12그렇게 된다면 이게 통합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19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16:20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경심 전 동행대 교수
16:25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지금 사면 대상이 포함이 됐잖아요.
16:28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16:30어떤 의견이신가요?
16:31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더 엄격한 사면 기준을 얘기한다거나
16:35또는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6:38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16:44공정한가?
16:45두 번째 사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16:48그 두 가지 원칙만 조금 지켰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16:51다만 12일 날 저는 아마 국무회의 때 최종적으로 사면 시험 대상이 결정나게 될 텐데
16:56저는 그날은 지난번 국무회의 때처럼 반드시 생중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17:02왜냐하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17:06이럴 때 오히려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법무부에서는 왜 이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옮겼는지
17:12그리고 왜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17:13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국무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7:17그리고 대통령은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17:21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17:27다만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7:33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전체적인 사면 대상을 하지 않고
17:37저는 아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주는 사면을 하지 않을까.
17:42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벌써 행기를 다 마쳤고요.
17:45그다음에 조 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이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49그냥 실형은 받았지만 집행위해였기 때문에 굳이 소려가거나 실형은 살지는 않았거든요.
17:53다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17:58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대권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18:02대선에 기한 공로가 있고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8:05지금 감방에서 질질적으로 행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18:08조금 긴급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18:11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18:14어쨌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18:16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선별적인 어떤 사면을 단행하지는 않을까.
18:22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18:23네, 현 상황을 두고 이제 국무회의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18:27민주당 측 반응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1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
18:35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8:38어떻게 보십니까?
18:39조국 전 대표 사면 말씀하시잖아요.
18:41글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8:46그리고 사법심사 대상이 이미 포함이 됐고
18:48그게 이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18:52전혀 그게 없이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 대상이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18:55이미 통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8:57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마지막 의결을 할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19:02대통령이 완전히 고위 권한이니까 헌법에서 부여, 헌법이 부여한 특별사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9:09지금 이제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고
19:13민주당 내에서도 몇 명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19:17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19:19지난 대선 때 단일화했다라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19:25사실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19:28사면은 정말로 최대한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19:31특별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19:33특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생계형 범죄 등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19:38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면권이 언제부턴가 좀 난발된 경향이 있어요.
19:43지난 정권들에서 보면 재벌 회장들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고
19:47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19:52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갈리는 거예요.
19:54지금 반반 아닙니까? 국민들 여론이.
19:57그래서 오히려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반반이기 때문에
20:00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에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20:03사면 반대가 압도적이지가 않으니까.
20:06글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대단히 강성이잖아요.
20:10조국 전 대표가 또 만약에 사면되고 복권까지 되면
20:13모든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15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20:17그래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고
20:20아마 그래서 이제 일각의 성급한 전망들은
20:24민주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7그건 뭐 나중 얘기고.
20:28아무튼 조국 전 대표도 잔여 입시 비리
20:31그리고 청와대 무마 감찰, 감찰무마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20:36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20:37지난해 12월에.
20:39그리고 저는 2023년도 김태부 전 강소청장을
20:4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20:46패배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지난해죠.
20:49다음에 2024년도 총선원 완패를 했어요.
20:52저는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전 정권의 몰락의 단처였다고 좀 봐요.
20:56완전히 민심의 역행이 있던 거였는데
20:58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21:00저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21:02아마 분위기는 지금 뭐 저기 사면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21:05단지 이제 다른 여러 사람 거론되는 사람과 같이 사면할 것이냐.
21:09선별적으로 분리처의할 것이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1:1412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또는 정경심 전 교수도 있고
21:19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여러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1:23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1:26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9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어요.
21:32특히 주식 양도 소득세가 50억에서 대주주가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21:37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21:41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1:44그런데 이제 증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있고
21:47특히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린다.
21:51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52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이제
21:56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정의 목표로까지 세우는 것 같은데
22:00그런데 지금 이제 또 세금도 너무 안 고쳤고 그동안.
22:05여러 가지 재정의 확대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22:10너무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감세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22:15법인세도 다시 원상복구시켰다는 이런 입장인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22:20특히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22:24저는 주식을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22:26워낙 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대주주의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22:30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주가가 더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22:35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2:37정부로서도 이걸 고민할 텐데
22:38글쎄요.
22:39이거는 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데
22:42아마 그 여권 내에서도 이걸 좀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2:49여론을 살피겠죠.
22:50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2:53아마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죠.
22:55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23:00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23:02그런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23:05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법인세를 차라리 30%, 40% 올려버리는 게 낫죠.
23:09그런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라는 건
23:12법인세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23:15예를 들어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3:17어쨌든 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23:19더 돈이 거둬지는 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23:22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축구가 폭락되는 부분도 있고
23:25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3:27거꾸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23:29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23:32또는 이런 세수율을 올린다거나
23:35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23:36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23:40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23:42정책적인 조율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23:44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없이 여과 없이
23:47그냥 툭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23:49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교란시키고
23:52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23:53결국은 아마 오늘 열리게 되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보면
23:57결국은 양도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23:59이제 불문에 붙이고
24:01아마 50억 정도로 그대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24:03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24:04왜냐하면 주식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24:07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24:11또 하나는 대주주의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24:15정권 거래에서도 올린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24:17정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24:20사고 팔 때마다 지금 내는 세금인데 그걸 올리게 되면
24:24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4:27왜냐하면 사고 파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24:30개미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24:32정권 거래소에 대한 일을 올리는 부분
24:34이런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24:38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
24:41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24:43네,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47전당대회 당대표 합동현설 현장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4:50전한길 씨 관련해 당장원에서 징계 절차를 척수했습니다.
24:54어떻게 보셨습니까?
24:56징계가 아니라 쫓아내야죠.
24:59말이 됩니까?
25:00무슨 어디 합동현설에서 탄핵에 대해서
25:03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외치고
25:07그리고 자기가 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25:10그런 언론이 봤어요?
25:11저는 그런 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5:13언론이면 자신의 생각으로 논평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논글대서
25:17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게 언론이에요.
25:21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25:23완전하게 편향되어 있고
25:25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25:27물론 국민들과 뜻과 다르다 해서
25:29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25:31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25:32배신자라고 합동현설에서 연설하는 후보에 대해서
25:37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25:38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25:41안철수, 조경태 등 이런 후보들이 연설할 때
25:43배신자라고 선동을 했잖아요.
25:46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언론은 한합한다고 그러고
25:48이게 완전히 수구와 반동을 완전히 같이
25:51아주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5:54이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25:55국민의힘을 위해서.
25:56제가 아주 극단적인 편을 쓰는데
25:57그런 정도 징계가 필요해요.
26:00그래야 보수가 격렬되지 않죠.
26:02저건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26:03지금 보수예요.
26:04탄핵 찬반과 탄핵 반대가 나눠져서
26:05제가 볼 때는 그래요.
26:07제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26:09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26:13김은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26:16저도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아마.
26:21아니, 도대체가 지금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26:24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멸했잖아요.
26:25제 1야단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26:27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된다.
26:30그게 정당으로 제 1야단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26:33물론 제 개인 생각이 납니다만
26:35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이에요.
26:37그래서 장동혁 후보나 김은수 후보 말고
26:39여기 지금 조경태 후보라든지
26:41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26:44새롭게 혁신도 좀 하고
26:46세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26:47저렇게 돼가지고
26:49게다가 지금 후보 한두 분이 지금
26:51그건 뭡니까?
26:53자유 우파 연합 토론회에요.
26:55그 성향의 유튜버라는 사람들 앞에 가서
26:57면접관이 면접을 보고 있고
26:58저는 이런 정당을 지금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 봤어요.
27:02이렇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27:04당권 주자들 간 입장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27:06이 부분은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7:08그래서 탄핵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27:10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7:12저는 전환결책을 보면 탄핵 반대하는
27:14어떤 당내의 어떤 여론도 조금
27:16견고한 여론도 조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27:18왜냐하면 전환결책 같은 경우는 지금 뒤를 바치고 있는 부분이 보면 그날 비상기금 당일 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던 9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27:27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에 대한 두렵한 입장을 보여왔고 지금 내란특검이 아마 수사의 칼날이 결국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7:41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27:45현역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따르는 당원들도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7:53그래도 저는 아마 전환결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결책 자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27:58전환결책 뒤를 떠받치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28:03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아마 당대표 선거에서도 보면 당심이 80%고 여론이 20%이기 때문에
28:09아마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면 탄핵 반대하는 당대표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8:16특히 또 전환결책 같은 경우에 노리고 있는 부분이 보면 지금 당장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28:21아마 반탄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인이 아마 지명적 최고여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28:28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들어가게 되는데
28:32저는 이제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28:35만약에 반탄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필패나 마찬가지거든요.
28: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나
28:46또는 수도권에 있는 당신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28:49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집단지성이
28:52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표출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28:57이게 지금 지난번에 5월달에 5월 10일날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잖아요.
29:04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막아냈잖아요.
29:07지금 이제 당심이 80%, 민심이 20%예요. 경선 룰이 말이죠.
29:12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집단지성이 발휘될지 모르겠는데
29:15지금 참 오해하면 안 될 게 말이죠.
29:16자꾸 탄핵 반대 세력이 있긴 있어요.
29:19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반탄파 당원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가
29:25저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29:29지금 보세요.
29:29동아민세정 앞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여전히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29:32일부 소수입니다만 국민의 의견이 좋습니다.
29:35그걸 뭐 존중해야 되겠죠.
29:37그런데 지난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9:39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1%다.
29:42그런데 그 사람들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지지한 건 아니에요.
29:47이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29:50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29:52탄핵 찬성 여론이 지난 번에 4월 4일 날 되고 파면됐었잖아요.
29:55윤석열 전 대통령이.
29:56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30:00지금 전환기 씨가 입당해가지고 온라인 입당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30:04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30:06이게 말이 됩니까?
30:07지금 거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30:09아까 내가 제가 유튜브라고 불리는 사람들 앞에 와서 얘기를 하고
30:14이것도 당심도 사람들의 의견이긴 해요.
30:18그러나 일반 전체의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국민들이 민심이 있어요.
30:23그것과 괴리된 당심.
30:25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당심이에요.
30:26그래서 계속 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29그런데 지금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30:31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30:33이게 보수도 건강해야지 진보 세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30:36국민의힘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지율이.
30:40정당 지지율이.
30:41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30:45그리고 부정성 음모론에 여전히 기대려하는
30:48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30:51그 정당을 중도층이 쳐다보겠습니까?
30:53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김 교수 얘기처럼
30:56이 집단 지성이 발휘돼야 돼요, 당심이.
30:59그래야지 뭔가 보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31:02정상적인 이 당이 카운터바트로 여당이 보수이죠.
31:06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엄이나 이런 데서 반성하지 않으면
31:11내란 이런 거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만도 해요.
31:14오직 한 번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31:17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31:19저희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31:22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31:26감사합니다.
31: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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